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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전기요금 산업용 전환 적극 검토"

김 부총리, 전국 1천억원 절감 효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현재 일선학교의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전북은 연간 50억원, 전국적으로는 1천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과 함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형 논술에 대해서는 "10%정도를 반영한다면 괜찮겠지만 대체로 대학은 60-70%를 반영하려고 한다"면서 "논술의 반영률이 높으면 채점 과정에서 공정성이 제기되는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교육부가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등 3불(不) 정책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헌법 등 현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입법화를 하면 오히려 다른 빌미를 주는 등 긁어 부스럼 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끝으로 "도심공동화로 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노인복지센터와 유아시설 등을 지어 노인들이 유아들을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복지투자 차원에서 이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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