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수기로 칭하고, 교사가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통해 수당을 챙겼다고 말한 도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한 도의원이 교원과 교육계 전반에 대해 모욕적이고 저질스런 표현을 썼다”며 “이에 대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와 방과후 학교 담당 교원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방과후 학교 교사의 경우 정규교과를 완료하고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쳐 받는 것이라며 이는 그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수당으로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충북교총은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발주처인 청주교육지원청이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다른 도의원에 대해서도 “한건주의로 교육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주지 말고 물증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교육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망언을 한 것은 교육계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진정 바람직한 교육을 원한다면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충북학교운
2010-12-03 20:14지난달 8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코드인사, 전문직시험 졸속 변경 등 연일 인사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장 교육감은 총무, 인사, 예산 비서실 등 핵심 사무관과 교원인사과장 등 전문직 인사를 단행했다. 또 선거캠프에서 일한 측근인사 2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임한지 1년이 안된 예산과 인사팀장 교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교장 중임제한에 걸린 인사과장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을 교장으로 내보내기 위해 ‘직무대리’ 형식을 동원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새롭게 교원인사과장이 된 고교교감과 초등인사장학관에 보임된 초등 교감은 전교조출신이어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두 명을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캠프에서 공보특보와 상황실장을 지낸 인사를 시민사회 비서, 공보비서로 채용하고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는 기존 공무원에서 발령해 일종의 편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 교육감의 인사논란은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에서도 발생했다. 10일 발표된 ‘2010 초등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직교사 근무경
2010-12-03 20:13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발의했다.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0월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이사장 선출방법을 대의원회에서 뽑아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사 역시 이사장이 임면(任免)하고 임명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운영위 선출직인 감사도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 결의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에는 임원선출 내용을 없앴다. 아울러 권한이 강화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관이 정하도록 한 대의원수를 시‧도지부별로 회원 수의 10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정관에서 정하게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교직원공제회 임원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아니라 회원의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서 선
2010-12-03 20:12최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거세 역풍을 맞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이 알려진 직후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한 교총이 입법저지활동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보환 의원실에서는 법 개정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의원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교총의 법제화 저지활동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힌 의원실도 많아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김무성 교총 정책개발국장, 김재철 정책연구선임팀장 등은 국회 박보환, 권영진, 서상기, 안민석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학운위 결정은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책무성을 학생에게 묻기 어렵고, 배우는 시기인 만큼 참여범위는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보환 의원실 관계자는 “법추진 목적은 학운위 정상화에 있다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검
2010-12-03 20:09한국교총은 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41회 교권위원회 및 제7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경남 E초등학교 F교사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건 등 10건에 대해 2350만원의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위원회는 이날 또 신임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부위원장에 정무원 교총 고문변호사를 선출하고 민형사소송 및 헌법심판 소송비 보조금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A중학교 B교장 형사소송(1심) 및 항소(2심)건=2010년 5월 참교육학부모회가 B교장이 연금법 개정 대표 발의의 감사 표시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개인명의로 지급했고, 이후 의원사무실에서 불법임을 알고 1주일 후에 돌려준 내용을 가지고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킴. 1, 2차 소송을 거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 ▲서울 C초등학교 D교사 민사소송 상고(3심)건=2007년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을 목격하고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훈계를 했으나 학부모는 2009년 귀 뒷부분이 찢어져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
2010-12-02 16:31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이 이번 달에 예정된 중학생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겨울 방학 직전에 실시돼 학생의 관심이 낮고 평가 결과가 이듬해 2월에 통지돼 환류지도가 어렵다”며 “경기와 강원 등 6개 교육청에서 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다른 10개 시·도에서만 치러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이 번갈아 주관하는 중학교 대상 학력평가는 매년 3월과 12월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2010-12-02 15:30
광주교총 김영진 의원 만나 교원 처우개선 요구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을 만나 교원 처우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 김영진 의원은 “교총의 요구사항과 논의된 교육 현안 문제점들을 검토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총 연평도 무력 도발 규탄 대회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은 지난달 30일 충남평생교육원(천안시 목천읍 소재)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 15개 시․군교원단체연합 회장 및 임원, 천안시 분회장 등 2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정 회장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군 당국의 강력한 대응 전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왜곡하지 말고 가르칠 것”과 “안보교육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표명했다. 울산교총 퇴직·전출 회원 위로금 접수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2011년 2월 퇴직·전출 회원 위로금 신청을 1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자는 내년 2월말 정년․명예․일반 퇴직 회원과 타 시․도 전출…
2010-12-02 11:28한국교총 교육가족 상조상품 ‘효플러스’가 공동관리계좌 방식을 통한 자금관리의 안전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효플러스’의 장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현대종합상조 등 종합상조회사의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상품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 특화개발된 상품 ‘효플러스’는 한국교총과 (주)교원클럽, (주)현대종합상조가 3자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고 있어 납입대금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장례행사가 종료된 경우를 제외한 회원들의 납입대금 총액대비 81%가 공동관리계좌에 예치돼 있고 상조공제조합에 별도로 10%가 예치돼 있어 91%의 예치금(11월 9일 기준)이 확보돼 있다. ‘효플러스’는 한국교총과 (주)교원클럽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교총 관계자는 “최근 효플러스와 유사한 상조상품이 학교 현장에 홍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같은상품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교총장터 홈페이지(www.kftaplus.com) 교육가족상조 '효플러스'배너나 (주)교원클럽 고객센터(070-7700-0700)을 통해 가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12-02 10:36연평도 피해 학생들이 휴교령 선포 2주 만에 인천운남초에서 정상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협의를 통해 교실이 남아있는 영종도 운남초에서 6일부터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당초 시교육청은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숙소인 찜질방 인근의 학교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해 등교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평 초·중·고 학생들이 포격 이전처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83명,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19명 등 128명의 학생들이 모두 운남초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개교한 운남초에는 현재 20여개의 빈 교실이 있고 임시 숙소에서 30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해서다. 학생들에게는 교재와 학습준비물, 급식, 통학버스 3대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유치원생 12명은 모두 임시숙소 인근에 있는 신선초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게 됐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지원하고 인천남부Wee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속
2010-12-02 09:25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겠다며 시작한 교육대학 영어 심화과정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립 초․중․고등학교 40개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전국 교대 11개교 및 국립 사범대 14개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영어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실용영어 교육지원사업에 37억 1800만원을 계상했다. 국립학교 및 교․사대 실용영어 교육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립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 교․사대 원어민강사 배치 사업, 교육대학 영어 심화과정 지원의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억4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교육대학 영어 심화과정 지원 사업(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초등학교 교원 양성기관인 11개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의 영어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칠(TEE:…
2010-12-02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