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청와대 초대 정책수석을 지낸 권오규(權五奎)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11일 "교육의 핵심 분야인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교육 평가인증제도(EAS)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대사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진국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릴 정책세미나(주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제출한 발제문을 통해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학교육 품질보장체제(QAS)가 미비돼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평가와 정보공개, 재정지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대학 품질보장체제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계 100대 대학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등교육 국제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유네스코와 OECD가 공동으로 '국제 고등교육 품질보장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 채택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맞춰 고등교육 품질보장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내 태스크포스 조직 등 관련업무 추진시스템 마련 ▲유네스
2005-05-11 13:20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 박승렬 사무관은 10일 "현재 51개인 수학능력시험 과목을 앞으로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이날 부산 글로리콘도에서 대학 입학담당자 및 고교교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고교-대학 정보교환 워크숍'에서 "수능과목이 너무 세분화돼 있다보니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교사가 부족해 그 여건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수능과목 축소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2008년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교과과정에서 예체능과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직업탐구영역의 일부를 통.폐합하거나 교과과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능과목만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수능과목의 구체적인 축소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수능 출제위원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고교 교사의 비율을 2007학년도 대입때까지 점차 5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대학 정보교환 워스숍'을 이날에 이어 12일 광주, 13일 청주, 17일 서울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2005-05-10 16:00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10일 현 고교 1학년생들이 응시할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논술ㆍ심층 면접고사가 어떤 형태로 출제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입시전문가들은 논술고사의 경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지난해 고려대가 논술고사로 치렀던 수리논술 형태로 논술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상당수 대학들이 심층면접에 영어인터뷰나 전문지식을 묻는 과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는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대학별 고사로 면접 구술고사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논술고사와 함께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은 1단계 전형자료로만 활용되고 있고 2단계에서는 면접 구술고사 등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면접 구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와 수능성적이 9등급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두 전형요소 모두 지금보다 변별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논술ㆍ 서술형과 면접 구술고사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 된 견해다. 실제로 서울대는
2005-05-10 11:22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은 현 고교1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ㆍ구술면접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지역 26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1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36층 샤롯데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이후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서울지역 대학 입학 처장 협의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진배 연세대 입학처장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본고사형태의 논술을 실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구술면접을 강화, 학과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다양한 전형을 개발, 수험생들이 각자의 특성과 소질에 맞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의 동일계로 진학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2005-05-10 10:26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합의안이 도출되는 등 진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도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해 놓고도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교육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당론과 다른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논의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주는게 위원장의 책무이며, 국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보안법이 180여일 정도 계류돼 있다가 상정이 됐다"면서 "야당이 몸으로 막고 봉쇄해서 상정되지 못하던 법안이 평화롭게 상정된데 대해 야당은 자세가 왜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법안을 저지한데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05-09 10:05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논술고사를 빙자해 사실상 본고사에 가까운 지필시험을 치르고 있고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는 2008학년도 이후 입시부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이 도입해서는 안될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不)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3~4개월 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논술고사의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원 지원ㆍ보조 삭감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중단 등의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필답고사에 대한 명료한 개념과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논술고사가 내신이나 수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종합적ㆍ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의 전개 방식, 독서활동 등을 평가하는 것임에도
2005-05-08 19:20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고1년생들의 '내신 등급제 반대' 서울 촛불집회가 별 사고없이 끝나고 지방에선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약속했던 학습부담 경감대책 마련, 대학 입시계획 조기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와 김영식 차관 등 거의 모든 교육부 직원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 한 학생수가 수백명에 그치고 행사도 차분히 치러진 데 안도하면서 밤 늦게까지 후속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비록 학생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불안감 등을 나타낸 만큼 학교현장을 계속 살피겠다"며 "문제가 '내신 과다 반영' 등 대입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일선 학교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키운 것인지 등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시ㆍ도교육청별로 학습부담 요소, 과외 증가 정도, 학생 전학 현황, 예년과의 고1 중간고사 비교 등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학습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단위 과목별 평가계획 공개 ▲학업성적 평가방법 개선지원단 활동
2005-05-08 08:44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주재로 서울ㆍ인천ㆍ경기교육감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 1년생 촛불집회와 관련한 업무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치ㆍ사회단체가 어린 학생들의 걱정과 불안 심리를 정치적 이념이나 목적 달성에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집회가 시작되면 합법적 범위에서 진행되도록 안전 관리에 힘쓰되 집회 질서를 위반하거나 과격 시위로 변질될 경우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는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은 다양한 전형 기준으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 고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워크숍과 12일 개최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 등을 통해 새 대입전형 계획을 가급적 빨리 발표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동시에 두발, 복장 등 학생생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하도록 했다.
2005-05-07 19:05지난해 교육세가 1조원 이상 덜 걷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파로 교육청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학교 시설 공사 중단과 강사 채용 축소 등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난해 교육세가 예산안에 잡힌 4조 2000억 중에서 1조 165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교육세 미 징수액이 1조원을 상회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과 교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도교육청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그 영향은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다. 재정 악화는 순세계잉여금의 마이너스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으로 그해 지출은 당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00억 원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 축소로 지출을 줄여야 했지만 둘 다 어려웠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경 교육세 미징수액을 3000억 원 정도로 추정했
2005-05-07 08:51국립대 총장은 원칙적으로 대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이 추진되고 국립대 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또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교 '역사' 과목이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1년의 내신 위주 입시제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대학별 전형계획이 발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 1년생의 내신성적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는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고교 기말고사 이전인 6월말까지 대학별 주요 전형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했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다 지도력 약화로 책임 있는 대학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며 "개선책으로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2005-05-0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