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약 12만 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 사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신분으로 당선된 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개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총 11만6392명의 교원 청원서를 공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정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교총과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바…
2022-10-06 15:40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의사진행 발언에 본질의가 묻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붙이고 시작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태규 여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증인에 대한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날치기 처리’, ‘권력 남용’, ‘폭력적 행위’ 등을 언급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했던 입장을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합세했다. 야당도 공세로 맞섰다.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거론됐다. 김영호 야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날…
2022-10-05 17:31내년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원 감축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과 교사 감축에 대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전문상담교사가 평균 이상 배치된 곳에서 학폭위 개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상담교사 순회학교 비율 역시 비슷했다. 순회학교비율이 높을수록 학폭 가해자 비율도 높았다. 이어 배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다. 권 의원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15.6%에 불과한 사서교사의 정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 교사 충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정원 산정은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양적변…
2022-10-05 17:27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소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6000만 원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2022-10-05 16:52전국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식의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 인상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국 학교급식의 식품비는 평균 8.7% 인상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배춧값은 78%, 식용유는 47% 올라 급식의 본격적인 부실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호박 83.2%, 무 56.1%, 파 48.9%, 감자 37.1%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급등한 식자재 대부분이 급식에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학기 급식 식품비 8.7% 인상도 재료를 조달하는 현장에서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상 수준에 비해 현장의 체감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데에 있다. 울산의 초등 2학기 급식 식품비는 1인당 2760원, 중학교는 32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등학교는 광주가 33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시‧도들의 식품비 단가를 보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급식 식품비를 실제 현장의 주요 소비 품…
2022-10-05 16:49경기도교육청이 4일 조직개편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육홀대론 및 교육‧행정 이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교육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고▲교육정책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존치 ▲교육전문직원 핵심부서 확대 배치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실 5국 34과(담당관) 체제를 1실 4국 28과(담당관) 체제로 조정한다. 또한 교육정책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행정국, 교육협력국, 교육과정국을 각각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융합교육국으로 변경한다. 미래교육국은폐지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도 교육계는 ‘교육홀대론이 증명됐다’ ‘행정업무와 교육업무를 남부‧북부 청사로 이원화하려는 것이다’ ‘향후 북부청사로의 이관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의심스럽다’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 핵심부서인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내에 교육전문직을 확대 배치해 교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
2022-10-05 14:10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어 심사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심사위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소청을 받아 처분을 재심사하는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학교법인 또는 교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사위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판결결과’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심사위의 평균 패소율은 18.8%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인 2022년 7월까지 패소율은 무려 35.7%에 달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만 분석한 결과, 교원이 승소한 사건이 2021년 60%(20건 중 12건)에서 올해 93%(30건 중 28건)로 급증했는데, 이는 심사위가 교원의 입장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들의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균형을 잃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당시 같은 비위 혐의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 위반 ▲합리적 사유 없이…
2022-10-04 16:57수장이 공석인 교육부가 자연재해 앞에서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터 받은 ‘태풍 힌남노 관련 공문’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장 자율에 학사행정을 맡기는 등 면피용 행정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4~6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 각 시·도교육청으로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에도 각 교육기관에서는 휴업·원격수업 전환 시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하라는 수준의 공문만 내려보냈다.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 지역 학교들의 학사운영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응 방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역 학교 27%는 휴업, 73%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경주지역은 5%만 휴업, 95%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포항·경주 지역 피해학교별 학사 운영 현황을 살펴봐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수피해를 입은 학교 23곳 중 18곳은 원격수업을,…
2022-10-04 15:18중장기 교육제도 및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출범이라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고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이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최대 교원단체 교총 추천 위원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1명 자리를 두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회원 수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교원이 빠진 국교위 출범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
2022-09-29 17:18‘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모인 국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견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분야는 ‘성(性) 관련 용어’와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요구였다. 공청회에서 시안이 공개된 결과 ‘성 관련 용어’의 경우 변화는 없었고,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는 일부 수정됐다. 공청회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 첫날에는 한국교원대에서 도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개정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교과로 꼽힌 ‘도덕(초3~고)’이 포함됐다. 9월 19일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서 도덕 교과에 대한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가 상당수였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첫날 도덕 교과에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
2022-09-2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