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협약 감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아동 권리보장 의지를 확인하였다. 30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10월 24일 공표된 최종견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의 도입 등을 대표적 성과로 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약의 8개 영역별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50여개 항에 걸쳐 제시하였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휴식 및 여가시간과 시설 보장,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과 의견존중 등 몇 차례…
2019-12-03 14:17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2019-12-02 16:54우리나라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교육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입시제도가 조변석개하여 중2부터 고2까지 선발 전형이 각각 다르고, 40년 역사의 자사고·외고가 하루아침에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교육골격을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정책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시비율 확대’를 지시하고 40여 일 만에 나온 방안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도 대통령의 ‘고교서열화를 완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40년 이상 우리 고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전국의 자사고(42교)·외고(30교)·국제고(8교)가 고교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려 일반고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당장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5년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사고·외고를 지원해야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사고·외고 학부모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 죽이기’로 모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단계적 폐지방침
2019-12-02 14:47겨울 초입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계절, 차곡차곡 쌓여진 시간의 이야기들이 산수화 같은 낡은 벤치에 쏟아져 나온다. 아직 겨울 속으로 불려 들어가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잎들이 산사의 풍경소리에 파르르 거린다. 붉음은 붉음대로 노랑은 노랑대로 더는 찬란할 수 없는 빛을 발하던 단풍잎들, 시나브로 사위어 이울어 가는 욕심 없는 모습에 가슴이 저미고 아프다. 단풍잎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의 탐방객들이 지리산 절집 마당을 자박거린다. 범종루의 범종, 운판, 목어, 법고는 소리 없이 가을빛 겨울색에 서 있다. 석간수 한 모금 머금고 정겨운 햇살을 보듬어 본다. 겨울색에 물드는 솔숲이 가을빛 이야기를 들춘다. 기지개를 켜며 움터오던 봄 향기 언덕을 올라 태풍의 비바람을 이겨내고 뜨거운 여름도 살포시 닫았다. 알알이 열매 맺는 기쁨, 홍엽의 아름다움을 준 것도 정작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가을빛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목에서 허투루 흘려보낸 것이 없이 겨울색에 물들어 간다. 그냥 시간의 여정에 길동무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가을빛은 겨울색에서 숨어난다. 낮게 나는 굴뚝새의 몸짓을 보며 짙은 갈잎이 드리운 솔숲을 걷는다. 겨울 숲 솔
2019-12-02 13:18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렵다. 옳다고 믿었던 것이 그른 것이 되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류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기도 함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정의롭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편향교육으로 고통받는 학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나름의 담론을 갖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은 철저히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주되 어느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헌법 명시된 것처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 인헌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수업 중 정치편향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100명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소신을 이야기했다가 학교에 의해 지탄받는 일은 상상하
2019-11-28 15:32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80여만 명에 이르는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1, 2, 3차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1차 안전망으로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는 위클래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2차 안전망으로는 교육지원청마다 위(Wee)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특별히 대구에는 병원 위센터를 만들어 정신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고 있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3차 안전망으로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원 제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1차에서 3차 안전망으로 잘 구축되어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으로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는다. 필자는 이 제도의 처음부터 이 업무에 종사하여왔고,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해본 경험과 학생상담지도 이론에 비추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위센터는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해 솔루션(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은 1차 안전망 역할을 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는 2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차 안전망인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뢰한 사례에 대해서 2차 안전망에서는 그에 대해
2019-11-27 17:10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비장애인보다 훨씬 크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이동시간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도등이나 경보설비 등의 설치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에 용이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뉴얼 익히고 훈련 반복해야 장애인들이 생애주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재난 예방 교육이야말로 장애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된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에서 장애 유형별 재난 예방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에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활용해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교사와 조력자 중심의 자력 대피가 필요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외부 인력 조력을 요청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평소 대면하지 않던 외부인 조력 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비상 상황 시 장애인은 평상시에 이용하던 이동 경로를 대피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해야 한다. 평소의 통학로를…
2019-11-20 16:39문해력의 사전적 정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지만, 그런 이해 능력과 비슷한 수준의 쓰기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인다. 그리고 기초학력으로서 문해력은 한글을 깨쳐서 간단한 글을 쓰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능력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초 문해력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탈바꿈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인공지능, 자동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구조가 변하고 전반적인 삶의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학습을 지속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문해력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는 능력 첫째, 기술 발전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쇄 매체 이외의 다양한 매체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능력은 디지털 문해력이나 미디어 문해력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서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
2019-11-15 14:58교사의 삶은 지쳐있다. 수업에 생활 지도 그리고 공문 처리까지 업무가 폭주한다. 학생 상담도 힘겹다. 교실에는 학습에 전혀 뜻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받고 심지어 교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한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반복되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게 마련 지금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묵직한 교직 생활을 건강하게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버틴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진화론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본능 같은 것이다. 버티는 힘을 동료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동료와 함께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등을 폭넓게 하면 된다. 동료는 교단에서 그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 서로 위로하며 지지하면 내면으로부터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교사들은 수업을 숙명적으로 여기고 개선 방법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자연히 학생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동료와의 관계는 소홀한 편이다. 동료와 수업에 관한 이야기도 좋지만,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는 소통도 필요하다. 지식은 언제나 상호 연결적인 성격을 갖고, 필연
2019-11-15 09:33주사위는 던져졌다. 수능을 잘 본 학생이든, 그렇지 못한 학생이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12년간의 형설지공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동안 대학 하나만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세월이었다. 치열하고도 아름다웠던 경쟁 지금쯤 고3 수험생들은 그렇게도 고대하던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영화관으로, 클럽으로 또는 그동안 격조했던 친구와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약간의 일탈은 허용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대들보다 먼저 경험한 선생으로 수능을 마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다. 십 대 때는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그러므로 갑자기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 내년 3월까지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큰 후회로 남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기간에 되도록이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길 권한다. 운전면허증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되었을 때 따려면 시간도 없을뿐더러 지금보다 몇 배는 고생할 것이다. 더불어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2019-11-1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