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 화천 A초 B교사는 지난달 말 업무포털 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두 눈을 의심케 만드는 공문을 발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회와의 정책협의 결과를 이행하라는 공지와 함께 평창교육지원청의 전교조 참교육 실천대회 행사 안내공문(사진)까지 업무포털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B교사는 “혹시 내가 속한 지역만의 일인가 싶어 춘천 등 인근 지역 교사에게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며 씁쓸해 했다. 최근 제주·경남·전북 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전교조와의 정책협의 결과를 이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교육청들이 한발 더 나아가 전교조 행사안내 관련 공문을 업무포털로 내려 보내 논란이다. 교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적 교원단체인 교총 행사 안내는 업무포털로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법상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와의 협의내용은 물론 행사까지 공적 업무처럼 내려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전례 없는 일인 만큼 노골적인 편들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B교사는 “앞으로 대학동문회 같은 임의단체의 공문까지 업무포털로 받아야 하느냐”며 “그게 아니라면 공적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특혜”라고
2017-11-20 09:41
16일 오전 10시15분경 경기 갈곶초 운동장에는 인근 학교 학생 260여명을 태운 버스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갈곶초 내 체육관 ‘자람터’에서 열리는 창작뮤지컬 ‘아름다운 섬 나의 이야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다. 수은주가 영하에 가까워진 추운 날씨임에도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미소를 머금고 착석한 아이들은 암전이 내려오는 동시에 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자 일제히 ‘와’ 소리와 함께 손뼉을 쳤다. 갈곶초 이정순 교장, 김대연 문화예술부 부장 등의 인사말 후 곧바로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석의 아이들 눈빛은 반짝이기 시작했다. 갈곶초 4~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배우들은 뮤지컬의 3박자라 일컬어지는 노래, 춤, 연기에서 수준급의 실력을 선보였다. 자연스러운 대사 처리는 물론 20명이 동시에 무대에 올라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딱딱 맞는 군무, 합창 등 거의 프로급 무대였다. 30여분의 공연이 끝난 뒤 커튼콜 시간, 아이들은 힘찬 박수와 함께 또래들의 무대를 응원했다. 배우들도 관객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등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엿보였다. 이날 참석한 아이들은 저마다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위초 채송화(5년
2017-11-20 09:35[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4일 미세먼지 나쁨 예상.’ 13일 오후 7시, 예보 문자를 받자마자 서울 A초 B보건교사는 전 교직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문자와 SNS메신저를 보냈다. 학교보안관에게도 연락해 등굣길 차량통제,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황색 깃발을 달아줄 것을 부탁했다. 일주일새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 전송까지 해야 한다. B보건교사는 이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있다. 환경위생 점검항목에 공기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내년에 보급될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도 맡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답답하다. 그는 "이제 보건교사가 저혈당이나 알레르기 쇼크가 왔을 때 응급 주사까지 처방해야 하는데 시설 점검하느라 학생 건강관리를 놓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시설 관리 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돼 관리 직원 배치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
2017-11-17 19:04교육청들, 내년 100~500억 투입 “더 늘리기 어려워”특별교부금 ‘예방’에도 쓰도록 법 개정, 재정 집중 투입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피해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앞으로 20년 가까이 걸릴 학교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백여곳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건수는 2014년 49건, 2015년 44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도 2014년 8건,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시설물의 75.7%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건물 3만 1797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7738개동(24.3%)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43.7%인 것과 비교해도 많은 학생들
2017-11-17 15:27‘고교 무상교육 예산 제로.’ 2014년 교육기사의 한 제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결국 무산된 역사가 있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거대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소리만 요란하다 무산되는 전철을 밟거나 교육현장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매년 2조 1000억 원이 투여되는 누리과정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추가되면 교육환경 예산, 학교운영비 등 꼭 필요한 여타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국가, 지자체 간 예산 부담주체를 놓고 누리과정처럼 다툼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다. 단계적 적용방식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학년별(1→3학년), 지역별(읍면→도시지역), 항목별(입학금·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소등계
2017-11-17 15:18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세종시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했다. 인천, 광주 등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제주는 내년부터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소식을 전한데 이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 영향인지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지역의 초·중·고 학부모들이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솔직히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학생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복지인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그럴만한 나라가 됐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오래 전 재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예산으로 교지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더니 학생들은 화장실에 버리는 등 ‘주인의식’이 별로였다. 바로 공짜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財源)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낭비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듬해 ‘학생들에게 내 것’이란 인식과 참여정신을 갖게 하고자 일반고의 절반도 안 되는 소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리 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2017-11-17 15:18
역사 현장을 찾는 답사라면 사료나 유적이 제공하는 범위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벗어나는 상상이나 특정 목표를 상정하는 해석은 종종 역사의 중요한 덕목인 합리성과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리와 합리의 영역이 무색해지는 답사도 있다. 바로 신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답사다.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건국신화를 보면 대체로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많다. 알에서 태어나거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아이들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역사 영역에서 신화란 무시받기 쉽다. 하지만 그 신화를 ‘거짓’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모한 일이다. 신화의 대상이 되는 실제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사실과 신화가 전하는 의미 사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역사 기록을 보면 사실로 보이지만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조선왕조실록만 하더라도 태종 때 작성된 ‘1차 왕자의 난’이나 세조 때 작성된 ‘계유정난’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제대로 구색을 갖춘 글인데도 그렇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까. 역사 기록은 아니지만 연애시절 하늘의 별이나 달을 따준다는 허무맹랑한 말이 그렇다. 내용만 보면 추호도 사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2017-11-16 18:52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피해줄까 못 보내”불참률 20% 달하는 곳…통합교육 취지 무색보조 인력풀, 휠체어 버스 확대 등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10명 중 1명은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수련회‧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산 확대 및 실태조사 등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7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초‧중‧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수학여행‧수련회 불참률은 광주 19%, 경남 18.5%, 강원 17.7%, 부산 16.6%, 울산 14.2%였다. 이밖에도 전북 9.3%, 서울 9%, 제주 7.8%, 대전 5.8%, 충북 5.4%, 충남 5.2% 등 평균 9%의 불참률을 보였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원인은 보조인력 부족이 1순위로 꼽힌다. 각 교육청의 장애학생 수학여행‧수련회 보조인력 인건비 현황을 보면 대구가 1억7000만 원, 서울이 1억6000만 원, 부산이 8880만 원을 편성했고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단기 보조인
2017-11-16 18:52‘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
2017-11-16 18:51진로 관련 키워드 잡아 확장모든 활동에 ‘연결고리’ 필요 학생: 선생님 예전에 학교생활에서 ‘동기-과정-결과-변화’가 보이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교사: 좋아요. 만약 노인요양병원 의사가 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진로와 관련해 교과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당연히 노인에 대해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교과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교사: 교과서를 찾아보면 많이 있죠. 사회교과서를 봐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된 책이나 논문집을 읽어볼 수 있겠죠? 또 미래 의사로서 본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수도 있겠고요. 학생: 노인이라는 키워드를 잡아 확장하는 개념이네요. 요양원 봉사활동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들의 걱정거리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도 가능하겠어요.교사: 좋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만약 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이 ‘치매’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어
2017-11-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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