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집회 허용, 교복 두발 자율’을 골자로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한국교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시위장화를 초래할 집회 허용,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수권 훼손과 교사간 갈등분쟁의 큰 요소인 휴대폰 사용 허용, 위화감 조성으로 실패했던 복장자율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본격 반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대운동에는 한국교총 외에 16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유·초·중등 및 대학 관련 교육단체 등 각계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한국교총은 8일 오후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방문해 항의활동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해당 교육청 대상 사이버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문제점과 교실붕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현실을 낱낱이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2011-09-08 11:58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민노당에 12만5천∼62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들이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인사부서인 교원정책과에 이들 교사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교원정책과는 6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112명의 교사를 통보받았으나 징계 시효(2년)가 지난 96명에 대해선 경고나 주의 등 신분상 조치했다.
2011-09-07 19:54
한국교총은 7일 교총회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충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언어문화개선 협력학교․협력교실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생 언어문화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워크숍에서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언어와 윤리’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학생들의 나쁜 언어습관을바로잡기 위해 언어생활이 단순히 말하는 기능적 차원을 넘어 품격을 표현하는 방식인 점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욕설을 자연스러운 소통형태로 받아들여지는 등 청소년들이 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예 ‘즐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거에는 불량한 학생이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우등생까지도 욕설을 하며 젊은이들의 무례한 행동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인기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소년의 욕설언어가 표면적인 현상이라면 이것을 표출시키는 기저에 숨어있는 중층적 형성 기제를 인식하고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본질에 맞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릇된 언어 습관을 교정하고,…
2011-09-07 19:01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권조례 초안에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 결국 삭제된 집회 허용이나 두발ㆍ복장의 자율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날 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4시25분까지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교육청에 출근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교내 집회의 경우 교육상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두발, 복장을 자율화했으며 학교는 물론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다. 휴대전화 등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
2011-09-07 18:16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 구속 영장은 A4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
2011-09-07 18:13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30곳의 무지개학교(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까지 학교 행정 전담 교무행정사를 학교당 2명씩 배치하기로 하고 부족인원 650여명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학교 공문서 유통량 축소와 불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에 전산통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장 결재권도 교감, 부장교사 등 하향하는 등 결재단계를 3단계 이내로 축소하고 단위학교 위원회도 6개 이내로 축소 및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업무 경감의 실효성을 위해 교직원 150명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결과를 학교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1-09-07 18:10고려대가 성추행 의대생들을 출교 조치한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에서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25개 대학 88만 5000여(3년 합계) 학생 중 8.6%인 7만 6221명이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4056명은 제적됐다. 학교별 학사경고자는 고려대가 7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7064명), 성균관대(5187명), 중앙대(5090명)순이었다. 또한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 수에서도 고려대는 한양대(536명)에 이어 32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성균관대(301명), 세종대(290명), 연세대(280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 후 해방감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에 소홀한 대학생들이 있다"면서 "대학이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멘토링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11-09-07 13:04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 간의 거래로 위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돈을 직접 주고받은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 12장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고, 돈을 건넬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하기로 해 총 12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생 박씨의 집에서 이 차용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1-09-07 10:1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시교육청이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있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옥중 결재'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 권한대행 조항을 직접 규정했다가 2007년 다시 개정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석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기소된 이후에라도 보석이나 구
2011-09-05 17:15한국교총이 초·중등 교원 376명을 대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2%가 ‘선의로 2억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77.7%에 이르는 반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20.4%로 조사됐다.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70.6%가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받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하여 “곽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증거를 제시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2011-09-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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