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 논쟁과 관련해 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내로 조정하고, 소득에 따른 학자금 이자 차등 적용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든든학자금제’가 높은 금리와 획일적 이자로 인해 이용 학생이 줄고 있다면서 “대출금 상환시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하는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금 대출 요건에서도 “성적, 학점 제한을 폐지해 고등교육 기회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등록금은 복지 차원의 실질적 형평성을 위해 실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역 사병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한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현역사병 이자 면제제도’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6일 교과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추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2~3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41만원이던 국립대 등록금이 2010년에는 444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사립대의 경우
2011-04-11 09:40한국교총은 6일 2011년 지원 대상 교원동호회 및 학교분회소모임을 선정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교직전문성 고양과 성숙된 교직문화 정착을 위해 97년부터 교원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단체에 지원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학교 분회를 활성화하고 회원 간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학교분회소모임 지원을 신설했다. 선정 대상은 교원동호회 65개, 학교분회소모임 85개 등 모두 150곳이다. 지원이 확정된 동호회는 행사 시 연 1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회원 수, 교총회원 비율, 행사 규모, 행사 성격 등에 따라 교원동호회의 경우 최대 50만원, 학교분회소모임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여된다. 또 교총 후원명칭 사용, 교총회관 사용 우대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교총은 회세 확장에 기여한 동호회 및 소모임이 차기년도에도 재지원할 경우 지원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원동호회 및 학교분회소모임 회원들은 “교원들 간 업무외 활동이 교직 생활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 동호회로 선정된 전남 초등교사 미술동호회 ‘예파’의 신민수 회장(목포 삼학초 교사)은 “동호회 활동
2011-04-11 09:39새 학기부터 전국 1500개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첫 배치됐다. 진학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교과부의 야심찬 시작은,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는 성급한 졸속 시행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교사 될 것이라더니….” 경남의 한 고교 교장선생님은 “교과부가 비정규직이 많은 전문상담교사 대신 정식 교사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연수해 보낸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복잡한 대학입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교사를 진로진학상담부장으로 임명해야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중·고교 정교사 자격에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전공 자격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 교사(2급)를 3월부터 고교에 우선 배치했다. 하지만 이 교사들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당 교사들을 선발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의 경우 입시 경험이 많은 베테랑 교사들도 고배를 마셔야 할 만큼 선발 경쟁이 치열했던 반면, 부산·경남은 집중이수제 실시 등으로 과목 입지가 애매해진 과원 교사와 진학부장 교사 등 희망 교사들을 별다른 경쟁
2011-04-11 09:07한국교총과 전국학교영양사회(회장 강선미)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영양사회는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신설 ▲영양교사 정원 확보 ▲2·3식 및 방학 중 급식학교 영양교사 처우 개선 ▲행정업무 행정실 이양 ▲인턴영양교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발전 및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의 자료’를 통해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영양사회는 특히 에듀파인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했다. 행정실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식재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영양교사가 직접 입력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업무까지 맡다보니 정작 중요한 급식에 매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대부분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급식실과 관련된 전기·수도 등 시설 업무까지 맡으면서 행정실과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잦다”며 “시·도교육청별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사회는 또 2·3식 및 방학 중 급식제공을 하는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일 1식 급식 학교 영양교사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처우는 같아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의 경우 3식 급
2011-04-11 09:05전남지역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획득한 발명 등 지적재산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 범위는 지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됐을 뿐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과 장학사 등 전문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지역 교원 1만9000여명이 직무와 관련해서 획득한 각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교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발명 등은 교육감 명의로 특허 출원되며 내용에 따라 외국 출원도 가능하다. 또 특허 발명자에게는 권리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이 지급되며 유상처분할 경우 수입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발명을 장려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처분액 규모에 따라 수입금의 20~30%만 지급했으며 그나마 교육공무원은 제외됐다. 또 개인자격으로 발명된 특허 등도 교육감 명의로 등록과 승계가 가능하다. 도 교육청 김승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발명자에 대한 권리를 교사 등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발명자의 권리보호, 연구의욕 향상 등에 조례 개정의 의의
2011-04-06 10:56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심상치가 않다. 대학가에서 개강 직후 3월에만 반짝했기 때문에 붙여진 '개나리 투쟁' 수위를 넘어 올해는 일부 대학에서 개강 후 한 달이 넘도록 등록금 투쟁이 계속되면서 학생·학교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2009년 이후 3년째 동결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올해 유독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지난 10년 사이 최고 80%까지 오르는 등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이 가계에 더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내걸면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정부가 작년부터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든든학자금제를 도입했지만, '내 자식공부는 내가 시킨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년간 60~80% 오른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은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 6
2011-04-06 10:53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 비위,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북구 모 초교 A 교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교장은 현장체험 학습과 기자재 구입 과정 등에서 분할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하고 특기적성 강사 채용 과정과 명절 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교육장, 학교장, 교육청 직원 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정수기 설치업자로부터 정수기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장 등 6명이 입건되고 교육지원청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은 교직원만 20명이 넘고 있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비위 의혹이 터지고 있다. 더욱이 모 직속기관장은 직원들을 자신의 전원주택 감나무 가지치기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휘국 교육감 체제 5개월째를 맞아 각계에서 비위가 터져 나오는 것은 진보 교육감의 '급진행정'에 편승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 등의 상당수는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의…
2011-04-06 10:50올해 1학기에 국가에서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수와 대출금액이 작년 1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5일 발표한 2011학년도 1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결과에 따르면 1학기 대출 인원은 37만2898명으로 작년 1학기 39만5477명보다 2만2579명(5.7%) 줄었다. 전체 대출규모도 같은 기간 1조4757억원에서 1조4133억원으로 624억원(4.2%) 감소했다. 대출 형태를 보면 일반상환 학자금을 쓴 학생이 21만9671명(58.9%), 대학졸업 후 대출금을 갚는 든든학자금을 사용한 학생이 15만3227명(41.1%)이었다. 든든학자금 대출 인원은 작년 1학기 11만4700명에서 올해 1학기는 33.6%(3만8527명)늘어난 것이며, 대출 금액은 4404억원에서 32% 늘어난 5817억원이었다. 전체 대출금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이 차지한 비율은 작년 1학기 29%에서 올해 1학기 41.1%로 12.1%포인트 늘었다. 장학재단 측은 든든학자금을 빌릴 수 있는 학부생(33만5946명)만 놓고 본다면 든든학자금 대출 비율은 작년 31.6%에서 14%포인트 증가한 45.6%에 달해, 학자금을 빌린 학부생의 2명 중 1명꼴은 든든
2011-04-05 18:04경남도교육청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장기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적응하지 못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머물며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기관인 '위스쿨'(Wee School)을 내년 9월1일 개교한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30억원과 경남도 교육지원금 30억, 도교육청 예산 30억원 등 9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대상 학생들은 다니던 학교의 학적(學籍)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위스쿨'에서 일반 교과 교사로부터는 수업을 받고 상담교사나 임상심리사로부터는 학교 부적응 등을 치료하고 상담받는다. 2010년 기준으로 경남에 학업중단 학생이 3천177명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500여명 정도만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위스쿨이 들어설 위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1-04-05 14:09전북도교육청에 대학입학 진학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구축됐다. 도 교육청은 대학의 진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이를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지원하기 위해 본청 7층 소회의실에 '대입진학지도지원실'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진학지원실은 일선 학교에 대학별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선학교 진학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이 진학지원실에 장학관과 장학사, 진학 담당 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 5명을 배치하고 진학지도지원단, 도내 132개 고교 진학담당 교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진학지도지원단은 현직 교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연수지원팀(팀장 김철중·한일고) ▲자료분석팀(팀장 권혜수·영생고) ▲진학상담팀(팀장 정승모·사대부고) ▲진학지도협의체(팀장 서윤석·전라고) 등 3개팀, 1개 협의체를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대학진학정보 홈페이지(univ.jbe.go.kr)를 통해 대입전형계획, 입학사정관, 전형요소별 입학정보, 대학별 고사 정보 등 입시관련 전반 사항을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도 벌이기로 했다. 또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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