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폭력이나 장기결석 등 문제를 일으킨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 상담캠프를 21일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프는 서울시 학생교육원과 대성리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 등 4곳에서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마다 1박2일 혹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모두 학교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 지역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캠프에서 조별활동과 한지공예, 눈썰매타기, 전통놀이 체험, 천체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문제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이옥란 과장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캠프를 운영하고,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퇴소 이후에도 문제 행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위 센터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등 후속 프로그램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1-02-21 08:42PC방 등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달라며 이모(56)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이용객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순 없다"며 "따라서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다가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ｍ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C방이 속한 상가에서 학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200ｍ 이내라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ｍ
2011-02-21 08:42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9일 결성됐다. 노조는 이날 서울 고려대학교 서관 대강당에서 전국 7개 지부(서울·경기·전남·광주·대전·충북·충남) 조합원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선포대회를 열었다. 창립식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정희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지는 아이들에게 환영받는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나가는 학교는 평등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과 행정보조원, 사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2011-02-21 08:40박인화 광주시교육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휘국 시교육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지만, 지난 3개월간의 행보에서 급진적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었다"며 장 교육감의 '급진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시 교육청이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화반 운영과 0교시 수업 등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없는 교육 현실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교육 광풍만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인사 행정에서도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 중심의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설치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 전횡을 휘둘러 내부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추진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특정단체 출신의 평교사 내정설과 혁신추진단의 조직 편입설 등이 확산되면서, 공조직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년 임기가 남아 있는 교육장을 동부교
2011-02-18 16:52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는 17일 오후 제주KAL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모든 시도가 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늦게 전출함으로써 교육사업과 학생복지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주문하기로 했다. 또 "현재 추진되는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단순히 PC를 보급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보호자의 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주요안건 논의를 마친 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기원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교육가족들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2011-02-18 09:14전남도교육청은 17일 공모제인 여수교육장에 장재익 완도교육장을 임명하는 등 교육장과 주요 보직과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담양교육장은 정기권 옥룡초 교장, 영광교육장은 김광호 순천교육장이 임명됐다. 공모 교육장은 지난해 9월 고흥교육장 등 4곳이 임명된 데 이어 7곳으로 늘었다. 교육장 공모제는 장만채 교육감의 인사관련 핵심 공약중 하나로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을 채우기로 했다. 또 광양교육장에 김선홍 교육진흥과 장학관이, 보성교육장은 명선옥 무안교육과장, 강진교육장은 김용식 완도교육과장, 화순교육장에 유남규 평생체육과장, 순천교육장에 박문재 학생문화회관장, 완도교육장 장진숙 옥과중 교장이 발령되는 등 6명이 신규 교육장으로 발령됐다. 명선옥, 장진숙 교육장은 각 초등과 중등 출신으로 여성 교육장이다. 보직 교체에 따라 전문직이 맡게 된 본청 정책기획담당관에 김승호 장학관이, 평생체육과장은 김관수 장학관이 각각 승진했다. 하지만 담양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결정된 양모(중등) 교육과장이 초등 배려차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일부 교육장은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3차례(5~6년)나 역임하게 되는 등 교육장 임기제(
2011-02-18 09:09광주시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규제 등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가 졸속 추진에다 객관성 논란마저 낳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고교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광주시내 일반계고 가운데 S고, C여고 등 공립 2곳, J고, D여고 등 사립 2곳을 선정했다. 시 교육청은 1,2학년 1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35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이들 4개 학교 264명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143명이, 학부모는 258명이 설문에 응했다. 시 교육청은 이 조사에서 방과후 학교(보충수업)는 학생 65%가 교사 강요로 선택하고 있으며 0교시 운영은 학생 83%, 교사 78%, 학부모 63%가 전면 금지를,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 운영은 각 68%(학생), 75%(학부모),76%(교사)가 금지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학부모 41%와 51%가 올해 자율학습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설문결과가 야간자율학습 규제와 방과후 수업, 심화반 편성의 부당성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객관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
2011-02-18 09:07전남도교육청은 17일 공모제인 여수교육장에 장재익 완도교육장을 임명하는 등 교육장과 주요 보직과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담양교육장은 정기권 옥룡초 교장, 영광교육장은 김광호 순천교육장이 임명됐다. 공모 교육장은 지난해 9월 고흥교육장 등 4곳이 임명된 데 이어 7곳으로 늘었다. 또 광양교육장에 김선홍 교육진흥과 장학관이, 보성교육장은 명선옥 무안교육과장, 강진교육장은 김용식 완도교육과장, 화순교육장에 유남규 평생체육과장 등 발령되는 등 6명이 신규 교육장으로 발령됐다. 보직 교체에 따라 전문직이 맡게 된 본청 정책기획담당관에 김승호 장학관이, 평생체육과장은 김관수 장학관이 각각 승진했다. 하지만 담양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결정된 양모(중등) 교육과장이 초등 배려차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청렴성 등을 반영해 임명했다"며 "초등과 중등간 배려, 여성교육장 발탁 등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2011-02-17 13:3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로 교사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 만큼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하루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나온 전국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태 부장판사)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과 명단을 공개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과 탈퇴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공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단공개로 원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현황 등의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노조
2011-02-17 13:31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에 이어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또다시 여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운동장을 비롯해 일선학교 주요 시설의 범죄 안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랑 박사 등이 작년 5~6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초중고 30개교를 현장조사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학교의 교내 시설물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28개교(93.3%)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 들여다보면 방과 후 작동되는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한 학교는 2곳에 불과했고 야간에 외부인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담장에 CCTV를 설치한 학교도 11곳(36.6%)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외부에 개방돼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운동장의 경우 7곳(23.3%)만 지역주민과 학생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했고, 돌발 사고나 범죄에 대비한 비상통신시설을 갖춘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학교건물 뒤편 등 후미진 곳에 있는 학생 휴식공간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4곳, 야간조명을 설치한 곳은 5개교에 그쳤다. 지상 주차장에는 19개교(63.3%)가 CCTV 등을 설치했지만 대부분 야간조명이 달려있지 않아 밤에는 제 기능을…
2011-02-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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