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올해 대입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당해연도 뿐 아니라 차년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억울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법 개정 없이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을 구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교육부의 행정지침만 변경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고등교육법에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실수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해 내년 수능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당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할 경우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병합심의될 것
2005-12-04 10:06내년부터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오전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과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 전ㆍ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표진 민원조사담당관은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고유한 문서확인번호를 부여하고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했다"고 말했다.
2005-12-02 08:35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협상을 벌여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일 원내 구수회의 등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했지만 당내에서도 사안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은 전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접했을 당시 다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우리당이 개정안의 유일한 처리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인식 아래 절충안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과 관련, 우리당 내에서는 "직권상정을 위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개방형 이사의 도입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당직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등은 "시범실시를 거친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2005-12-01 17:10열린우리당이 현재 행자부 권한인 교원정원책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가진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지병문(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교원정원책정권의 교육부 이관 작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괘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교원정원책정권의 교육부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면 행자위원들도 동의할 것이고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 추진을 지병문(교육위) 의원에게 건의했고 이를 제6정조위원장인 지 의원이 받아들여 정책위 차원에서 당론 추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병문 의원 측은 “행정자치를 관할하는 제1정조위와의 연석회의를 열어 정원책정권 이양을 논의하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계획을…
2005-11-30 13:2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학생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이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은 지난해처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구제 방안이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도 "휴대폰 반입학생에게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범위는 교육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는 MP3 소지자만 선별 구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우리당…
2005-11-29 10:26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내년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차등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실수로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내년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신설, 올해 수능을 치른 응시자부터 소급적용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수능시험일 하루 전에 공포.시행돼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험자격 제한은 수험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2005-11-28 17:58교육부가 ‘내년도 교원 명퇴 희망자를 전원 수용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다시 확인했다. ‘내년 명퇴 전원 수용’이라는 본지(10월 31일자) 기사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성삼제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립교원들이 신청을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명퇴 희망자가 적은 것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시도교육청도 정부의 국고 상환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년 2월 명퇴 희망 예상자는 모두 787명으로 ▲2005년 명퇴자 792명 ▲2004년 1092명 ▲2003년 1030명보다 적었다. 지역별로는 ▲154▲부산 140 ▲대구 30 ▲인천 36 ▲광주 41 ▲대전 28 ▲울산 19 ▲경기 71 ▲충북 21…
2005-11-27 20:22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혁신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학업성적관리, 방과후 학교운영,학교폭력대책, 지방채 발생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께 발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2005-11-27 19:03논란을 빚어온 교수노조 합법화와 노사정위 폐지 문제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 공론화될 전망이다.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및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법 폐지 법안'이 이달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리기 때문. 그러나 여야간 시각차가 크고,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충분치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여야간 공방으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일단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고, 오는 29일 소위 첫 회의가 열리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의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대학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노조도 정부나 대학재단측을 상대로 임금,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측은 상당수 대학의 경우 교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들어 교수에게도 헌법상 권
2005-11-27 19:02정기국회 회기종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7대 국회 출범 이후 1년반 이상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은 촉박한 가운데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여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결단 여부에 법 개정 향배가 좌우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중순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처리가 무산되자 직권상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계류시켰다. 이후 여야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심사기한을 두 차례나 넘기는 등 27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감사활동 강화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운영 활성화를 뼈대로 한 자신들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교육위에 '뒤늦게' 상정된 것을 계기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당 측은 "이미 교육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법안을 다시 교육위에서 심의하자는 속셈이 뭐냐"며 심의에 응하지 않을 태세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2005-11-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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