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간부 절반이 재임 1년미만

참여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의 재임 기간은 평균 8.2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했고 차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12.8개월로 기록됐다. 교육부 국과장급 인사들은 절반 가량이 1년을 넘기지 못했다. 1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교육부총리 재임기간은 윤덕홍 전장관 10개월, 안병영 전장관 12개월, 이기준 전장관 6일, 김진표 전장관 18개월, 김병준 전장관 1개월 등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9월 20일 취임한뒤 재임 기간이 현재까지 12개월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기준 전장관은 6일간 재임, 역대 최단명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돼 있다. 이기준 전 장관을 제외한다 해도 참여정부 장관 재임 기간은 10.2개월 정도다. 교육부 차관은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모두 5명으로 가장 짧게 재임한 차관은 45일을 채 넘기지 못했고 재임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18개월이다. 국장급 인사 37명의 재임 기간은 평균 13.8개월로 나타났다. 국장급 인사 중 가장 짧은 경우가 24일을 넘지 못했고 재임 기간 6개월 이내가 5.41%, 6개월~12개월이 37.84%로 1년을 넘지 못한 경우가 43% 가량에 달했다. 12개월~18개월

특별활동 운영 시 참고사항

Q1. 특별활동 각 영역별 활동은 순서대로 모두 지도해야 하나요? A1.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의 활동 내용(5개 영역, 25개 활동)은 ‘예시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지역 및 학교 실정을 고려해 각 영역별 이수시간(단위)을 배당하고, 지도내용을 재량으로 선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당해학교의 창의적인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는 특별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영역을 설정·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2. 특별활동 시간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특별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된 시간표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운영이 아니라, 활동영역·활동주제·활동내용·운영방식 등에 따라 학교실정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주 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정해 실시하는 정일제, 격주로 시간을 연속해 운영하는 격주제, 4주 이상의 시간을 모아 하루에 실시하는 전일제, 특정 계절에 연속 실시하는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활동 시간을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3.

대학의 자율성 침해 어디까지?…

참여정부가 이제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있는 직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명확히 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다음 과제를 차기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특히 정부 혹은 국가 수준에서의 일은 이러한 연속성을 전제로 일이 설정되고 추진된다.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정된 임무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차기 정부에 어떠한 과제를 물려주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어떤 정부가 임기 중에 이룩한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논쟁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이룩하였는지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자신이 갈등과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로 서 있는 적이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동일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의 비중보다는, 정책적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왜 혼

‘쟁반처럼 둥근 달’이 어색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