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등 18개 정부기관 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비정부기관 9개 기관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시 상호 협력방안 협의,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합리적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우용 연구사는 “협의체의 상시·수시 운영으로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에 대한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02-02 10:08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에 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5조원 정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 사회, 철학, 기초과학(물리.생물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3%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으로 끌어올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현실화하려면 4조~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졸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산업계는 그 대졸자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며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기술인력을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 김 부총리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높고 국민정서상 형평의식도 강하며 본고사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본고사.고교등급
2005-02-01 16:26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46개의 교육관련 법(률)안이 해를 넘긴 가운데 2월 임시국회를 앞둔 국회 교육위 앞에 3개의 법률안이 더 얹혀졌다. 1월 3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6일에는 정부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그리고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교·사대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건교과를 신설하는 등 통과 시 교육현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 이주호 의원은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 흡연 등에 대한 유해성 교육과 정신적 불안정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법률안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의사, 약사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2005-02-01 14:51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만3~5세 모든 장애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해 국고·지방비 2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위해 시·군·구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유아와 유치원(3~5세)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만6세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등 1500명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생 중도(中度).중복(重複) 장애학생부터 특수교육보조원 2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일제 교육과 전인적 발달 도모, 부모의 사회활동 등을 위해 유아 및 초.중등 특
2005-02-01 13:15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 갑자(甲子) 60년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60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올해 광복 60주년은 선진한국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희망찬 미래로 나가는데 우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희망이 우리 사회에 우뚝 솟아 오르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60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당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민생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관념정치에서 벗어나 현장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지난 한해 내수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가계부채도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신용불량자 수
2005-02-01 12:57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영국이 19세기 세계를 제패한 것은 엘리트 교육 덕택이었고, 독일이 20세기 초 선진국으로 부상한 것도 산업화시대의 인력수요에 맞춘 고교 졸업자를 가장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었다”며 이어 “20세기 후반 미국이 초일류국가로 성장한 배경도 대학혁신으로 세계의 인재를 미국에 끌어들이고, 인적자원으로 확보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
2005-02-01 12:02정부 수립 후 현 참여정부까지 교육장관(부총리)의 평균 임기는 1년2개월이며, 최장수 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3년4개월22일 재임한 이규호(25대)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까지 57년간 47명의 장관 임기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임기는 1년2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이규호씨에 이어 `장수' 장관은 박정희 정권 때 민관식(20대ㆍ3년3개월13일)씨가 뒤를 이었고, 최단명 장관은 도덕성 시비로 5일만에 물러난 이기준씨였다. 또 제2공화국 당시 윤택중(9대) 장관은 5ㆍ16 군사쿠데타로 17일만에 물러났으며, 국민의 정부 당시 송자(41대) 장관은 도덕성 논란으로 24일만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재임 2년을 넘긴 장관은 백낙준(2대)과 이선근(4대)ㆍ최재유(6대)ㆍ홍종철(19대)ㆍ유기춘(21대)ㆍ손제석(27대)ㆍ정원식(30대)씨 등 7명에 불과했다. 최근 장관 임기가 갈수록 짧아져 지난 12년간 15명이 바뀌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이 문민정부때 1년, 국민의 정부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도 2년도 안돼 3명의 부총리가 교체됐다. 문민정부 출범 후 갈수록 장관들의 임기가 짧아진 것은 입
2005-02-01 08:43교육인적자원부는 10년간 축적한 교육정보화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e-러닝 국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0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IT(정보기술) 강국 이미지 제고 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를 e-러닝 세계화 원년으로 선언, 각종 `e-러닝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행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선진화된 정보화 및 e-러닝 현황과 성과를 알리고 각종 협력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나 회의를 유치해 e-러닝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APEC 역내 저개발국의 교육행정가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APEC e-러닝 연수센터'를 유치하며 저개발국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맞춤식 e-러닝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최근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 `교육정보 메타 데이터(KEM)'의 해외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16개 시.도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이들 국가 교원을 초청해 정보소양 및 IT 활용 교육을
2005-01-31 13:01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회담을 갖고, 취임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신임 부총리는 기존의 교육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초중등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대학교육은 산-학-연 클러스트 구성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경제분야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관계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또 40만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으며,교육문제들을 교육계의 많은 전문가, 교육단체, 교육가족과 대화 토론하면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장남 병역문제에 대해. “그문제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다.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신체검사에서 걸렸다. 재경부 차관, 정책기획실장, 경제부 총리 갈 때마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검증했다.” -정책기본틀 유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 틀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접근
2005-01-28 14:35
김진표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혁신은 일관성을 갖고 중단없이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은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조화시키고 중.고교 교육은 형평성 및 수월성(秀越性) 교육의 조화에 두겠다는 것.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대학이 `경쟁과 자율'의 바탕 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할 때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행정적 지원과 `선택과 집중'에 기반을 둔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학.사학.철학 등 인문.사회과학과 물리.생물.화학 등 자연과학과…
2005-0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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