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미션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대학 공간 공유경제적 활용을 위한 입법안 및 가이드 라인’을 주제로 발제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대학의 많은 강의실과 부지, 편의시설 등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학생, 연구자, 교수 등 인적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활용률은 52.8%, 실험실 활용률은 28.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유휴공간 등의 자원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교육용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재산의 일부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면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
2023-03-16 16:07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학교 폭력 유형과 패러다임에 맞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성교육을 학폭 대책의 근간으로 강조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등교 중단으로 학교폭력이 줄었지만 등교 재개로 증가하고 있다”며 “유형도 사이버 폭력과 언어폭력이 늘고, 발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9.8%에서 2020년 12.3%로 높아졌으며, 언어폭력 역시 2019년 35.6%에서 2021년 1차 조사에서 41.7%로 늘었다. 또 지난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중학생의 4배, 고등학생의 12배로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부소장은 “학교폭력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강화 등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모니터링
2023-03-16 16:02
“책을 좋아하고, 잘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학교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고민하고 노력해 왔지만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아이들’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독서율, 실질 문맹률, 도서 구입비 등의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입니다. 학생들도 읽지 않고, 어른들도 읽지 않습니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매체의 과사용도 이런 현상을 부추깁니다. 우리나라 독서 교육이나 책 읽기 활동을 살펴보면 ①책 읽기를 성급하게 공부와 연결시키려고 했으며 ②노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③방법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④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여건도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독서 교육 전체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쟁과 같은 치열한 노력이 동반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학년별로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저학년에서는 ‘책 읽어주기’를 기반으로 흥미 있는 활동을 해…
2023-03-16 15:34
충남교총(회장 윤용호)는 15일 공주에서 2023년도 1차 시‧군교총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14개 시‧군교총 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시‧군교총의 협조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용호 회장은 “퇴직 등에 따른 회원 수 감소와 젊은 선생님들의 회원 가입이 저조해 2030청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시‧군교총도 함께 노력해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만들자”고 밝혔다.…
2023-03-16 15:20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4일 전북교총-시‧군교총 회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전북교총 회장단 및 시‧군교총 회장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해 교총의 2023년도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회세확장 방안, 정책 및 조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임기가 만료된 시‧군교총 회장에 대한 한국교총회장 공로상과 전북교총회장 기념품이 전달됐으며, 새로 선출된 시‧군교총 회장에 대한 소개 시간도 가졌다. 이기종 회장은 “교총 회세확장을 위해 시‧군교총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전북교총도 교권 회복, 회원 복지 향상 등 회원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13:26
제주교총(회장 김경도)과 법무법인 효성(대표 김효준)은 15일 제주교총 회의실에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주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이다. 김경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총 회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11:24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5일 ‘경찰 수사결과 및 도교육청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교육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충북교육을 정상화해 학생을 가르치는데 힘쓰자”고 밝혔다. 연초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은 김상열 당시 원장이 “지난해 교원연수 강사 800명 가량 중 300명 가량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4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13일 충북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충북교육청도 14일 특정강사에 대한 배제 증거가 없으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압력으로 볼만한 내용도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일부 단체가 “봐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식 회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불신하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북교육을 계속 흔드는 일”이라며 “학생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계는 정치적 접근보다 교육본질의 가치에 집중하고 추구하는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3-03-16 11:23▲감사관 박대림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지원단 기획지원관 파견) 하유경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행정본부장 이석현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이태주 ▲기획담당관 노진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안수미 ▲인재정책실 신민영
2023-03-16 08:11
한국교총과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15일 오전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5 23:40
교실 수업 개선과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한국교총이 195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이하 연구대회) 추진요강이공개됐다. 교육부와 공동 개최하는 2024년 제68회 연구대회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교과-인성‧창의-교직-유아‧특수 등 19개 분과 별로 진행되며, 교과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 유아교육, 생활지도, 교육행정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연구에 관심 있는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시‧도현장교육연구대회(17개 시‧도교총 주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국대회까지 1년 넘게 진행된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 학교 현장에서 실천연구를 수행하고, 관찰‧분석‧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대회 특성 때문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늘 고민하는 교원들의 연구 열정을 북돋고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 의미의 ‘교육복지’일 것”이라며 “교총은 현장교원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을 위한 수업‧교육 연구는 모든 교원의 특권이자 소명”이라며 “선생님의 실천연구가 교…
2023-03-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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