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지고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간부진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학가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나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10-18 10:45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개정 법률에 대한 재개정 방안 3가지(전면개정안, 부분개정안, 공통개정안)를 제시했다. 전면개정안은 교위를 ‘교육의회’로 개칭하고 시․도의회에서 분리시켜 전심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독립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또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 1/2 이상으로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도 부여한다. 부분개정안은 교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한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다. 교육의원을 교육위원 정수의 1/2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통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통합이나 분리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학교원의 당연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국․공․사립 초․중․고 교원도 휴직을 하고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
2007-10-18 10:19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
2007-10-18 10:18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와 지난달 교총이 제안한 ‘17대 대선 교육공약과제’를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敎心의 반은 끌어안고 반은 외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다양화․자율화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원평가 입법화, 학교별 성취도 공개 등 경쟁논리만을 내세운 것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다. ●고교 유형 다양화 MB=창의적․자율적인 교육방식의 다양한 고교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 사교육비를 절반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지역과 중소․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드는 것이다.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는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까지 지원해 가난한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는…
2007-10-18 10:17‘교육 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25일(목) 오후2시～5시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17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논의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백경선 서울도곡초 교사, 강희붕 성남외국어고 교감, 권일남 명지대 교수, 김희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고동수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 이중호 한나라당 전문위원, 심연미 중도통합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어 제4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일(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성태제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의 사회로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권대봉 고려대 교수가 ‘특수목적고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형 대원중 교장,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2007-10-18 09:53참여 정부는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구조로의 교육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교원의 2명 중 1명 이상이 급박한 보고 공문처리로 인해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총의 교원잡무경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다. 오늘도 교원들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수동적 잡무처리 기계로 전락해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원들의 60.4%가 불필요한 공문이 많다고 응답하고, 교원들의 48.8%가 교사 본업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답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로, 나름대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잡무’라는 단어사용 조차 부적절하다고 강조만 하고 있으니, 어찌 ‘혁신’이라는 말이 교원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2007-10-18 09:51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도 11일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보고서에서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학습년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본격 대선 레이스 전인 지난 9월 후보들에게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첫 사립 국제고인 청심고는 최근 재충전을 위한 교사안식년제 도입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원 연구년제는 국공립보다 사립에서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5～7년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게 평균 1년의 안식년을 주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6년 4월 단체교섭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교원정원도 부족하고 예산 지출도 만만치 않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히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가 이를 공약했다. 그리고 총선 때도 거듭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공
2007-10-18 09:48오늘 날씨가 참 좋다. 가을 날씨가 좋다는 말은 오늘과 같은 날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공기가 맑다. 하늘이 깨끗하다. 땅이 깨끗하다. 구름이 깨끗하다. 산도 깨끗하다. 이와 같은 날 사람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면 좋겠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가을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학생들의 깨끗한 마음에 좋은 꿈을 가득 심었으면 좋겠다. 희망이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래가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빛이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순수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달 전 학교 사택의 조그만 밭에 무씨를 뿌린 적이 있다. 그게 어떻게 빨리 잘 자라는지. 좁쌀만한 크기가 어린애 손바닥 크기만큼이나 쑥 자랐으니 말이다.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 밭에 한 알의 작은 씨앗을 심었으면 한다. 희망의 씨앗을 뿌렸으면 한다. 미래를 밝히는 씨앗을 뿌렸으면 한다. 세상을 밝히는 씨앗을 심었으면 한다. 학생들의 마음 밭에 무슨 씨앗이든 심기만 하면 그게…
2007-10-18 08:49얼마 전 각종 매스컴에서는 남성들이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10년 만에 '교사'에서 '공무원·공기업 사원'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전국의 20세 이상 미혼 남녀 1462명을 상대로 결혼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응답자의 60.9%(복수응답 가능)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 '공무원·공기업 사원'을 꼽았다. 이 회사가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결혼의식 설문 조사에서 예비신부의 직업으로 10년 내내 1위를 차지했던 '교사'는 이번 조사에서 58.7%를 얻어 2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기야 교사들도 공무원이니 1위나 마찬가지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10년간 잘 나가던 교사가 2위라니, 뭔가 이유가 있을 법도 하다. 혹시, ‘잃어버린 10년’의 열매가, ‘교육황폐화 정책’의 끝맺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 동안 교원 정년단축을 비롯하여 교직 전문성을 무시한 교원평가제 강행,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교단 흔들기와 교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른 국민들의 교직 경시…
2007-10-18 08:49서울대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서울대 전임교원 1천683명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7월1일 기준으로 886명(52.64%)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597명이었으며 독일 67명, 일본 39명, 프랑스 34명, 영국 33명, 캐나다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단과대별로는 경영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 19명 가운데 17명(89.47%)이 미국 박사였으며 경영대 교수 일부가 겸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MBA) 역시 교수 26명 중 23명(88.46%)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사회대(78.81%), 자연대(77.56%), 공대(76.77%), 농생대(76.76%), 약대(68.18%), 사범대(59.04%) 등도 교수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대는 276명 중 269명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수의대(38명 중 18명), 간호대(19명 중 14명) 등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법대에서는 교수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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