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하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곽 교육감에 대한 보강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연휴동안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 자격으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 등 수사팀 관계자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재개 준비를 마쳤다.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큰 산은 넘었으나 구속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기소 등 검찰의 남은 과제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14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돈의 출처와 돈 전달 약속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기소 이전 1억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1억원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011-09-13 21:01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세계 최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교육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9년 통계지표(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했다.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까지 42개국이 참여했다. ◇청년층 대학이수율 최고 = 우리나라의 고교 이수율(80%)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대학원 포함) 이수율(39%)은 각각 OECD 평균(고교 73%, 대학 30%)을 웃돌았다. 고교ㆍ대학 이수율은 7위, 4위였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교, 대학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1위였다. 청년층 고교 이수율은 3년째 1위, 대학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보면 전문대 입학률(36%)은 4위, 4년제 대학 및 석사과정 대학원 입학률(71%)은 7위였다.
2011-09-13 20:59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도입된 이후 오류 접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된 지난 2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나이스 콜센터에 접수된 시스템 오류는 4591건이었다. 종전 나이스 시스템이 운용되던 2009년 2월부터 2년간 접수된 오류 건수가 247건인 것과 비교할 때 차세대 나이스 도입 이후 오류가 급증했다는 것을 뜻한다. 월별로는 3월 1042건, 4월 229건, 5월 92건, 6월 915건, 7월 1525건, 8월 637건으로 학사 업무가 집중된 3월과 7월에 오류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교무업무와 일반행정이 분리돼 있던 시스템을 통합한 6월1일 이후 9월5일까지 접수된 오류는 3천77건으로 전체의 67.0%를 차지했다. 이 기간 오류 유형별로는 학적 및 학생부 480건, 교육과정 105건, 인사기록 및 임용 93건, 통계 88건이었다. 성적과 대입전형과 관련한 오류도 각각 270건, 1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차세대 나이스 도입 이후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차세대 나이스가
2011-09-13 12:26경기도내 학부모들이 교원 인사시기 및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12일 경기도내 학부모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원 640여명에 대한 9월1일자 승진과 전보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9월 1일자 교원 인사는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대부분 교육청에서 이뤄졌다. 교원들의 인사는 크게 매년 3월1일자 정기인사와 하반기 정기인사로 진행된다. 학부모들은 학기 중에 이뤄지는 이같은 하반기 교원 정기인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학습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여름방학이 끝나는 동시에 2학기가 시작된다. 이전에는 2학기 시작이 전국적으로 9월1일로 지정돼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에서는 한 학기동안만 배우는 음악과 미술, 도덕 등 일부 과목의 수업이 새로 시작된다.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9월1일자 교원 인사가 이뤄지면 해당 교과 담당 교사가 10여일간 수업을 진행하다 교체돼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임 교과 담임교사가 진행한 수행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교과 수업 방
2011-09-12 22:28교육환경과 교육서비스가 좋은 서울시내 우수 유치원이 내년초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이달 초부터 11월말까지 서울지역 공ㆍ사립 유치원 총 846곳 중 222곳을 대상으로 '제2주기(2011∼2013년) 유치원 평가'를 실시해 내년 2월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이 포함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했던 1주기(2008∼2010년) 평가 때와는 달리 교육연구정보원이 평가를 주관한다. 20개팀에 속한 평가위원 60명이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 정보화 및 학급편성ㆍ운영 등 5개 영역의 17개 평가지표에 대해 유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우선 검토한 뒤 서면평가, 현장평가, 별도평가 등을 진행한다. 유아교육전문가, 유아교육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현장평가를 통해 수업, 자유선택활동, 급식, 종일제 운영 등 유치원의 주요 교육활동과 운영상황을 관찰하고 유치원 교원과 면담도 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사례를 공개해 일반화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각 유치원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
2011-09-12 09:18안 덩컨 미국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봉을 2배로 인상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새 학기를 맞아 지난주 사흘간 미 중서부 6개 주(州)를 돌며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을 방문한 덩컨 장관은 마지막 행선지인 시카고에서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민주), 장 클로드 브리저드 시카고 교육감 등과 토론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덩컨 장관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노동의 가치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공교육 개혁을 추진하려면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 교사 연봉을 2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생활고를 겪어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 평균 연봉이 현재 6만~7만달러(약 6천500만~7천600만원)의 2배 수준인 13만~15만달러(약 1억4천만~1억6천만원)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덩컨 장관은 "그러나 만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일자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 전역의 수많은 교사가 해고 위기에 놓일 수 있고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다
2011-09-12 09:16내년 4월 출범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10명이 넘는 후보가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세종시 교육감 후보로 전현직 교육감을 비롯해 정계, 관계, 교육계 인사 등 10여명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로는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과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신정균 연기교육장, 김종길 전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지역 교육계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여기에 임청산 전 공주대 교수, 강용구 공주대 교수, 권혁운 순천향대 초빙교수, 임헌화 전 경희대 교수 등 대학교수들도 자천타천 출마가 점쳐진다.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과 유장준 금호중 교장, 진태화 전 충남체고 교장, 최교진 전 전교조충남지부장도 교육감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밖에 정치권 안팎에서 1~2명이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30여개 학교에 학생 1만여명에 불과한 초미니 교육청에 교육감 후보가 몰리는 이유는 세종시 초대 교육감이라는 상징성과 세종시 출범에 따른 교과부 등 정부부처 이전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세
2011-09-11 12:07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문을 닫은 학교부지 등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모두 259개의 폐교가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178개 학교가 매각되고 교환이나 반환 등을 거쳐 현재 57개 폐교가 관리대상으로 남아 있다. 내용별로는 학교부지를 농사용이나 다른 용도로 빌려 준 곳이 24개, 매각을 추진하는 곳이 23개, 추후 학교설립 등을 위해 관리만 하고 있는 곳이 10개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매각을 추진하다가 번번이 유찰돼 대부로 변경한 곳이 있는가 하면 폐교한 지 20년이 된 곳도 있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폐교는 매각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나 대부분 외진 지역에 있어 쉽지 않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관리 비용은 최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은 폐교 후 주민들이 매각에 반대하는 등 민원이 발생한 곳도 있어 일괄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1-09-10 20:07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 교육감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1-09-10 08:44오는 11월10일 시행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2.6% 가량 감소한 69만3천634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84개 지구에서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작년(71만2천227명)보다 2.6%(1만8천593명) 적은 69만3천634명이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재학생이 52만6420명(전체의 75.9%)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5천460명 줄었고 졸업생은 15만1888명(21.9%)으로 2773명이 감소했다. 검정고시 등 출신자는 1만5326명(2.2%)이다. 재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늘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37만1771명(53.6%), 여학생 32만1863명(46.4%%)이다. 교과부와 평가원은 재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전체 지원자도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선택영역별로는 언어영역 69만2585명(99.8%), 수리영역 64만7087명(93.3%), 외국어영역 68만9024명(99.3%), 탐구영역 68만4840명(98.7%),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10만8384명(15.6%)이다. 수리영역에서 이과형인 수
2011-09-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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