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침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와 변협 내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아동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됐다. 지침서는 사건 발생 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 관련 서식 등이 수록돼 피해자 및 가족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방안도 소개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성폭력이 밝혀진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의료시설 안내, 상담 및 조력, 전문기관에 대한 도움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가해자의 진술서·반성문, 피해자 진술서·상담록·진단서, 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신안정, 비밀유지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침서 발간을 담당한 이명숙 前 변협 인권이사는 “다른 지침서나 매뉴얼과 비교해 현실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성폭력을 처음 경험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상담원이나 변호사 누구에게라
2011-03-30 17:22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 교육을 하기 위한 '독도 교육과정'을 최근 만든데 이어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보급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교사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독도의 역사,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담은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가 작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해 개발한 부교재는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등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만화, 사진 등을 곁들여 알기쉽게 해설해놨다. 대구, 명태 등의 독도 어장 상황과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독도 주변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놓았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문제점과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다른 나라 지도의 사례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이버사절단 반크의 활동상황도 담았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등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영토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들도 이번 부교재에 수록됐다. 교과부는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와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독도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
2011-03-30 13:22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장 등 기관장에게 청렴 서약서 액자를 걸도록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슬그머니 물러섰다. 2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청렴서약서 액자 게시를 기관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액자 게시를 의무화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고 강압적이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게시 기간도 애초 4월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도록 했으나 학교장 등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이는 학교장에게 게시여부를 맡겼지만 사실상 액자걸기를 철회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교장 등 교육자의 '자존심을 뭉갰다'는 비판과 함께 게시여부를 여전히 교장 등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교육비리 원천차단을 위한다며 촌지·금품수수, 향응 금지 등 공·사생활에서 준수하고 행동해야 할 5개항과 위반시 처벌감수 등이 담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당초 A4용지 크기로 2부를 작성, 서명한 후 1부를 교육청에 내면 B4크기로 확대, 액자에 넣어 학교로 보내주기로 했으며 교장실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달 1일부터 걸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많
2011-03-29 17:37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월 중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8과목 이내로 하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일부 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저학년 때에 집중 이수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 체육과 예술교과군은 '8과목 이내 편성' 지침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중1, 고1 학생에게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과목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학교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을 1~2학년 때 집중이수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고학년 때는 학생들의 체력과 심미력이 저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기, 학년 간 시수의 불균형으로 순회교사와 겸담교사, 상치교사의 증가를 초래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교원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체능 교사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끼
2011-03-29 17:35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9일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서울 남서울중학교 등 9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전국 279개교가 응모했으며, 선정된 9개 학교는 빈 교실 등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디자인 컨설팅과 시공을 지원받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는 '과정'과 '협업'에 중점을 두고 유관 분야 전문가와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워크숍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보완하는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디자인 교육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2008년부터 이 사업을 벌여 전국 26개 학교의 유휴 공간을 문화 카페, 갤러리, 옥상 공원, 화장실 등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남서울중학교를 비롯해 경기 김포 수남초교, 충북 충주 중앙중학교, 충남 서산 가사초교, 강원 평창 면온초교, 부산 신선초교, 대구 신암초교, 경남 삼천포 중앙여중학교, 전북 전주 풍남초교 등이다.
2011-03-29 17:29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종 편법·불법 사례로 논란이 많은 이들 특별전형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장 올해 입시부터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9일 주요 대학들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주요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감사에 돌입, 이들 대학으로부터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대교협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대학에 대한 현장 감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른바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대학들이 정원의 1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한 정원외 특별전형이 일부 학부모·학생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원외 특별전형이 변질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주요 감사대상은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
2011-03-29 09:27경북도교육청은 일본 지진·해일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1억90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교 등의 자율적인 참여로 일본을 돕는 모금활동을 펴 모두 1억9421만원을 거둔 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언론기관에 전달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일본 지진 피해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하루 빨리 정상생활 및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 직원들이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2011-03-29 09:23전북도 내 일선 초중고교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학교발전기금 가운데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에 도내 762개 초중고교 가운데 365개 학교가 총 44억5024만여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학년도 44억4627만여원보다 396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조성 목적별로 보면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가 22억5378만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11억6321만원(26.1%),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비' 5억2732만원(11.9%), 교육시설비 5억592만원(11.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또 형태별로는 '금전 및 유가증권'이 전체의 67.9%인 30억22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서 및 물품' 11억634만원(26.1%), '수목, 시설 및 재산' 2억6785만원(6%) 등이었다. 이밖에 학교급별 접수현황을 보면 도내 206개 중학교 가운데 106개교가 발전기금을 모았고, 초등학교 417개교 중 208개교가, 고등학교 130개교 가운데 48개교가, 특수학교 9개교 중 3개교가 각각 발전기금을 접수한 것으로…
2011-03-29 09:23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충남 3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28일 오전 공주대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통합 추진 및 세종시 융복합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2020년 세계 100대 명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융복합캠퍼스를 설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관련대학(원)과 글로벌교원 양성대학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장들은 지역을 초월해 '대한민국 대표 국립대학'을 의미하는 교명을 새롭게 짓는 한편, 참여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통합으로 인한 신분·교육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충남대교수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학본부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은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해 대학별로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두고, 통합 추진에 따른 실무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추진실무위원회를 통추위 산하에 두게 된다. 통합에 성공할 경우 학생 수는 4만9000여명으로 서울대의 2만6900여명(대학원생 포함)보다 많고, 교수도 1500명으로 서울대 1800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
2011-03-29 09:19"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28일 오전 동료 경찰관 5명과 함께 '학교전담경찰(스쿨폴리스)' 임명장을 받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박미자(43) 경사의 말이다. 현역 경찰관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전담 경찰로 임명된 박 경사 등은 앞으로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가 설치된 수원, 용인, 구리남양주, 성남, 시흥, 의정부 등 권역별 6개 주요 지역 교육청에 1명씩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인권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및 민원 해결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수원에서 실시된 시범 학교전담경찰 제도에도 참여했던 박 경사는 "지난해 학교 주변에서 학교전담경찰로 활동을 하다 보니 금품을 빼앗는 것을 빌린다고 생각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이런 학생들이 성인이 돼 미래에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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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