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확정 과정을 거쳐 3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시킨 뒤 올해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있으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부정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예산 등을 고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
2005-02-28 14:51199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 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중 3천여명이 초.중.고교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006~20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이들을 500명씩 2년간 1천명 합격시켜 별도 정원의 중등교사로 임용하고 군 복무중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기로 했기 때문. 국회 교육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입 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미발령자 2천여명을 교육대에 편입시킨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초등교원이냐, 중등교원이냐' 선택해야 = 교육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 치러질 중등교원 시험에 이들이 함께 응시할 수 있도록 해 500명을 따로 합격시켜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과목별로 응시자가 많으면 이들끼리 경합해야 한다. 또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합.불합격 여부를 떠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또 다른 길로 열어놓은 `교육
2005-02-25 16:18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국회 국정연설에서 참여정부의 2년간을 평가하고 국정 구상을 밝히면서, 공교육 붕괴는 정부만의 탓이 아니며, 교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나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책임을 나누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은 작년 한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며,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교육과…
2005-02-25 13:22병역 관련 미임용 교사를 포함한 미발추 1200명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28일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미발추 관련 두 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재성 의원 측은 여야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임용자들(90년 위헌 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 명)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한 해 500명씩 2년에 걸쳐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대 편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학비를 보조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는 별도로 미 임용 교사 중 군미추(병역관련 미임용자) 200명 가량은 별도의 임용 시험 없이 6개월 이내에 채용키로 했다고 최 의원측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런 내용들은 23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합의됐다고 전해, 미임용교사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발추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측은 "1000명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도 협조키로 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 대안으로 단일화된 미발추법안은 이주호 의원의 군미추법안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법
2005-02-25 12:07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정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교육위 소속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전했다. 그러나 임용고사 응시자의 경우엔 교육대학 편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이들 미임용자 가운데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들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들은 임용고사 없이 교사 자질 여부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특별채용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이들 법안의 내용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중 약 1천200명이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중.고교 교사로
2005-02-25 11:47교육부는 24일, 교육과정 개정 시 국민과 교원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넓히고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을 뜻하는 ‘8차 교육과정’이란 용어는 듣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권영민 연구사는 “수시 개정 체제로 사회변동이 교육과정에 쉽게 반영될 수 있고, 급작스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의 권한 확대와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초중고 550여 개 교과목이 전면 개정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까지 포함됨으로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22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50억원의 예산, 2470명의 전문가가 투입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교과연구회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에듀넷과 교육부 홈페이지에 인터넷교육과정 제안마당이 신설되고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
2005-02-25 07:42교육부가 고2, 3학년생들의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이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18일 국회에 보고한 대책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고교1학년 이하에 적용되는 성적 기록방식대로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 성적 평균과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를 학기말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이 나이스나 CS 등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교사의 추가 업무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와 함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해 ▲평가계획 수립, 출제, 채점, 성적관리 체제 정비 ▲2인 감독 등 학교실정에 적합한 시험감독 방안 강구 ▲휴대폰을 이용한 첨단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예방 대책 및 부정행위자 지도 대책 정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계획 사전 안내와 평가문항 공개 등을 통한 불신 해소, 성취기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평가문항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정기고사 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과목별 평균 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초과를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정했다.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평가 개선 장학 지원단을 구성해 주기적으
2005-02-24 08:53교육부가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오늘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가 7년간 요구한 유아교육법이 제정 1년만에 시행됐으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무력화 시킨다’는 유아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행규칙 공포로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 강사자격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코자하는 미술학원은 2년간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과 장학·행정지도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급식 위생, 영양 및 안전을 위해 1회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두되, 인접한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되자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법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드는 반신불수법으로 전락했으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 이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미술학원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2005-02-24 08:51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문상담교사 308명을 선발해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364명(지역교육청당 2명)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로부터 308명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1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는 2명, 그 이하는 1명씩의 순회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준순 연구관은 3월 15일 쯤 모집공고를 내, 4월에 1차, 5월에 2차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1, 2급) 소지자는 응시할 수 있다. 교육청에 배치되는 순회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를 올해 안 96개교(현 48개 교)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씩 경감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더욱 줄여 매년 5%씩 5년 내 25%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005-02-23 15:41
22일 국회 교육위가 연 첫 사학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양당 추천 진술인들은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위헌 공방을 벌였고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 달랐다. 개방형이사제, 학운위 심의구화 등은 사학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과, 교육은 공공영역으로 사적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합헌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영남대 법대 임재홍 교수(열우당 추천)는 “현행 사학법은 공교육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부정부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은 헌법상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개방형이사제를 둬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선정, 인사위 및 징계위 구성에 학내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도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늘어난 사립대의 재산 중 91.2퍼센트가 국가지원과 학생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2005-0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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