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조 장혜옥ㆍ원영만 전 위원장과 조희주 전 부위원장이 "교사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위헌적이지 않다"며 "원고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은 선거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교사직에서 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고 판시했다. 장 전 위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은 2004년 4.15 총선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고 원 전 위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인해 5년간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2007-08-16 08:38일본 정부가 2007년도부터 시작한「방과 후 어린이 계획」이 시작되어, 현 내 각 시정촌에서도「아동클럽」등의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방과 후 어린이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주쿠모시에서는 지금까지 주쿠모초등학교 교구의 새로운 사업인「방과 후 어린이 교실」이 시작되었다. 지역 주민의 협력을 얻으면서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 「방과 후 아동클럽」은 양친이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에도 집을 비우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의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생노동성 소관의 사업이다. 이에 대응하여 문부과학성은 2006년까지 3년간, 대상을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동으로만 한정하지 않은「지역 어린이 교실」사업을 실시한다. 위의 계획은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시켜서 원칙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교구에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설치하도록 한다. 학교의 빈 교실 등을 개방하는 점은 같은데, 아동클럽은 매월 학부형이 부담(주쿠모초등학교는 5,000엔, 고치시의 경우는 7,300엔)을 한다. 이에 비해 어린이 교실은 보험료 등 이외에는 학부형 부담이 없다. 「안녕하세요?」전교생이 41명인 하시카미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저학년 아동이 차례
2007-08-16 08:38
인천부원초등학교(교장 조성천)는 방학을 맞았건만 부원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더위도 아랑곳 교내 도서관을 찾아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다. 특히 60여명의 교사들이 2명씩 조편성 독서관을 찾은 어린이들을 관리지도 하고 있어 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 책을 읽게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잔잔한 귀감이 되고 있다. 오전 8시40분부터 개방되는 도서관은 하루에 평균 25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을 찾아와 책을 읽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도서관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과 관련 도서관 담당 강진주 교사는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에 따라 학기 초부터 전자도서관 활용안내, 독서장제 시행, 수요 스크린 데이 행사, 행복한 서랑 소식지 발행, 월별 다 대출 어린이 및 학급 시상 등을 통하여 꾸준히 도서관 활용 환경을 조성한 탓으로. 특히 방학 중 책을 많이 읽은 학생에게 다독 상을 수여하고,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듯 하다.”고 말했다. 또한 3학년 1반 이현송 어린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은 학부모는 “시설 좋고 시원한 도서관에…
2007-08-15 10:24
-인근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들 자발적 성금모아 전달- 강화군 양도초등학교(학교장 김낙진)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대연 학생이 3살 때 발병하여 치료, 관리 중인 백혈병이 재발 지난 5.28일부터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힘들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각 계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양도초등학교초등학교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성금 모금을 시작으로 지난 7.14일 양도면 자율방범대(대장 윤무천)의 김대연돕기 바자회를 시작으로 인근 동광중학교를 비롯한 화도초교, 불은초교, 길상초교, 선원초교, 삼성초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등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13일에는 강화교육청 진익천교육장이 양도초등학교를 방문 김대연 학생 및 부모를 격려하고 교육청에서 모금한 성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힘은 들지만 주변의 많은 도움과 격려가 우리 가정을 지탱해 주고 있고 우리 대연이가 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겨 사회에 보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대연이의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2007-08-15 10:24일본의 사회 교육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각 지역에 설치된 공민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난 공민관의 역할이 다시 재검토되고 있다. 최근에 오이타현 교육위원회가 발표한「지역 협동 교육 진흥계획」은 학교. 가정. 지역의 3자 협동에 의한 자녀양육(협동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민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이타시내에 있는 13개 지구 공민관에서도 지역교육에 관여하는 움직임이 더욱 더 활발해질 것 같다. 이 계획은 따돌림이나 등교 거부, 규범의식 저하 등, 학교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에 관하여 지역 전체가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하나로, 학교, 자치단체, 상공회, PTA, 청소년 단체 등에 의한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여,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공민관이다. 시 생애학습과는「시내의 각 공민관은 지금까지도 학교나 지역과 연계한 건전 육성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 계획에 의해 사업과 의의가 재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쓰하라 공민관은 평상시의 교실, 강좌에 머리를 짜내어 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를 시도할 생각으로, 향토 요리를 가르치는 교실을 열거나 인권 강좌
2007-08-15 10:24우중이다. 오늘이 광복절 62주년이란다. 이곳 천안에서 교원 우표연수를 받는 연수일정 중에 독립기념관 참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광복절을 즈음하여 독립기념관을 찾게 되었다. 46년 암흑을 벗고 새 날이 열림을 기념하여 마련된 성스러운 자리에 광복절에 맞추어 와서보니 젊은 윤봉길의사를 조국독립의 신성한 제단으로 떠나보내는 김구선생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100만 관동군을 두려움에 떨게했던 만주의 큰 별 백야 김좌진의 질풍노도하는 질타가 들려오는 것 같은 환청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독립기념관이 처해있는 위상을 생각해보니 독립을 위해 초개와 같이 한 몸을 바쳤던 조국영령 앞에 마냥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었다. 광복 62주년, 독립기념관 개관 20주년행사가 충혼탑앞에서 다채롭게 벌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 행사라는 것의 대부분이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자리,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를 가다듬어야 할 민족 성지인 이곳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독립기념관은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곳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해마다 유료관람객수가 급감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다. 그러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물놀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중국 곡
2007-08-15 10:23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 크기가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5.9㎡에 불과해 전남 초등학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학생 1인당 평균 12.7㎡였다. 서울이 5.9㎡로 가장 작았고 전남이 34.2㎡로 가장 컸다. 초등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작은 곳은 서울에 이어 인천, 광주(이상 6.4㎡), 부산, 울산(이상 7.1㎡), 대전(7.9㎡), 경기(8.1㎡), 대구(8.3㎡) 등 대도시 지역이었다. 이에 반해 초등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큰 곳은 전남에 이어 강원(33.9㎡), 경북(30.6㎡), 전북(26.4㎡), 충남(23.6㎡), 충북(21.8㎡), 경남(15.2㎡), 제주(14.5㎡) 등이었다. 중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역시 서울로 6.4㎡에 불과했고 인천(6.5㎡)과 울산(6.7㎡)이 비슷했으며 전남(38.2㎡)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6배 수준이었다. 고교의 경우 부산과 경기가 각각 학생 1인당 8.5㎡로 가장 작았고 서울(9.2㎡)은 인천(8.6㎡)에 뒤이어 4번째로 작았으며 경북이 32.3㎡로 가장 컸다. 서울
2007-08-15 10:21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14일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최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작년 말에 낸 개정사학법 헌법소원에 대한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최근 공포된 재개정 사학법도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 개정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사학관련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 제한은 사학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일단 재개정 사학법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은 평가를 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
2007-08-14 22:36"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봐주기 심사’에 연루된 공범자 내지는 동업자” 정진수(鄭鎭守·63) 성균관대 예술학부 교수가 13일 조선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발언한 내용이다.정 교수는 또 “업적 평가용으로 대학교수들이 내고 있는 논문들도 70%는 ‘쓰레기’다. 동료 교수들끼리 심사하기 때문에 물렁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조선일보, 2007-08-14 03:37 ) 정교수를 비롯해 대학교수들이 '봐주기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교수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느정도 온정주의적인 통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만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학들이 대학원생들을 유치하는 ‘장사’에 치중하느라 엄격한 논문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는 모든 책임이 대학교수들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생각이다. 부실한 대학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무조건 대학원을 인가해주고…
2007-08-14 22:00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영재교육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부설 영재교육원을 개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은 "올해 안에 부설기관으로 영재교육원을 설립해 영재교육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영재 판별검사 개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재교육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영재교육원을 통해 국내ㆍ외의 우수한 영재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보급하는 등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미국 국립영재교육연구소(NRCGT) 조지프 렌줄리 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NRCGT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스라엘 유명 심리학자 쉴로모 브레즈니쯔 박사와 성인용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학생 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국내기업인 대성그룹이 후원을 약속, 16일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교총과 대성그룹은 영재교육사업에 관한 후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7-08-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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