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향후 5년간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2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조4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85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779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4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공적부담액(교육청·지자체·기타)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산층 아이들 밥먹이는 비용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복지 수준이 높은 서·북유럽에서도 오직 핀란드와 스웨덴만 무상급식을
2011-02-22 16:46평교사에서 장학관, 장학사를 휘하에 거느린 핵심 담당관으로 벼락승진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위인설관 논란을 빚었던 정책기획담당관에 박모 단장을 사실상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시기구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 박모 단장을 기획담당관에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평교사가 곧바로 장학관급인 요직 과장에 임명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인사 시스템에선 교사 경력 15년 이상 근무 후 장학사 공채 절차를 거쳐 10년 안팎의 장학사, 교감 등을 하고서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인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전문직 임명절차를 개정, 10년차 이상 평교사도 가능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유사한 기획담당관 팀장(장학관)을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은 장 교육감 출범 이후 추진된 조직개편안에서 신설된 직제로 부교육감 직속의 핵심 기구다.…
2011-02-22 16:45광주시교육청이 고교생 등교 시간까지 규정하는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안을 확정,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시 교육청이 애초 추진했던 시행안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심화반 편성이 가능해졌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22일 광주시교육청이 확정한 안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오전 7시50분 이전 등교가 금지되며 자율학습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로 제한된다. 일요일은 교실개방을 금지하는 등 전 학년이 휴무한다.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이나 사전 반 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도 금지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규수업 이후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보충수업)는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 교과진도 진행은 금지됐다. 이 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학습은 1,2학년이 평일 1시간, 3학년은 토·공휴일 1시간 연장됐으며 수준별 수업인 심화반 운영은 허용됐다. 시 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상설점검반을 운영, 위반한 학교는 장학지도와 종합감사, 행·
2011-02-22 16:38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인화한 5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성인은 제외)은 새 학기부터 연평균 120만~130만원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고교 형태의 학력인정학교는 총 53개교이며 이중 학비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 형태는 36개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대부분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의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58개 학력인정학교 중 48곳이 개인소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소유 시설은 학비 유용 사실이 확인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회계·경영구조 면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 전환, 모니터링 재정지원, 에듀파인 및 학교정보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력인정 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뒀다"며 "법인화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1-02-22 16:24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1094명이 내달 2일 배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납치·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원자 중 경찰과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정신건강, 감정통제 등 인성까지 엄격한 검증을 받고 선발, 배치될 예정이다. ◇3.3대1 경쟁률…내달 2일 배치 =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09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이들 학교보안관은 내달 2일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도맡는 첨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선발 과정에 4중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전형, 2차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면접에 이어 3차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원자들의 정신 건강, 감정 통제 능력 등 인성검사를 했다. 이런
2011-02-22 16:21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
2011-02-22 16:19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가보다 외가 쪽 친척을 더 가깝게 여기는 등 모계 사회화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공부 스트레스는 미·중·일 등 주변국 학생보다 훨씬 높고, 학교에서 참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년 6∼7월 전국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고르라'는 복수응답 질문에서 '이모'를 고른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외삼촌(81.9%), 고모(81.7%), 백부·숙부(79.8%), 이모부(78.7%), 외숙모(78.6%), 백모·숙모(78.2%), 친사촌(78.0%), 고모부(77.5%) 등 순으로 대체로 외가 쪽 친척을 친가 쪽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오랫동안 길러온 애완동물'도 57.7%의 답변을 얻어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49.9%)'을 제쳤다. 이종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가족관이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에서 모계-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함께 공개된 '4개국 청소년
2011-02-22 09:00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신설학교 학생들이 통학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김민종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내달 개교 예정인 첨단2택지지구에 있는 빛고을고등학교와 가장 근접한 시내버스 정류소는 학교에서 약 1㎞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더라도 15분가량 걸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더구나 학교 근처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일곡 10번, 첨단 30번, 첨단 193번으로 20분, 11분, 1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김민종 의원은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학생들만 불편하게 됐다"며 "5월 중으로 계획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앞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일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첨단2단지내 송전탑의 지중화 공사 등으로 조속히 단지 내 도로를 완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광산구 고실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이 원거리인 장덕중에 배치됐다며 반발하자 고실초 졸업생 중 장덕중 신입생 51명을 인접한 성덕중에 재배정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1-02-21 16:54충남도교육청은 올해 고입 선발 영어시험에서 듣기와 말하기 비중을 50%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고입 영어시험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24문항 가운데 6문항 정도가 듣기 평가로 이뤄졌는데 도교육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항에 별도로 자체 출제한 듣기와 말하기 문항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의 출제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교 1학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인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어휘, 듣기, 읽기, 쓰기 등 총 4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1(90% 이상 성취도 달성)∼3등급(60∼74% " )으로 구분하는 한편 1등급 학생들에게는 해외 학교 등과의 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어 정기고사에서 서답형 문항 비중도 50%로 확대되고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도 추진되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주당 1시간 이상 영어회화 수업이 이뤄진다. 더불어 모든 영어교사는 2년 주기로 60시간의 온라인 연수와 5년 주기의 직무연수(1개월)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실용영어실력 향상과 사교육 의존도를…
2011-02-21 16:22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전북의 각종 정보가 상당수 틀린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대가 전북도의 의뢰를 받아 초등~고교 교과서 총 114종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왜곡되고 문화유적지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는가 하면 이미 사라진 축제 등이 버젓이 게재되는 등 오류투성이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촉발한 만석보 유지비의 위치가 정읍이 아닌 부안으로 잘못 표기됐다. 동학농민혁명은 1892년 전라도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백성을 동원해 만석보를 축조하였으나 임금을 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 보(洑)의 수세를 과중하게 받아 착복하자 이에 분개한 전봉준 등이 일으킨 민란이다. 또 한국지리(고교)에서는 이미 없어진 '전주 국제컴퓨터 게임 축제'가 여전히 소개됐으며 사회(고교) 과목에서는 섬진강댐이 옥정댐으로 둔갑했다. 미술과 사회(중학교) 과목에서도 군산항의 위치가 잘못 표기됐는가 하면 다른 지역의 대표 축제를 소개하면서 전북의 축제들은 아예 누락했다. 이런 교과서는 5종에 달했다. 오류는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것이 많았다. 교과서가 개정된 것인데도 사회·사회과부도(초등교)는 지난해 완공된 새
2011-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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