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 취소' 및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며"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를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상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린 자치사무에 관해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이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사무의 성격과 관련해 "교원능력개발 평가 업무는 원고인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취소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고 나아가 직무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달 중순
2011-06-28 17:30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광주 학생이면 누구나 판소리 한 대목쯤은 부를 수 있도록 추진하는 판소리 한대목 부르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사업을 위해 순회강사 9명을 채용, 일선 학교를 돌며 지도하고 있다. 관내 90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5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은 물론 국악에 대한 애착 등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다. 특히 성덕초교 등 4개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방과후 교실로 확대해 주 2회 전문강사가 각 학교마다 20~30여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임 안순일 교육감이 추진한 1학생 1휴대 악기 사업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 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하나다. 더욱이 후임 장휘국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1인 1악기 사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일선 교육청이 판소리 부르기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우리 소리와 가락의 소중함과 멋을 아는 예술 융합교육이야말로 예향 광주학생의 문화적 소양과 긍지를 드높일 좋은 기회다"며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
2011-06-27 17:37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70%가 일반 학교에 배치됐지만,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고 편의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한나라·동래) 의원은 27일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5500여명 가운데 70%가 일반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통합교육 시스템은 이에 못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2700여명, 일반학급에 편성된 학생은 1000여명이다.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수는 4년전과 비교할 때 배이상 늘었다. 그러나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3000여명 가운데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거나 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51.7%에 달했다.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장애학생의 담임을 맡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초등학교 90.9%, 중학교 78.9%, 고등학교 64.9%에 불과했다. 15명의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 의원은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교육받는 것보다 낫다
2011-06-27 17:32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가벼운 교권 침해 사례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것은 교사들이 가벼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그동안 관용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교권 확립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반항하는 행위, 교사에게 폭언하는 행위,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일선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처하고 종전의 관용적 처리는 하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그동안 가벼운 교권 침해 사례는 훈계, 훈육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대안학교 특별교육, 전학, 30일 정학, 퇴학 등 사례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즉시 전화 보고하고 이후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승과 제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교사가 학생에게 높임말
2011-06-27 17:19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어 공교육 시스템과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이주아동 재학률 제고, 공교육 이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법무부는 부모가 단속됐더라도 아동이 해당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호 일시해제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유보 혹은 면제하고 이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런 조치로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않고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06-27 17:18경기도교육청이 177억원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가 포함된 9조9288억원 규모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2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 본 예산 8조9005억원보다 11.6%(1조283억원)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예산은 국고지원 증가액 5943억원, 지난해 잉여예산 4340억원으로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상환에 425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수학습특화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인 15만여명 유치원생 무상급식을 위해 177억원을 편성했다. 또 교원 명예퇴직을 위해 116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상당수 도의원이 30여만명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형평성을 문제삼아 통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공동 투자 방식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할 예정인 지자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도의회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도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수를 감안할 경우 다소 부족해 일부 교원들은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명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담당부서는 초등 87명, 중등 123명 등 모두 210
2011-06-27 17:12
한국교총은 롯데관광(회장 김기병)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여행·문화 사업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관광은 올 7월부터 교총 지정여행사로 선정돼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여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전인적 인격체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문적 소양 외에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배워야 한다”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채로운 여행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내년 주5일제 수업의 시행과 더불어 여행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이 창의성 고양,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병 회장은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하는 독서”라며 “교사와 학생이 새로운 세계에 눈뜨는 기회가 되도록 다양한 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금번 업무제휴를 계기로 한국교총의 18만 회원은 물론 모든 교사, 학생 등에게 차별화된 여행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롯데관광은 교총과 업무제휴를 기념해 여행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
2011-06-27 10:15
한국교총과 대한결핵협회(회장 문영목)는 20일 대한결핵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들의 결핵 예방 및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 단체는 ▲결핵퇴치협력위원회 참여 ▲교사 및 학생 대상 정기 결핵 교육 추진 ▲신규 학교 보건 사업 개발 및 크리스마스씰 모금사업 협조 등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게 된다. 특히 양 단체는 농·산·어촌 및 낙도 등 소외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2011-06-27 10:13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구 오성중(교장 박찬수)은 12일부터 2박 3일간 학생 임원이 참가하는 ‘울릉도·독도 체험 수련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학생 128명은 수련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 체험에 참여한 학생회 회장 김동호 학생은 “실제 독도를 보고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서 “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꼭 독도를 지켜야 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2011-06-27 10:11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 경감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과 관련해 한국교총의 반대 입장에 공감했다. 또 교원의 합법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교원이 공직 출마 시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과 민주당은 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김 원내대표는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국회 교과위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해 교육에 대해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분”이라며 “특히 교과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수석교사제를 입법 발의했고, 또 최근에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안 회장은 “현재 대학등록금 문제와 주5일수업제 내년 전면 실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부분이 보완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선진국에 가보면 선배교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같은 제도가 보편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없어 발의하게 됐다”며 “잘 가르치는 교사가 대우를 받는 수석교사제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1-06-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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