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단장․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국무위원 식당에서 10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적격 교원 대책을 주로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교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질병 치료 휴직기간은 1년이나 이를 6개 월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제안했다. 아울러 치료 후에는 교단에 우선 복귀토록 보장하고, 조건을 갖춘 교원은 명예퇴직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이외 직권 면직 및 휴직 조치도 합의됐다. 실질적인 치료 대책 마련은 “교원에 대한 정부의 의료 보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교총등 교원단체의 주장에 교육부와 학부모단체가 공감함으로써 합의됐다. 부적격교원대책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교직복무심
2005-09-02 18:0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교육이 사회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만큼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총리의 교원 정원책정권 부여 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적으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정원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감 직선제 추진 방안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교육 주체인 국민들
2005-09-01 23:47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 단체들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특히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일이 16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이를 통과, 또는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발 빠르다. 사학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리신고접수처를 개설하며 자정운동에 본격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체 조사실과 사학윤리위원 전원, 3개 사학법인 단체를 비리신고접수처로 확정했다. 각각의 전용 접수전화와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는 전국의 모든 사학과 사학 단체에 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위원 전원이 직접 비리신고를 받는 이유는 회원법인의 비리 감싸기를 스스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리신고는 조사실에서 수합해 윤리위에 보고한 후, 조사에 들어가며 결과에 따라 회원제명,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정관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사학 측은 “9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중등, 대학 법인들의 정관개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주, 부산, 대전에서 대규모 지역 자정결의대회도 개최
2005-09-01 15:39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1일 "현재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영재고 등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0.9%가량 되는데 2010년까지 전체의 5%인 4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정책강연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많이 부여하자는 데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영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면서 "공영형 자율학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가능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해 학교를 만들되 경영과 교육과정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09년까지 농어촌의 한 군(郡)에 한 학교 정도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모두 88개교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시의 광역학군제 도입논란과 관련, "서울시는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인 광역학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나의 생각이지만 그 권한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2005-08-31 14:31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평준화 보완을 기조로 한 소위 ‘교육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학업성취도 등 학교간 격차 공개 △협약을 통해 자율운영권을 보장 받는 자율형 국공립교 도입 △필답형 본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평준화와 3불정책을 고수하는 여당과의 한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교육격차해소법안=주기적으로 학업성취도, 학교별․지역별 교육여건을 조사해 공개하고, 그 결과 저소득․저학력 학생 밀집학교를 우선지원학교로 선정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성적이나 교육환경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힌다(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아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자립형사립고, 자율형국공립교를 확대․도입할 방침이다)는 취지도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목표 도달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급식지원 학생 현황, 기타
2005-08-31 11:27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교원연수․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근평제도를 폐지하되, 학생․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고 결과에 따라 연수 부여와 人事에 반영하는 ‘통합적 교원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 의원은 “교장 교감 눈치만 보게 만드는 현행 근평을 폐지하고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에 수업 및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업능력 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부모와 의삿소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며 ‘다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승진, 보상 등 인사에도 반영하는 한편 평가, 연수결과를 누적 관리해 이를 선임, 수석교사 및 공모교장 등의 임용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과 교감은 기존 점수제도 인정하면서 공모제나 초빙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고 평교사들은 선임, 수석교사제를
2005-08-30 16:49올해 수시 2학기 대학별 논술고사부터 영어로 된 제시문이나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을 어긴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벌여 본고사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해당 대학에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논술고사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 여부에 관해 격론이 있었으나 '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견을 수용, 외국어 제시문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교사,교수,전문가 등 18명으
2005-08-30 12:01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 위원장, 이군현․진수희 위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30일 한국전력을 찾아 한준호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냉난방 시설과 컴퓨터실 증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냉난방 시설의 정상 가동을 기피하는 형편”이라며 “전체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62퍼센트를 차지하고 이중 40퍼센트가 기본요금인 현행 요금체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인하하고, 기본요금 책정체계도 현행 최대수요전력 기준이 아닌 매월 사용전력에 의해 정하도록 변경하며, 교육용 전기료 부과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유치원도 포함시켜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벌여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와 여당 교육위원들도 26일 연 예산간담회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2005-08-30 10:27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원장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공모 절차를 마친 KEDI 등 7개 국책연구기관장책연구원 기관장의 후보를 3배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EDI 원장 후보에는 지원서를 낸 8명 중 고형일(52)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부권(57)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정진곤(55)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고 교수(교육사회학)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사교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새로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 교수(교육사회학)는 최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안'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등 국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KEDI 근무 경력이 있는 정 교수(교육철학)는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0인의 전공분야가 경제·경영 법학 사회학에 편중되어 있고 당연직 9명이 현직 차관이라는 점을 감안,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부권 교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임 원장
2005-08-29 16:35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6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13일 통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주말 고속도로 교통혼잡을 피해 문제지 수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6년 11월 16일 실시한다. 성적은 12월 13일에 통지된다.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모집시기를 2006년 7월 13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포함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다만 추가모집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한 수시모집 때 충원 합격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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