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감이 경제 상황이나 대입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인다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림대 이기원 교수는 교육부의 의뢰로 8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사교육비 추세를 지난해 말 분석했다. 이 연구는 도시가계지수와 GDP 등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중고교생의 참고서, 입시학원비, 기타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분류했다. 분석에 의하면, GDP와 흐름을 같이해 8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사교육비는 ▲1989년 대학생 과외 허용·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조치 이후 급증했다. 2.88%에 불과하던 사교육비 가계부담률(산술평균)이 89년 4.04%로 급증한 것이다. 이후 점증하던 사교육비는 학력고사 폐지·수능체제로 전환, 대학별 고사가 도입된 94년에 처음으로 감소(92년 5.79%에서 94년 4.33%) 했다가, IMF 직후인 99년에는 다시 급격히 줄었다(98년 6.43%에서 99년 4.93%). 2004년 전반기(월 평균소득 약 337만원)는 2003년 전반기(평균소득 약 302만원)보다 경제형편이 나아졌지만 대입사교육비 부담률이 되레 줄어들어(중앙값 2003년 4.67, 2004년 4.30), EBS 수능강의가 대입사교육비를 경
2005-02-17 17:58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개혁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찬 총리에게 “교육부장관 시절 총리께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들은 법인화는 고사하고 재정, 인사, 학사운영상 자율성도 없다. 서울대에는 교육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70여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서울대 행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대에는 총 565명의 관료들이 순환보직으로 대학행정의 요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인사시스템이 대학개혁과 합치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학개혁의 핵심은 관치행정을 걷어내는 일”이라며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해 이사회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총장이 인사나 학사운영 등 경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리께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한다면서 BK21 사업을 통해 많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왜 중국, 일본 등도 몇 개나 되는 세계 100대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한 곳도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이유는 아
2005-02-17 17:01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교육위 이주호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학생의 알 권리와 학교선택의 정보를 제공해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초·중·고·대학과 관련해 우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결산 현황, 교사관련 정보, 학사일정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각종 교과목별 성적분포, 봉사활동 현황, 출결상황, 학생 징계현황, 진학률, 취업률 외에도 국가나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응시 학생비율과 수준별 학생 분포 현황 등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 결과 등을 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할 전망이다. 학교 등 이들 기관은 법이 정한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 측은…
2005-02-17 15:32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내실화의 주요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되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말까지 교원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 증원이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경직돼 있다며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단계적으로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대책과 대입개선안에서 정부가 내세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2007년 독서활동 기록 도입 ▲2010년 중학부터 교사별 평가제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교사업무부담 경감이 선결과제였기 때문. 이에 앞선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선거 때도 법정정원 확보는 여당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법정정원 확보는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범 부처 차원의 대책기구는 여태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한차례 논의가 오갔을…
2005-02-17 14:45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17일 하윤수 부회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과 함께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 위원장을 방문하고 사립학교법의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개방형 이사제나 학운위의 일률적 심의기구화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 처리에 반대하며 사학법이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에게 교총이 수행한 ‘학교 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건네며 “교사회 법제화 역시 개방형 이사제 못지않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총은 교사회를 현행대로 자생적 임의조직으로 두고 교무회의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사학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간을 갖고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다음 주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지병문 의원을 방문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5-02-17 14:27수년간 끌어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이 18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된 미발추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발추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25일이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된다. 국공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해 199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 임용되지 못한 자를 ‘미임용자’로, 이 중 군 입대로 특별전형 기회도 갖지 못한 자를 ‘병역 관련 미임용자’로 규정한 법안은 이들 미임용자를 5년 간 별도정원, 즉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는 특별채용 정원으로 확보해 중등교원에 채용하되 병역 관련 미임용자는 1년 내에 임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특별채용 총 대상자의 5분의 1씩이 각 시도에 배정되게 된다. ‘별도정원’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범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3개월간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했다. 미임용자들은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005-02-16 10:22교육부가 47 곳을 도서 벽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입법예고 내용 및 조정된 도서벽지 전체 명단은 한교닷컴 자료실 참조)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며, 도서·벽지 지역은 기존 1021곳에 신규 47곳, 폐교로 인한 해제 15 곳으로 모두 1053개 지역이다. 정부는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특수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는, 특수지에서 해제될 경우 악화될 수 있는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가급적 등급을 낮게 조정하더라도 특수지 지정은 유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초 강원 태백시와 경남 통영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이 특수지에서 해제되거나 등급이 낮게 조정돼 근무·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지 등급을 ▲가급지 93지역(증 3지역)▲나급지 172지역(감 17)▲다급지 26
2005-02-15 11:43이달말까지 권역별로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정부안이 확정되며 대학정보공시제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진표 부총리의 취임 1개월을 맞는 2월말까지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뒤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권역별로 국립대 총.학장 및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이달말까지 구성, 지역별 여건에 맞춰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국립대 통.폐합 또는 연합 논의가 논의만 무성한 채 각 대학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좀체 진전이 없고 주도권 다툼만 거듭되고 있지만 이 위원회가 조정 및 협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립대 합병 또는 해산시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부실 사립대학 법인의 위기 및 한계상황 등을 알려주는 지표 등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가급적 이달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2005-02-13 12:30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 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추천 입학시켜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4년간 해당 지역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의무복무를 어기면 장학금을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그동안 장학금만 받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되돌려받을 수 없었던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강원.전남을 시작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정원내에서 지역 고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했으며 2004학년도에는 춘천교대(강원) 221명, 청주교대(충북) 50명, 공주교대(충남) 150명, 광주교대(전남) 496명 등 877명을 뽑았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확대해 초등교사 부족…
2005-02-11 08:41이르면 2학기부터 학부과정 때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고 석사학위를 남들보다 1년 빨리 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수직도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2학기부터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학교에 설치된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청하면 이 두 과정을 합친 기간에서 최대 1년을 줄여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즉, 학부과정이 4년이고 대학원 과정이 2년인 전공은 대학에 입학한 뒤 5년, 학부과정이 5년인 건축은 6년, 학부과정이 6년인 의학은 7년만에 석사모를 쓸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석사 통합과정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수 있지만 중도 탈락해 학사학위 취득조건만 만족시키면 학사학위만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수업연한으로 규정하던 석·박사 통합과정도 이
2005-02-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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