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의 현판 제막을 한 후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배용국가교육위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2-09-27 22:41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헌용 신명중 교사는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겪는 주요 고충 유형 10가지를 소개했다. 김 교사는 “지난 15년간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국가수준의 정책은 전무했다.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제공된 편의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내용에 국한해 현장 민원이 많은 것 위주로만 제공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고충을 겪거나 필요한 편의가 있더라도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적 차별로 인한 고충과 관련해서는 △관리자‧동료‧학생에 의한 차별 △괴롭힘 △업무분장 및 인사평가에서의 차별 △교육청 인사관리에서의 차별을 들었다. 정당한 편의 미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협의회 및 연수에서의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 △복무, 수업시수 등 정당한 편의 미지원 △출퇴근 이동 미지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소극 행정과 관련해 △지원인력 강제 전환 및 인력 외주화 △학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접근성 보완 미비 △
2022-09-27 16:32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2022-09-27 15:4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예람 기자 yrkim@kf
2022-09-27 15:42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도내 교총 회원과 함께 등산대회를 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만이다. 경기교총은 11월 5일 남양주 천마산 일대에서 ‘2022년도 경기교총 등산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교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등산대회는 남양주시 판곡중에서 집결해 수진사 → 나무다리 → 천마의 집 → 천마산 정상(왕복 4시간)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된다. 참석 회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며, 개회식 직후 행운권 추첨도 계획돼 있다. 참가 신청은 10월 21일까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주 회장은 “사명감을 갖고 학교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이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벗고 힐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27 14:27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에 있는 ‘시민의 숲’이 ‘매헌시민의 숲’으로 개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이 공원 명칭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결정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 현재 개통을 앞둔 영동1교 앞의 사거리도 ‘매헌시민의 숲 사거리’로 명명된다고 발표했다. 매헌(梅軒)은 조국광복의 초석이 된 윤봉길의사의 아호다. 이번에 ‘매헌시민의 숲’ 명칭 개정으로 인해 주위 지역은 명실상부한 '매헌 애국단지 벨트'를 구성하게 됐다. 매헌시민의숲 인근 도로명은 ‘매헌로’이고, 2008년 개교한 ‘서울매헌초등학교’도 있다. 또 신분당선 지하철역 ‘매헌역(양재시민의 숲)’, 버스정류장 ‘매헌역’, 여의천을 건너는 다리 ‘매헌교’, 과천에서 수서 방향으로 잇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명이 ‘매헌지하차도’다. 1908년 6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일제의 상해점령 축하식 겸 일왕 생일 축하식장 단상에 폭탄을 투척한 바 있다. 의거 후 일제 헌병에 체포된 윤 의사는 그해 12월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효창공원 삼의사묘역에 안…
2022-09-27 13:05
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지난 2019년 464건이 발생했고,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을 기록했다.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 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 성범죄는 56건(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5년간 불법 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을 기록했다.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까지 동반하는 문제도 노출됐다. 올해 8월에…
2022-09-27 11:2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10,222곳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4673곳(45.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7.2%로 두 번째였다. 반면 전남은 17.4%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이어 경북 18.4%, 전북 20.2% 순을 기록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제약과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학교도서관…
2022-09-27 11:11
전국 신규·저경력교사들과 수석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수업 방안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안규완·경북 경신여고 수석교사)는 23일 한국교원대에서 ‘2022 신규교사·수석교사 교학상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권혁선 전주고 수석교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생생학급 운영사례’ 강연을 통해 바람직한 학급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손현정 김해제일고 수석교사는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방안’을, 김현식 제천제일고 수석교사는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소개하는 ‘삶과 수업이 상생하는 치유수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국수석교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막 교직을 시작한 전국 선생님들과 수석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기회를 통해 학급 운영, 생활지도 및 수업방법에 대한 최선을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후원한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기 원종초 수석교사)도 “수석교사들이 신규교사와 함께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전국교육감…
2022-09-27 11:08
전국 초‧중‧고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19곳 중 341곳(21.1%)만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18개의 기숙사 중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진했다.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에, 42곳(9.6%)은 건물 일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310곳(70…
2022-09-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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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