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술인들은 특히 법안의 최대 쟁점인 내국인의 외국학교 입학비율과 관련,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가능한 한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현재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국인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국제학교 토머스 펜런드 교장은 "내국인을 무한 입학시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실망하게 된다"면서 한국인 입학 비율을 10% 안팎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펜런드 교장은 또 "지난 20여년간 동아시아의 많은 국제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비영리 국제학교가 영리 목적의 학교보다 건전했다"면서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윤 추구는 다른 부문에 맡기되 학교는 비영리로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외국인학교 중학부 조너선 보든 교장도 "내국인이 많은 국제학교를 외국인은 선택하지 않는다"면서 "국제학교가 계속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진정한 서양식 교
2005-04-22 14:21내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첫 적용을 받는 고1년생이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 '하향 도미노 전학'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내신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대학이 내신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수능과 대학별 고사 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교에 다닌다고 반드시 불리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나 비평준화 지역 우수고 등이 수능시험과 대학별고사 준비에 유리하고 그밖의 일반고나 실업고는 내신 관리에 유리,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를 옮길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 서 차관보는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는 현재 고1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말 확정, 발표됐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를 감안해 학교를 선택했다"며 "특목고도 동일계 특별전형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설립 목적에 맞춰 외국어나 이공계열로 진학할 때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신은 3년간 학기별로 매겨지고 이번 시험이 12차례의 시험 중 1차례일 뿐이며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만회하면 된다"
2005-04-21 15:03분과는 교단의 여성화와 상대적 교육소외 분야인△여교원 △유아교육 △보건교육 △특수교육 △실업교육에 주목하고 교총이 추구해야 할 혁신과제를 제안했다. 여 교원=여 교원이 교직에 전념하도록 병설유치원 설치학교로의 우선 전보, 육아휴직을 위한 강사인력은행제도 운영 확대, 육아휴직수당 월 보수의 50%로 인상, 육아휴직 신청 자녀연령 3세 미만으로 조정 등이 제안됐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0년 근무 주기로 ‘교원연구안식년제’를 유급(보수의 100% 지급)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아교육=현재 1.4%에 불과한 교육예산 대비 유치원 예산비율을 2007년까지 OECD 수준인 7%로 확보하고, 초등교처럼 공립유치원 유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법 개정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원아들은 초등생보다 소량의 식사를 하면서도 훨씬 비싼 2만 5000원~3만원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 또 3학급 이상 국공립 유치원에 원감을 배치하고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에 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는 과제도 포함시켰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3학급 이상 377개원 중 202개원만 원감이 배치돼 있으며 종일반 교사 역시 불완전한 자격으로 배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
2005-04-21 11:58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와 향후 재정 부담을 더는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납부자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조속히 환급하고 이의를 제하지 않은 납부자 28만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구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사 부담금 및 세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입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의제기자 환급분으로 767억원, 이의 미제기자 환급분으로 4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도별 부담금 집행잔액은 현재 1580억원에 불과해 환급에만 3500억원이 더 들어갈 형편이다. 교육부가 밝힌 3월말 현재 시․도별 부담금 징수액(및 잔액)은 서울 327억원(319억원), 부산 396(156), 대구 338(299), 인천 448(15), 광주 55(50), 대전 305(117), 울산 103(14), 경기 1957(218), 강원 122(71), 충북 210(176), 충남 202(82), 전북 48(
2005-04-20 16:26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의 일기지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이후 일기지도를 두고 초등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의 주문을 존중해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계속 지도하라”는 내용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병식 연구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학생 인권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은 일기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라는 의미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학년의 경우 의도적으로 일기를 지도할 필요가 있고, 고학년은 교사와 학생간의 약속에 따라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일기지도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태국 등 외국 여러 나라는 일기 대신 저널을 쓰게 해 작문지도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와 시상을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의 일기쓰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 일기지도 하는 교사들의 헌신
2005-04-20 15:29앞으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교원은 근무성적평정 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더라도 근평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 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협의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말고 적극 처리하기를 촉구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다고 해서 교육청의 교감 근평, 학교장의 교감·교사 근평 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히려 교육부는 학교폭력 은폐 시 교장은 징계나 문책, 교감·교사는 인사 조치나 근평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근무성적 평정 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여부를 대폭 반영키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이 학생 인권과 자율, 책임 중시 풍조와도 연관된다고 보고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두발을 강제로 잘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사례가 있다며, 비교육적인 두발 지도 방법을 근절하라고 제시했다. 30일로 끝나는 학교폭력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경찰과 학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
2005-04-20 14:15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의원이 19일 교육감 주민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군현(한나라당),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각각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백 의원과 달리 이군현 의원 안이 교육위 통합을 배제하고 교육감 직선만을 담고 있는 데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 안도 교육위를 분리하고 교육감 직선을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병합심사 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부정 방지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기로 했다. 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와 시ㆍ도의회가 이중 심의ㆍ의결하는 낭비와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8일 열린 제253회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을 중앙 돈으로만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의 기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같이 주민직선으로 뽑히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2005-04-20 14:06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및 학생이 대학별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에 맞춰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전형방법 등을 조기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연말까지 전체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해 발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오는 9~12월 구체적인 자체 전형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고교와 수험생들의 새 대입제도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학생들의 능력ㆍ특성에 부합하는 대학(전공) 선택과 그에 따른 착실한 대입 준비를 위해 전형계획 조기 발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결정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에 따른 모집단위별 학생부 반영 과목과 원점수ㆍ석차등급의 반영방법 및 비율, 모집시기별 서류평가, 면접시 교과ㆍ비교과 영역의 반영 여부와 비율 등을 제시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백분위ㆍ표준점수가 제공되지 않고 영역ㆍ과목별로 등급만 제공됨에 따라 모집단위별 반영 영역 또는 과목, 또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포함한 수능 등급 반영방법 및 비율 등도 정해야 한다고
2005-04-18 11:4314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공청회에서는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한 극단적인 찬반론이 충돌했다. 더욱이 당초 큰 이견이 없을 거라 예상했던 교육감 직선제도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이 엇갈려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상정도 힘겨울 전망이다. 기조발표를 통해 백원우 의원의 개정안을 밝힌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본 안이 최선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차선의 안"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자치에 교육행정이 포함되더라도 오히려 교육자치는 강화하는 등 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중 심의 의결구조라는 낭비와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위를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주민대표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면서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대선거구로 하고 교육위원 중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말 현실을 반영한 고육책'이라고 이해를 구한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달랐다. 특히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해 교육계 인사
2005-04-14 20:10이원영 중앙대 교수 등 유아교육계 인사들은 1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이 소극적이고, 유아교육보다는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육과 보육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부 산하 여성개발원 아래 육아정책개발원(가칭)을 두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보육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립적인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든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할 것”을 주장했다. 유아교육공교육화의 국가적 책임 정신을 반영하고,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발전시킬 구심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아교육진흥원 설치는 올 초부터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국무조정실은, 여성부가 추진하는 보육개발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두 기관을 통합한 육아정책개발원 설치를 지난해 9월 국정과제조정회의서 보고한 바 있다. 이후 부처별 회의 등을 통해, 육아정책개발원을 여성개발원 내 부설연구소나 센터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들은 또 지난달 7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회동에서 김 부총리가 약속한 ‘단설유치원
2005-04-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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