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8일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정부 여당과 서울대 간의 갈등과 관련 “기본계획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본고사로 단정하고 대학 측을 비이성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입제도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그릇된 정치인들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 여당은 대학 자율성 보장 없이는 대학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부가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중심을 잃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3불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적인 논
2005-07-10 23:59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뉴스' 발언과 당정의 저지 결정, 서울대 교수협의회 반발 등으로 확산되던 논쟁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8일 대학혁신포럼에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당정과 서울대가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곧 해명될 것"이라며 고교교육이 파행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고 서울대도 본고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 교육인적자원부도 논술고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8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도 '3불(不) 원칙 존중'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수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공식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도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도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불쾌감을 거두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감정싸움은 계속되고 앙금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선 수습 노력 =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서울대 본고사 논쟁'에 우려를 표시하며 '3불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2005-07-10 17:5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任太熙)는 1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2일 강원권(춘천), 14일 부산지역을 돌며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0일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부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3불정책의 문제점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대 사이의 2008년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문제이며 평준화 정책하에서 사교육비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공교육이 왜 무너지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진정한 교육개혁을 논하려면 '3불정책'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역시하고 오직 서울대 입학전형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비를 건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서울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2005-07-10 17:52올 초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 첫해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법을 위반해 올해 교부금을 산정함으로써, 2166억 원을 덜 교부받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5월 이의신청을 수용해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에 2166억 원을 추가 교부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교부금법에는 지방세의 20%를 교육청이 특색사업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돼 있으나, 시도별 조세불균형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우려한 교육부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해 교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의신청한 것. 교육부의 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부산(136억원), 인천(27억원), 대전(15억원), 경기교육청(385억원)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증액해 교부하되, 줄어드는 11개 교육청(▲대구 10억 원 ▲광주 28억 원 ▲울산 42억 원 ▲강원 337억 원 ▲충북 237억 원 ▲충남 387억 원 ▲전북 336억 원 ▲전남 472억 원 ▲경북 473억 원 ▲경남 373억 원 ▲ 제주 41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20%의 재원을 교육부가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해 내년에도
2005-07-10 13:32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교육부와 여당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산업자원부, 한전과 학교 전기 요금 인하방안을 두고 협의하면서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보다는 47% 비싸다. 산업용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전기료는 모두 3360억 원이다. 교육부는 또 직전 12개월 중 피크치로 계산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당월 또는 전월 최대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학교당 평균 200~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된다. 아울러 심야용전기요금을 20% 인하하거나, 교육용 심야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각각 30억원, 15억원의 학교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과도한 학교 전기료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같은 내용의 ‘교육용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전기료부담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학교가 냉
2005-07-10 13:30현재 고1년생이 대상인 2008학년도 대학입시 때는 경쟁률도 크게 높아진다. 전국 대학이 2009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할 예정인데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교 졸업자는 2007학년도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기 때문. 특히 '본고사' 논쟁의 결과로 서울대 등 각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1년생들은 높은 경쟁률 부담과 함께 내신과 논술고사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른바 '3중고(三重苦)'를 겪게 됐다. ◇ 정원 줄고 고졸자 늘어 =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국립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의 입학정원만 2007학년도까지 1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남대-여수대, 경북대-상주대 등 10개 국립대가 5개로 합치면서 학부 입학정원을 2005학년도 2만4천여명에서 통합 시점에 2만1천여명으로 줄이고 다른 16개 국립대도 2007학년도까지 10%를 의무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05학년도 4만2천여명이던 정원을 2007학년도에는 3만8천여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까지 전국 국립대 정원을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15%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
2005-07-10 09:31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은 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여당의 대학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정운찬(鄭雲燦) 총장과의 TV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교육위원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울대와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현재 논란이 증폭되는 본질이 서울대 입시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실질적인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공교육을 정상화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율권을 내세우기 앞서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대해 "교수협이 얼마나 입시정책에 대해 책임있는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 당사자인 정 총장이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협이 외곽에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태도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대가 지난 30년간 인재를 싹쓸이했으면서도 대학경쟁력은 세계 150위에도 들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기
2005-07-09 09:30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교육개혁 입법활동을 위한 '교육선진화 지역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내달까지 부산,대구,충청,강원,호남 등 5개 권역별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지역학부모회 및 교육관계자, 지역 교육위원들이 참석해 당이 추진 중인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관련 입법과제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대학측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13일과 15일에는 7대 종교단체, 전교조, 시민단체, 사학재단연합, 사립대총장 등을 국회로 초청, 4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와 사립학교법 등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특위 소속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지역 토론회와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2005-07-08 11:21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가파른 대립이 계속되면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7일 본고사 부활포기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한 국가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평준화라는 아집에 사로 잡혀 있다"며 사실상 서울대 편을 들고 나서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리전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서울대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또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 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5-07-07 17:55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가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주최로 열리는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부여된 학교인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국가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공립학교는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산업체 등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도 운영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 등은 이들 단체나 법인이 마련한 학교헌장을 인가하는 협약을 통해 학교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립형공립학교의 경우, 다른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상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했다. 수업료는 여타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하되 지자체 등 학교헌장 인가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장 인가기관은 학교운영자와 5년 이하 기간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 협약연장을 결정하되, 운영 실적이 미미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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