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 '선(先) 재정지원ㆍ신분보장 후(後)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총장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정협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법인화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신분도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인화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교육예산의 10% 수준에 부족한 대학 예산 지원과 직원 신분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인화가 독립경영을 의미하는데도 정부 돈을 계속 받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일정 요건이 갖춰진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 되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
2005-08-16 22:15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은 10일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지방의회에는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자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해 감사 또는 조사하고, 지방의회는 교육위의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의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는 매년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 감사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해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 다만 11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한다’로 수정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으로 뺐다.
2005-08-16 16:22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누리사업과 관련, "선정과정이나 관리부실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내년 사업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점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사업 평가결과 기자재 과잉 구입, 해외연수 과다 추진 등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지 위원장은 이어 "두뇌한국(BK)21 사업의 경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며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05-08-16 10:31전성은 위원장 체제의 전기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마지막 전체회의와 이달 초 ‘선진 한국으로 가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설동근 위원장 체제로 바통을 넘겼다. 우리교육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200페이지 분량의 ‘선진한국…’은 청와대에 보고돼 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를 가지며, 이 중에는 교원지방직화, 교장에 일부 교원 임명권 부여,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의 양승실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들이 집필한 ‘선진한국…’에 대해 혁신위는 ‘기관 입장이 아니다’며 조심스런 표정이다. 혁신위의 제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교원지방직화다.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논의의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는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해 (국가)교육공무원법과 대비되는 법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임용권의 지방 이양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일부교사는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내
2005-08-16 09:14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대책이 참여 단체들 간의 큰 입장차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때 교육부총리와 NGO 와의 면담 결과가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부적격 교원대책 9월 시행’설로 보도돼 교원단체가 항의하고 교육부가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진표 부총리등 7개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11일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여건 개선과 부적격교원대책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앞선 9일 실무지원단들도 같은 주제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단체들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부적격 교원에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들과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교원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커 ‘2학기 시행’이라는 교육부 계획이 수월치 않아 보인다. 교총은, 부적격 교원이란 용어는 전체 교원을 잠재적 부적격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적격 교원의 범주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명백히 문제돼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
2005-08-16 09:11누리(NURIㆍ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된 첫 해에 1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의 선정이 취소되고 61곳의 지원비가 삭감돼 대학의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사업은 지방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 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처음 112개 사업단에 총 2천200억원이 지원된 이 사업의 1차연도(2004년 7월~2005년 6월)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해 충북대의 '나노기술(NT) 기반 전문인력 양성', 제주대의 '첨단 관광 정보 시스템 인력 양성' 등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사업단은 평가단 평균 점수가 총점(200점)의 60%(120점)에 미치지 못한 곳으로 연간 72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2년 간 같은 사업 신청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졸업생 취업률 및 교수 확보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 지원액 173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재정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경고를 받은 13개 사업단의…
2005-08-15 16:16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15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교육정보공개법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 자립형학교법, 영재교육법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평준화 수정 5대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우선 취약 계층이 밀집했거나 학력 저하가 두드러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격차해소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립형 공립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립형학교법이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와 2012년 본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미 방침을 밝힌 대로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교생 20% 이상이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교가 전국에 1천138개교, 전교생의 10% 이상이 지원을 받는 학교는 3천305개교에 각각 달했다"면서 "저소득층 밀집 학교나 지역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교생 중 20% 이상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울산이 2개교인 반면 전북은 222개교에 달하는 등 지역별.학교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평준화 정책의 틀에 묶이지 말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력제고…
2005-08-15 16:15열린우리당은 오는 22∼26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권의 주요 교육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주관하는 이번 순회 토론회는 전국 각지의 영향력있는 지역 교육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당은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초반까지 심의를 마치도록 기한이 정해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과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최근 서울대 등과 마찰을 빚은 2008년도 대학입시안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전국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권역으로 나눠 하루씩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문희상(文喜相) 의장과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장영달(張永達) 이미경(李美卿) 상임중앙위원 등 지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첫날인 22일 최재성(崔宰誠) 의원의 주관으로 경북대학교에서, 23일은 구논회(具論會) 의원 주관으로 충남대학교에서, 24일은 백원우(白元宇) 의원 주관으로 부산대학교에서, 25일은 지병문(池秉文) 의원 주관으로 전남대학교에서
2005-08-14 08:06농산어촌 복식학급 담당 교사와 순회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이 추진된다. 10일 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 담당자는 “다른 교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특히 열악한 복식학급, 순회 담당 교사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복식학급 및 순회교사 담당수당’을 신설해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며 수당 신설 여부는 8월말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수당이 몇 년째 동결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급액 등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05년 현재 복식학급 담당 교원은 1974명, 순회교사는 3769명으로 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69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총은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8월 중에 마련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2005-08-10 11:57현재 62세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재경위원인 엄호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현재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엄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우리 사회 각계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선진국도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99년 실시된 교육공무원 정년 3년 단축 조치는 별 성과 없이 교직사회의 혼란과 인력활용의 비효율만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풍부한 전문성을 활용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산상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2005-08-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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