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서가 서울시에 제출됨에 따라 무상급식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16일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함께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화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8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투표는 무상복지포퓰리즘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투표가 될 것”이라며 “무상복지포퓰리즘에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착단계에 들어간 보편적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실시하겠다”며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진행 과정에 대해 그 정당성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11-06-20 10:29한국교총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법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질서의 확립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가 금품 수수 등을 받았을 경우 2~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학관련 부정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형법에 비해 높은 형벌을 받는다. 교총은 이에 따라 15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법률안은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으로 교원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5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훼손하는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폐기 이유로는 ▲특정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은 타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귀중한 입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질서 및 소송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은 교
2011-06-20 10:25인천의 한 초등학교 김영숙(27·여·가명) 선생님은 최근 학교에서 불쾌한 문서하나를 작성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문서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서를 작성하는 순간 마치 이미 범인이 된 듯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가 교과부,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든 교원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미 공·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을 임용할 때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고 있고, 재직때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성범죄 조회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최근까지 마약, 성범죄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등이 학교와 사설학원에 강사 신분으로 철저한 검증없이 취업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에서 이들의 학교와 사설학원, 교습소 등에 강사로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기관에 취
2011-06-14 15:14‘녹색성장 환경교육’은 쉬운 생활습관 개선부터 ‘주5일 수업제’ 시행되면 체험식 교육 강화해야 한국교총과 환경부가 함께 추진한 녹색성장 교육주간이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전개됐다. 우수지도안공모, 창의 발명전, 녹색생활실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던 행사 끝자락인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안양옥 교총회장과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만났다. 안 회장과 유 장관은 학생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녹색교육의 근간이라는 점에 공감을 했다. 대담은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일부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안양옥 :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한국교총과 환경부는 미래사회는 환경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성장이 또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확신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와 습니다. 그 중 하나가 ‘녹색성장 교육주간’인데요. 생화학분야 교수출신으로 교육계의 한 가족이신 유영숙 장관께서 환경부를 이끌게 돼 기대가 큽니다. 유영숙 : 환경이나 녹색성장 등은 어린 학생 때부터 그 개념이 잘 잡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총과 함께 환경교육에 대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양옥 : 10일…
2011-06-14 11:54전국 시도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자동일몰제 폐기 등 교육자치 회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내용 중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한국교육의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가한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이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가 설치돼 활동에 들어갔다”며 “근린자치분과위원회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40조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실시와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교육의원들이 총회를 갖고 교육자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에도 행안부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법에 의해 관련활동이 계속되고, 담당분과위원회에서 통합과 관련한 보고가 확정되면 우리의 노력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미 국회 교과위원회에서 교육자치 폐기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 상황에서 이 특별
2011-06-14 11:52특수분야 직무연수 신청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7월 9일까지 선착순으로 ‘여름방학 특수분야 직무연수’ 신청을 받는다. 연수 과정은 전문성 향상 과정(6개), 자기개발 과정(4개) 등이며 희망 교원은 신청서를 팩스(02-735-4868)로 송부하면 된다. 또 서울교총은 순직·사망 회원의 대학생 유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총 선발 인원은 4명이며 지급액은 연 1백만원이다. 해당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닥스클럽 MOU 체결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1일 닥스클럽과 MOU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에 따라 경남교총 회원은 가입비 할인, 정기 미팅파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경남교총은 8일 마산봉덕초 체육관에서 ‘녹색 환경 봉사 활동 캠페인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후 행사로 학생들과 거리 캠페인 및 봉암 갯벌 생태학습장 체험활동을 벌였다. 배드민턴 대회 참가자 모집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7월 9일 도솔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대전교육사랑 배드민턴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전지역 교직원 및 재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24일까지…
2011-06-13 11:06교과부는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creativeschool.kedi.re.kr)를 구축하고 1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는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된 초·중·고교간 사업 성공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한 학교교육 모델을 일반학교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홈페이지는 학교에서 발생한 의문 사항을 24시간 안에 해결해주는 ‘도움센터(Help-desk)’를 운영하며, 중점과제 유형별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우수사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 학교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시함으로써 일반 학교에서 쉽게 응용·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운영기간은 24일까지며, 이달 27일 최종 개통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창의경영학교의 성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쌍방햔 소통’이 가능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인사·재정운영 등의 자율성을 토대로 학교단위 자율·책임·창의적 경영을 통해 창의·인성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다. 현재 전국 초·중·고의 약 24%에 이르는 2
2011-06-13 10:15온난화로 지구 곳곳에 나타나는 이상 기온,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등 환경오염에 따른 우려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녹색운동. 어릴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효과적인 교육을 실천한 진해 중앙초(교장 어태해) 5학년 4반 ‘지구별★지킴이’(이하 지킴이) 학생들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킴이 학생들은 5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녹색·환경체험 발표대회’에서 5월 한달간 진행한 미션을 발표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이 수행한 미션은 진해 생태고원 체험, 가정에서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식물 심고 가꾸기, 탄소 줄이기 홍보 캠페인,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응시 등이다. 특히 교내 홍보 캠페인을 위해 자료뿐만 아니라 ‘지구별★지킴이’ 노래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학교 곳곳에서 인쇄물을 나눠주며 효과적인 캠페인을 실천했다. 지킴이를 결성하고, 이들을 이끈 김샘이 교사는 “식물 가꾸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경험이 많으신 교장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등 학생들과 함께 한 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체험활동 기간이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관찰일기를 통해
2011-06-13 10:10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천안함 피폭 및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국방부와 함께 ‘나라사랑 정신,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의식 함양을 위한 초·중·고 학생 병영체험’에 참가할 학교를 모집한다. 병영체험은 지난 3월 교총·교과부·국방부 간 체결한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에 따른 것이다. MOU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단국가로서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재인식하고, 체험위주의 실질적 안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교총은 7일 전국 초중등학교에 병영체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국방부도 예하부대에 지원활동 시행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G20 세대를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각 부대가 전향적 사고전환을 통한 안보체험 지원활동을 강화하라”고 전달했다. 체험활동은 ▲부대 방문 및 견학활동(비행단, 함단, 전적지, 승진훈련장 등) ▲안보현장 방문(땅굴, 판문점, 전망대 방문 등) ▲안보교육(군사 박문관 견학, 군부대 주관 안보견학 참여 등) ▲병영체험(해병대 캠프, GP·GOP 체험, 트래킹, 해상순례, 특별캠프 등)으로 학교에서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학교별 창의적 체험활동
2011-06-13 10:08전남지역 일선 학교와 학생, 교사들의 정보화 교육과 행정 전산의 산실이 될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이 새 모습으로 단장됐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무안 남악신도시에 건립중인 교육연구정보원이 이달 준공과 시험운전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원한다고 밝혔다. 정보원은 지난 2005년부터 도 교육청 산하 교육과학연구원(나주) 일부 공간을 사용하며 이른바 더부살이를 해왔다. 신청사는 3300㎡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전체면적 5000여㎡로 전산실, 통합관제실, 보안실 등을 갖췄으며 137억원이 들었다. 교무업무와 행·재정, 교육행정, 내부 전산망 등 1000여대의 각종 전산장비를 갖춘 전남교육행정의 전산 심장부 역할을 한다. 본청 전산실도 옮겨오며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였던 '연구기획'도 정보원으로 이관, 통합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연구와 정보지원 체제도 구축된다. 일선 학교와 학생에 대한 e-러닝(e-learning) 운영과 지원, 사이버 가정학습, 인터넷 방송국, 교육포털 운영 등 정보화 학습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정보원 개원으로 전남교육행정의 심장인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과 e러닝 및 웹(web) 교육을 제어하는 '전산시스템'이 도교육청
2011-06-09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