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인설관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에는 특별승진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3일 발표된 3월1일자 시교육청 교원인사에 따르면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어 온 박재성 두암중 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해 정책기획관에 임명된 것. 이를 두고 지역교육계에서는 특정인물을 특정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묵묵히 일하는 교원에 허탈감만” = 박 교사가 기용된 정책기획관은 과장급으로 통상 장학관이 되고도 최소 5년 정도는 근무해야 과장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기용은 파격적이다. 초임 장학관이 선배 장학관과 사무관, 장학사 등을 거느리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장학관 임용기준 중에 교육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넣어,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장학사(15년)보다 쉽게 장학관이 될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박 교사가 정책기획담당관 임명은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며 “전직은 직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용권자가 절차에 맞게 권한을 행사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
2011-02-28 15:53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 원장)과 전·현직임원 등 7명은 24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교총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유치원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또 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확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확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교원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연합회는 최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호숙 회장, 엄미선·박해란·진봉옥·장진옥 부회장, 최미화·이수복·김복남·권영화 감사, 권송녀 재정국장, 유영란 사무국장 등 제8대 전국 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2011-02-28 11:01대구교총 퇴직·전출회원에 경조금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월 퇴임회원과 타 시·도 전출회원 150명에 대해 경조금을 지급했다. 퇴임축하금은 최고 5년, 전별금은 최고 1년 회비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본인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조화와 조의금이 전달된다. 희망자는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의 각종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053-655-2610)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총 조직인사 합동회의 개최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17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조직인사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교총 임원, 구교총회장 및 사무국장, 대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기본사업 방향, 조직강화 및 회세확장을 위한 조직인사의 역할, 진보교육감 시대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경기교총 청소년골프협회와 업무제휴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3일 경기교총 소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골프협회와 업무제휴 협정식을 체결했다.(사진) 정 회장은 “이번체결을 통해 교원 직무연수 및 청소년골프전문지도자연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교총 제1차 교섭·협의위원회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23일 제주교육청과 2011년 제1
2011-02-28 10:44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2010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에는 교원승진·인사·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 총 39개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인사예고제도 운영 ▲신규교감 승진후보자 임용순위를 년1회 개인에게 NEIS를 통해 공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확대 ▲순회 보건·영양교사 순회근무수당 지급 ▲유치원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금 평가개선 등이다. 강원교총 관계자는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및 권익과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섭은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차례의 교섭·협의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
2011-02-28 10:41교장의 업무추진비와 학내 공사계약 내용 등 서울시의 주요 교육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은 3월 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이런 내용의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협약을 맺는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하 기록관 웹사이트(http://girok.sen.go.kr)에서 검색과 사용자 편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교장의 업무 추진비와 교내 공사 명세, 수학여행비, 급식비, 학원 수강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교육정보 열람' 스마트폰 앱(APP·응용프로그램)도 개발해 휴대전화로 지역별 학원수강료와 학교별 정보를 검색하게 해 줄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일반인이 간편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비결을 시교육청에 전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뒷돈 의혹' 등 부패 위험을 막자는 곽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교장 업무추진비와 학교내 공사 내역 등 주요 정보 3~4 가지를 1차로 서비스하며 이후에도 공개 정보를 꾸준히…
2011-02-28 09:18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원제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한 의견 개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
2011-02-28 09:16"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참여학생수, 재능기부 유치 실적, 징계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상담건수…"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의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학교 교육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13가지 정량평가 지표를 담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소규모·테마별 수학여행 등 곽노현 교육감이 내놓은 각종 학교혁신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지표는 일반 학생들의 교내 스포츠클럽 가입율과 클럽당 학생 수, 관련대회 참가 실적을 평가한다.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수'는 수학여행 실시 횟수와 1회당 평균 인원수를, '교육적 자원 활용 실적'은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와 각계 인사들의 재능기부 유치 실적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징계학생 비율'과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등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2011-02-28 09:14서울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시내 초등학생 수가 56만6149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2365명, 5.4%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서울시내 초등학생수는 20년 전인 1990년 114만1839명의 49.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다. 초등학교 수는 587개로 1990년 463개에 비해 10년사이 124개, 2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교원 수는 2만5382명에서 2만9335명으로 3953명, 15.6% 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3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줄었다. 199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5.0명이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전체 수는 135만2817명으로 전년에 비해 4만9314명, 3.5% 감소했다. 이들 학생 수가 130만명대까지 줄어든 것은 1972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사 3만4495명, 박사 5043명 등 총 3만9538명으로, 1990년에 비해 3배 수준에 달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석사 학위 취득자는 남성이 1만6968명, 여성이…
2011-02-28 09:11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실제 효능이 없다고 결론짓고, 당국의 성능 기준이 나올 때까지 신규 장비의 도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실험에서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정화기는 실내 먼지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황사와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린 이후 최근 4년 동안 학내 구매가 크게 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전시성으로 기기를 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벌였으나, 기기를 켜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흥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5개교에서는 기기를 가동할 때 미(未)가동 사례보다 부유 세균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고, 2개교에서는 새 필터로 교체해도 낡은 필터를 썼을 때보다 미세 먼지 오염도가 더 높았다. 가동 여부 등에 따른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2011-02-28 09:06
처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지난 수학여행 등 63건 중 5건 구제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됐고 구제를 받은(인용) 비율은 37% 정도다. 본지는 올 1월 취임한 곽창신 교원소청심사위원장(사진·59)을 만나 교원들이 어떤 사례를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정당한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동안 억울한 교원을 구제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 “우리 위원회가 1991년 설립된 이래 2010년 말까지 총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37%(2016건)가 인용(부분인용 포함)되었고, 기각이 약 40%(2152건), 각하 및 취하가 약 23%(1,267건) 정도이다.” -가장 많은 소청 심사 청구는 어떤 사례인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이 51% 정도로 가장 많다. 또한, 대학 교원들이 제기하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이 평균 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
2011-02-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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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