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정부를 향해 반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국가를 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마지막 노후보장인 연금이 용돈수준으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적은 보수에도 성실히 근무하면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공무원연금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이제 와서 국가재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마치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태다. 물론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가재정의 주요 압박요인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의 과정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양보와 이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급기야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로 맞선 것이다. 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28일 기구 활동을 종료하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저히 타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밀어붙이기식 정치적 압력은 민주적 대타협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대타협의 약속을 파기하는 구태 정치행태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2015-03-30 09:10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왜곡하는 영상 광고로 가난한 교사의 소박한 꿈을 거덜 내더니, 이젠 서울시교육청이 영상 홍보를 통해 아예 대놓고 교사 집단을 돈벌레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이다 뭐다 해서 뒤숭숭한데 서울교육감조차 교사의 발등을 찍고 만 셈이다. 그래도 페스탈로치가 되고자 했고, 돈 보스코처럼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던 교사들을 일거에 매도하는 것은 해도 너무 했다. 세상이 돈의 노예가 되다보니 모두 돈을 좇는 사람처럼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썩지 않은 게 교사집단 아니던가. 일부의 몰지각한 촌지 수수를 50만 교사의 타락한 모습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전체 교원들에 대한 치욕적 명예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사들이 자긍심 하나로 묵묵히 참아왔는데, 고작 돈푼이나 얻어내려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분명 비열한 ‘갑(甲)질’이다. 스승의 날이면 더욱 더 비참해진다. 종례 때 절대 아무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야 한다. 그리하여 온정조차 차단 된 교실, ‘은혜’라든가 ‘감사’ 같은 말을 ‘대가성 뇌물’로 이해하는, 스승이고 뭐고 고발과 감시의 대상이며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아가는 학생들 앞에…
2015-03-30 09:09촌지나 불법찬조금을 받은 교직원은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1억의 포상금을 내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불법찬조금 같은 교육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에 촌지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교사들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촌지가 일상화돼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학교현장은 촌지에 민감하지 않다. 그만큼 촌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극히 일부 교사들에게 한정된 문제를 전체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별로 촌지 안 받기 운동을 펼치는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촌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이제 학생 각자에 맞는 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일대일로 마주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상담공간이 있다고 해도 쉽게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다 신고라도 받으면 어쩔까 걱정부터 할 것이다. 학부모와
2015-03-23 10:59수능 개선안이 나왔다. 비록 시안이기는 하지만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출제 오류와 한꺼번에 두 문항 오류까지 겹친 수능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점에서무게감이 실린다. 개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사전 준비, 시행, 사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 준비 단계의 변화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출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오류 예방을 위한 자료 분석은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출제에 대해 인적 구성 변화 방안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 특히 출제에 참여하는 교수와 교사들이 특정 인맥으로 구성돼 수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여전히 남았다.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해 검토 과정을 늘리고 정교화한 점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항의 수준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인 우수한 출제 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또 부실한 EBS 교재로 인한 오류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교재의 질적 개선안은 제시했으나 공교육 파탄의 핵심인 연계율(70%) 문제는…
2015-03-23 10:56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새내기교사들의 풋풋한 열정이 교정을 채우고 있다. 넘치는 의욕만큼 실력도 잘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바로 교육이고 교실이다. 새내기들의 성장을 위해선 선후배 간, 혹은 동료 간 상호 협조 체제를 통해 ‘함께 성장하기’가 필요하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인 ‘학생’을 대하고 교육하는 것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임용고시 합격의 영광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수십 년 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겪어내며 성장해온 선배 교사의 경험은 소중하다. 선배는 자신이 축적하고 있는 통괄적 지능을 독점하지 말고 새내기 교사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야한다. 개인주의와 고립주의의 극복만이 한국 교직사회를 맴돌고 있는 냉소주의와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직사회에서 깨야 할 이 문제를 교사들에게 자발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가능했다면 선배가 새내기교사를 이끌어주고 지원해줘서 새내기교사가 교직 입문 당시의 꿈과 열정을 간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겠는가. 수련의가 전문의가 되듯 새내기교사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관료들의 시각은 적절치 않다. 미숙한 교사가 숙련되는 동안
2015-03-16 13:35‘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대로 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오히려 ‘사교육 조장, 공교육 위축’을 초래하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를 우려한 교원들의 방어적 교육활동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되레 사교육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특별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충분히 담론화해야 한다. 선행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확산시킨 주체는 어디서부터였는지,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를 유발시킨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지, 선행교육의 최첨단 이해관계가 있는 고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왜 편성·운영하게 되는지, 선행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악’인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지향하는 궁극점이 선행교육 규제가 아닌 학교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통과’…
2015-03-16 13:33‘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어쩌면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적절하겠다. 요즘 청소년들이 문란해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물론 타락한 속물적 자본주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교육정책 탓이 더 크다. 진보교육감들의 잘못된 교육 방정식. 그러니까 섣부른 인권조례로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권위마저 발가벗겨버린, 그리하여 초래된 아이들의 오만과 무례, 무 개념에 대해 아직 추호의 고민도 없는 그들이 문제다. 학생들의 명찰을 떼어버리고 스마트폰에 관대함을 베푸는 그들의 멋쩍은 인간미, 아이들이 일탈과 비행을 저질러도 그것도 인권으로 대하라는 그들의 꼬인 의식이 문제다. 진즉에 만들었어야할 인성교육진흥법, 인권으로 빗장 풀린 비이성적 행동을 이제 와서 인성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업적 중독문화, 온갖 폭력과 외설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살아온 부모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기실 정치권에서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찰과 반성적 태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일부 프로그램만으로 지금의 10대를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달 말 공개된 시행령 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
2015-03-09 09:18교육부가 대학교원의 자발적 동기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촉진,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해마다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교수의 업적을 상대 평가해 성과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평가 가산, 누적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영국과 일본에서 대학교수에 적용을 검토했지만 동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학문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시를 중단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동기유발 효과와 교육·연구 역랑의 향상 촉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10여명 이상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과급이란 특정 기간의 성과에 따라 1회에 한 해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성과가 평생 누적되는 것은 성과급의 기본취지와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부는 보수체계는 단순하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행부(현 행
2015-03-09 09:17지난달 24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문위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성회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된다. 이미 낸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할 경우 국·공립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회계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국고회계로 구성되며, 비국고 회계가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국고회계로 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조달하고 있다. 당연히 기성회비가 중단되면 대학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은 명약관화다. 물론 국립대 재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가 합법화돼 대학재정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 법률안을 계기로 국가·학교·수요자 모두 대학재정 운영에 대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재정을 운영할…
2015-03-02 09:26대전시교육청이 9시 등교제의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설문에 따르게 하고 있는데 특정 교원노조가 반발한다고 한다. 대전교육청이 학교 자율에 맡긴 것, 그리고 설문에서 반대가 높게 나온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굳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9시 등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내용이 학교에 전달됐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이유라면 너무 궁색하다. 9시 등교 장점만 나열했던 교육청도 있는데, 그곳에서 전교조가 침묵한 것이 결국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 때문이라 그랬나 의심이 든다. 이 같은 반발은 설문을 통해 나온 통계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리 작은 사안조차 교직원의 반대가 있다면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객관적 의견 수렴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던 그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처럼 9시 등교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것처럼 고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반대가 많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또한 늦게 등교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원탁토론 등을 거치는 등 교육감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2015-03-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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