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퇴했다.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경력 등의 논란에 흔들린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소위 ‘한 방 카드’가 자충수가 됐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이 그것이다. 교육거버넌스의 총체적 부실이 주된 원인이다. 교육 비전문가 일변도로 주도되고 있는 교육거버넌스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취학 연량 하향 같은 메가톤급 이슈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비전문가 외부 수혈의 한계 돌이켜 보면, 새 정부 초기 인수위 시절부터 ‘교육’은 ‘과학’과 ‘기술’보다 후순위에 놓인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서 명맥만 유지했다. 그 가운데 논의된 정책마저도 교육부 폐지, 대학 관련 업무의 과학기술부 이관 등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들이었다. 강물에 빠질 뻔한 교육부를 겨우 건져내긴 했지만,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자진 낙마로 휘청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생략한 채 박순애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지만, 두 번의 ‘실격 처리’는 결국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악수가 됐다. 더욱이 교육부 차관과 차관보 역시 교육 관료가 아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수혈해 온 외부인사다.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만
2022-08-15 09:48
우리는 자유와 권리,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개인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복지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만 우선하는 태도를 보인다. 능력주의 강조…유대감 시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경쟁을 중시하면 상호 협조와 유대관계에는 무심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외로움에 젖어 있으면서도 이웃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변의 관여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려고 한다. 그러나 혼자 살기 편한 생활구조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외로움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한 기관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60%가 외로움을 느끼며, 특히 20~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외로움은 우리의 사회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접촉을 점점 주저하게 만든다. 10여 년 전에 수행된 미국 브리검 영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주의로 인한 지나친 외로움은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며 철저히 구획화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2022-08-15 08:47
인플레이션은 무섭다. 역사에서 악명높은 인플레이션의 사례는 1914~1918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다. 전쟁에 진 독일은 프랑스의 보복 감정이 담긴 베르사유 조약 아래에서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22년말 160마르크 하던 빵 한 조각이 1923년 후반에는 2000억 마르크가 됐다. 계란 한 개 값은 923마르크에서 3200억 마르크로 올랐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그 결과가 히틀러와 나치였다. 조금 과장하면 인플레이션이 히틀러와 나치에게 권력을 주었고 유럽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 빠져들었다. 지나친 물가상승…경제 '흔들' 코로나 팬데믹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독일 사례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심각하다. 연초만 해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두 경제학자는 다른 주장을 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니 대규모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에 권고했다. 반대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는 대규모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년 반의…
2022-08-14 10:31
교사는 매달 17일에 월급을 받는다. 나이스를 이용하면 월급명세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근무 지역에 따라 확인 가능한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통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그게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는 세부 내역도 있다. 급여, 세금, 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다. 가장 왼쪽에는 급여내역이 있다. 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봉급표)에 따른다. 2022년 기준으로 초임교사 210만 원, 10년차 310만 원, 20년차는 430만 원 정도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데,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10년 전쯤에는 동결된 적도 있다. 다음으로 정근수당가산금이 보인다. 근무연수 5~10년은 5만 원, 10~15년은 6만 원, 15~20년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을 받는다. 5년 미만은 해당 없다. 매달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년차부터 본봉의 5%를 지급하며, 매년 5%p씩 증액된다. 50%가 되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공무원수당규정(이하 ‘규정’) 별표2에 나와 있다.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이다. 학교마다 급식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행정…
2022-08-14 08:49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럴 때 침을 한번 삼키면 막혔던 귀가 뻥 뚫리곤 합니다. 침을 삼키는 것 말고도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껌을 씹어주는 것도 막혔던 귀를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먹먹해질 때 왜 침을 삼키면 괜찮아질까요? 이 원리를 알아보기에 앞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귀가 불편해지는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지구는 약 1000km 높이의 공기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땅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약 1000km 높이의 공기층이 짓누르는 힘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의 공기는 몸 밖의 공기가 몸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우리 몸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찌그러지거나 뻥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귀가 먹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몸 안팎의 기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가 급격히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우리의 위치는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몸 주위의 기압도 빠르게…
2022-08-13 15:57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한다. 올해도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은 우리의 숙명처럼 다가온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지금도 친근한 이웃은커녕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스피치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한다. 과거 일본이 우리 역사에 남긴 피와 상처는 물론 어둠의 그늘은 우리에겐 온갖 굴욕의 역사였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한반도로 넘어와 약탈과 침략으로 이 땅에 흉한 궤적을 남겼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이 침략과 약탈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우호적인 이웃이기보다는 셀 수 없는 악행의 주인공으로 치욕과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은 나치의 전범들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색출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지
2022-08-13 15:53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 등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되는 분위기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가을학기제다. 국외 유학을 가려 하는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북미와 유럽은 거의 가을학기제다.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세계 흐름과 엇박자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해외 학교 편입, 국내 복학 과정에서 학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한국 학생들은 1년 유급을 감수하면서 외국으로 유학가는 현실이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학기제를 변경하면 유급하지 않고도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학기에 편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12월에 태어난 학생이 2025년 3월 2일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 주별로 입학 연령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의 만 5세를 1학년으로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8월~9월 이전 출생자를 가을에 입학시킨다. 한국도 이제 가을학기제로 변경하는 안을 고민해 볼…
2022-08-13 15:44
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서울 동작구 경문고등학교 후문 쪽 담장 주변 산사태가 발생해 10일 오전부터 학교 측면일부를 통제하고 있다.
2022-08-12 13:48
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는 11일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논의 결과를 공유·협의하고, 추후 교총 회무에 반영할 것을 회장단에 건의했다. 정책분과에서는 우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육과 무관한 일반행정 업무 폐지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교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도 당부했다. 현장과 밀착한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지향적 교육 어젠더를 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교총이 당장 추진해야 할 것과 막아야 할 것을 각각 3가지씩 당부했다. 해야 할 일로는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수호 ▲교섭권을 적극 활용한 교원의 기본권 보호와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생활지도법 마련을, 막아야 할 것으로는 ▲공교육과 교원 경시 풍조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 부과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2022-08-11 19:05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학점 이수제 도입 방향 탐색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2-08-11 18:0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0일 14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