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여름방학때 추진하기로 한 초등학교 유상급식을 놓고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등 결식아동은 제외된 채 일반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맞벌이 부부와 일반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방학중 학교급식을 하기로 했다"며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이 아닌 '유상'인 만큼 희망자 신청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최종 실시여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애초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예산 마련이 어려운데다 전형적인 포플리즘 논란 제기를 우려, 유상급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비는 참여 학생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100명 기준 3700원이며 이는 현재 중·고생 급식비보다 1000원 가량 비싸다. 문제의 심각성은 장 교육감의 공약과는 달리 유상급식인데다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받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조손가정 자녀는 학교 점심밥을 먹을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다. 쿠폰으로 방학중 점심을 해결하
2011-06-21 13:19전주교육대는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9700원 이하이면서 순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학생이다. 전주교대는 학기당 270명가량이 1인당 평균 148만원씩 모두 4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은 발전기금과 외부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유광찬 총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등록금 면제를 결정했다"며 "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06-21 13:1413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장경영능력평가계획(안)’을 접한 일선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교육청 측에서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실시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국영수 위주의 편법운영은 줄어들고 학생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평가배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관된 목소리다. 광진구의 한 중학교 교감은 “기본적으로 학생은 배우는 입장이고, 아직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감정적인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학부모평가도 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인권이나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평가권한까지 준다면 학교장이 소신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의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교장의 경영방침, 철학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리적인 것만 보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
2011-06-20 16:52학교를 그만두는 전국 초중고교생의 수가 매년 6~7만명에 달하며 이중 20% 가량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중고교생의 32.5%가 학업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고 전체 학생의 13~14%가 고교 졸업 전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에 의뢰, 발간한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학년도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은 6만1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723만6248명)의 0.85%에 해당하는 수다. 이런 문제는 서울 지역에서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전체 학생(127만4028명)의 1.05%인 1만3381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각급 학교별 학업중단율은 초교(0.7%), 중학교(1.2%), 고교(1.2%) 모두 전국 평균보다 0.2~0.3% 포인트씩 높았으며 전문계고(3.4%)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0.4% 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다. 학교당 학업중단자 수는 전문계고가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15.3명, 중학교 10.8명, 초교 6.3
2011-06-20 15:22학생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돼 동료 학생의 교칙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판단하는 학생자치법정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열렸다. 울산 중앙중학교는 20일 교내 별관 3층 영어전용실에서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 3명에 대한 재판을 벌였다. 평소 흡연으로 여러 차례 지도를 받은 남학생과 짧은 교복 치마길이와 화장으로 생활지도 교사 등에게 자주 주의를 받은 여학생, 전자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아 벌점이 누적된 남학생이 피고인이다. 법정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맡은 학생들이 등장했다. 교칙 위반 내용을 조사한 결과와 동영상으로 촬영된 증언, 그리고 동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어 10여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긍정적 처벌'을 내렸다. 이 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보다는 '긍정적 처벌'로 조치한다. 나의 다짐 쓰기, 수필 쓰기, 환경미화, 일찍 등교하기, 교사 업무보조, 교내 도서관 정비 등으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의 3학년 김현진 군은 "내 꿈이 판사"라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11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2011-06-20 14:50인천시교육청이 오는 7월1일로 개청 30년을 맞는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981년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 단독 행정구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과 경기지역을 관할하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천 교육을 떠맡아 문을 열었다. 이후 인천 지역의 초·중·고교생 수는 52%가 늘었고 교사와 학교 수는 3배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이에 반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학력 수준은 인천 교육이 풀어야 할 최대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학교 3배 증가…예산은 134배 증가 시 교육청이 1981년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내 초·중·고교생은 25만8500명에서 39만2500명으로 52% 증가했다. 학교 수는 118개에서 488개교로 314%, 교사 수도 5290명에서 2만3363명으로 342% 늘었다. 특히 연간 예산은 170억원에서 2조3030억원으로 무려 134배나 증가했다. 또 시교육청 본청 외에 5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중앙·북구·서구도서관 등 8개 도서관,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등 교육 관련 기관 등도 속속 설립돼 인구 280만명의 인천지역 초중등 교육기
2011-06-20 14:49정치권이 '반값등록금' 해법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걸맞은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교부금 재원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8~10%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 교수는 "임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부실대학에 교부금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모두 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도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학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법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부금제
2011-06-20 14:49경기도교육청이 유관 기관과 손잡고 가정폭력 피해 학생과 학대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유관 기관은 이를 위해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ONE-STOP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및 관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유관 기관과 연계해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한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 학생 보호 메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배포하고, 피해학생 발굴 방법 등을 위한 교사 연수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학교 현장 또는 학교 외부에서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학생 또는 학대 아동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피해 치유캠프 운영, 해당 학생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한다. 도교육청은 "아동전문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는 1225건이며, 이 가운데 83%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
2011-06-20 14:39전남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생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까지 현재 163곳인 고등학교를 80곳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현재 수준에서 40% 가량의 학교가 줄어드는 셈이다. 구조조정은 우선 전문계고(특성화고) 통폐합을 추진한 후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장 교육감은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폐합 방법은 지역 거점학교의 학생수를 증원, 자연스럽게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는 기숙사를 신·증축해 해결한다. 우선 내년에 63개 전문계고 가운데 12~13곳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전문계고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군 지역은 1-2개 거점 고교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
2011-06-20 14:35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정신질환 검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의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며 시내의 모든 초교 1·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중·고교 1학년 전원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ADHD와 우울증을 확인하고, 이중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병·의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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