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토록 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 만에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블로그를 통해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교원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주셨다”며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교원이 학생에 대한 성범죄로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돼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 직위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과 교원을 신속히 분리해 추가적인 성범죄나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범죄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악의적인 신고로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같은 법은 다수의 억울한 교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7-12-20 18:19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에코맘코리아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소비 관련 전문교육과 실제 적용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원연수는 전국 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15시간(3일) 1학점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 친환경 소비 참여형 교수학습법 등을 주제로 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인 용인 현대리바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은 2018년 1월 8~10일 고려대학교에서, 경기·인천지역은 1월 15~17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연수 참가비는 없고 중식은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이진아 연구원 02-2284-1916, vivantbon@keiti.re.kr)로 12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연수별로 각 40명 선착순 마감.
2017-12-20 13:38
학생 손 편지에 "교사할 맛"학부모의 응원 플래카드 감동 아이들과 복닥거리고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어느새 올 한해도 끝을 향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정책에 교사의 자리가 갈수록 힘들고 말이 통하지 않는 학생, 학부모를 만나며 움츠려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어깨를 펴고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힘 또한 학생, 동료, 학부모들이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말 한마디였다. 편집자주 변미경 인천여상 교사는 지난 11월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재학생들과 중학교로 홍보 활동을 나섰다. 특성화고 교사들만의 추가적인 업무다. 여러 학교로 출장을 가야했고 그 과정에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사소한 마찰도 생기곤 했다. 이 때 변 교사를 위로해 준 건 바로 학생들. 변 교사의 캐리커처와 하트를 가득 채워 그린 편지지에 담긴 감사 인사였다. 1학년 원아연·박하은 양은 "홍보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인천여상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걸 느꼈다. 그래서 저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재미있게 했다"며 선생님과의 추억담, 감사의 인사를 직접 손편지로 써서 건냈다. 변 교사는 "선생님이 ‘을’이 되는 이 시대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교사 할 맛이 난다. 선생님들 모두 힘 내시라
2017-12-20 11:53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6일 '1학교 1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 전국 584개 학교에 고문변호사를 지정했다. 다음은 학교별 고문변호사 명단. ◇ 서울강신중 이종승 경기상업고 박지은 경복초 김병철 경성중 이형원 경신중 박다혜 광신정보산업고 이종석 금호여중 정은영 노원중 박보라 노일유치원 김성원 대방중 이유미 대영고 김재문 대원국제중 송영훈 덕수고 유보미 덕수중 차상열 도봉중 김태환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 백창협 동산초 류태근 동일여고 이유리 등촌중 오현석 매원초 양시환 목일중 윤경호 문일고 이학민 문창중 이주호 방배중 박철수 삼각산중 정재권 상명중 김경수 서연중 천정아 서울갈현초 전정하 서울강서초 성병학 서울개포유치원 양시환 서울경인초 이승기 서울광장초 김용정 서울금호초 박중섭 서울길동초 이민구 서울남명초 김성규 서울남성초 양지훈 서울남정초 서기원 서울노량진초 남성욱 서울논현초 손형주 서울대곡초 김도윤 서울대진초 정근혁 서울대청초 김희룡 서울독산초 이학민 서울둔촌초 황미옥 서울등촌초 김륜희 서울매봉초 강은주 서울면북초 정재권 서울명일유치원 박혜진 서울묵동초 김민욱 서울미동초 강승원 서울북성유치원 박유미 서울삼릉초 신기정 서울삼양초…
2017-12-18 16:2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를 교육부에 교섭 요구했다. 또 교장공모제 축소, 교원평가 전면 개선도 제안했다. 교총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0개조 107개항의 ‘2017 상·하반기 교섭·협의과제’를 마련해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쟁송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쟁송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2017-12-18 11:2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처음 출전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쁩니다. 잘 따라와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1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17 청소년연극제 ‘안녕! 우리말’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으뜸상을 받은 서울 아현산업정보학교 ‘아팅피스’를 이끌어온 민선해 지도교사의 소감이다. 민 교사는 지도교사상을 받았다. 민 교사는 "아이들과 소통하고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왜 욕설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안녕! 우리말’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교총·한국교사연극협회 공동주관, 교육부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으뜸상 외 버금상 2개교, 보람상 4개교, 아름상 5개교 등 12개교가 상을 받았고 개인상(연기상)도 12명에게 돌아갔다. 상의 순위를 떠나 참석한 모두는 수개월 간 연극을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쳤다는 그 자체로 박수를 아끼지 않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시상식 후에는 서울공연예술고 ‘서울공연예술단 SOPA Dream’의 축하공연,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는 김정만 한국교육연극학회장(서울 창덕여중 교사)의 ‘우리말 연극 만들기’ 특강, 참석 학생들의 질문과 대화 등으로 구성됐다
2017-12-15 14:5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김진균)은 11일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34개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된 ‘2017 충북교총-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요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방안 개선 ▲파견교사제도 폐지 ▲주말 교육행사 축소·폐지 ▲1학교 1전담변호사제 운영 ▲전보내신서 작성 시 동일교 2년이상 제한 폐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근무평정점 ‘우’ 이상의 우수교원 선발 및 교육전문직의 전문분야 폐지 ▲충북교총 주관 스승의 날 행·재정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충북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섭에 나설 것”이라며 “도교육청 또한 적극 합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14 20:2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민간위원이 13일 위촉됐다. 지난 10월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임명한 이후 2달 만에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인적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한명도 없는데다 위원의 편향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교육정책에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현장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에는 강경숙 원광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권호열 강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장욱선 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원장 등 11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측은 “위촉된 위원이 교육혁신이나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해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와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2017-12-14 20:25[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과 관련해 외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기로 한데 이어 교장공모제 확대도 교육감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외고·자사고 존폐, 시·도 교육 이양 등은 당초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교육당국의 말바꾸기, 월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외고·자사고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1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년까지 학교교육과정 운영 자율화와 교육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로드맵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령, 지침, 사업 등의 규제성 요소를 일괄 정비하는 80여개 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외고·자사고 등 지정·취소 시 교육부 동의 폐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제에는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점진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학교생활기록
2017-12-14 20:2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게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자사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시 선발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12일 끝난 가운데 자사고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는 전기에서 후기로 바뀌고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 또 이중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평준화 지역이라 해도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불합격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할 때 불합격할 경우 교육감 재량으로 일반고에 추가 배정하는데 동의하는 ‘배정동의서’를 받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교육부는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교 서열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외고‧자사고 등은 교육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이에 더해 같은 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감이 교육부 동의 없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사실상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가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2017-1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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