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 가고 날은 추워지고 있다. 교직 사회의 갈등도 깊어지고 관리자와 교사 사이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이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더니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점으로 해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사들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교사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부당한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올가미로 돌아오는 가혹한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관리자 중 일부가 무관심, 때로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불신과 분노로 바뀐 것이다. 관리자·교사 간 불신 깊어져 이러한 불신과 분노가 일부에서 ‘학교장의 악마화’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우리 교육 현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의 미래는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과거는 교사였다. 교사가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닌 것처럼 관리자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한 몸의 머리와 몸통일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화합과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해
2023-11-20 09:10
대한민국의 독립을 처음 거론한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다.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지금은 잊힌 역사의 한 장면이 된 듯하다. 카이로 회담은 이탈리아의 항복으로 승리를 확신한 연합국 지도자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장제스(蔣介石)가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2차 세계대전 전쟁 작전 수행과 전후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군사 회담이었다. 카이로 회담 이후 루스벨트와 처칠이 테헤란으로 이동해 스탈린과 가진 회담에서 전시 작전과 노르망디상륙작전을 결정하고 카이로 회담에서 결의한 카이로 선언에 동의해 12월 1일 공식 발표됐다. 대한민국 독립을 보장한 첫 회담 이 회담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을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로 명시해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연합국에 의해 보장됐다. 올해는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8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카이로 선언 80주년에 다시 보는 동아시아’에서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카이로 선언이 없었다면 한국의 독립이 쉽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비밀리에 미국에 조선과 대만을
2023-11-20 09:10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2일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8구간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은 물론 다자녀 장학금까지 통합 신청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2023-11-20 08:12
교육부는 20일 14시부터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PC·모바일을 통해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함께학교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모…
2023-11-20 08:05
“2025년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포부다. 이날 분위기가 진담과 농담이 오가는 편한 자리였던 만큼 해당 발언은 이 장관의 깊은 속내로 보기에는 힘들다. 사실 장관의 임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시 참석자들이 덕담 차원에서 ‘2025년’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 장관 역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던진 한마디에 가깝다. 주목할 점은 ‘2025년’의 의미다. 취임 1년간 펼친 교육개혁의 결과가 도래하는 연도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글로컬대학 도입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발표했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도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한 상황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유·초·중등·대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데다 각각이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이슈들이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교육 체계 구축, 지역 교육 발전 등 국가 비전까지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긴 하다. 그러나 일부…
2023-11-20 08:02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정성국(앞줄 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의원들이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채택 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8일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진행 되고 있다.…
2023-11-18 15:59
한국교총은 18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2023-11-18 15:39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학교는 한 지역사회의 정주 요건 및 지속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수도권 중심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8 13:51
학교경찰관(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예산, 법령 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간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간사(국민의힘)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의 숫자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으로 정원의 1023명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10~15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명료화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배치와 학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2023-11-18 10:58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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