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권조례 초안에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 결국 삭제된 집회 허용이나 두발ㆍ복장의 자율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날 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4시25분까지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교육청에 출근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교내 집회의 경우 교육상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두발, 복장을 자율화했으며 학교는 물론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다. 휴대전화 등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
2011-09-07 18:16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 구속 영장은 A4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
2011-09-07 18:13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30곳의 무지개학교(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까지 학교 행정 전담 교무행정사를 학교당 2명씩 배치하기로 하고 부족인원 650여명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학교 공문서 유통량 축소와 불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에 전산통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장 결재권도 교감, 부장교사 등 하향하는 등 결재단계를 3단계 이내로 축소하고 단위학교 위원회도 6개 이내로 축소 및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업무 경감의 실효성을 위해 교직원 150명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결과를 학교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1-09-07 18:10고려대가 성추행 의대생들을 출교 조치한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에서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25개 대학 88만 5000여(3년 합계) 학생 중 8.6%인 7만 6221명이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4056명은 제적됐다. 학교별 학사경고자는 고려대가 7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7064명), 성균관대(5187명), 중앙대(5090명)순이었다. 또한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 수에서도 고려대는 한양대(536명)에 이어 32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성균관대(301명), 세종대(290명), 연세대(280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 후 해방감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에 소홀한 대학생들이 있다"면서 "대학이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멘토링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11-09-07 13:04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 간의 거래로 위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돈을 직접 주고받은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 12장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고, 돈을 건넬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하기로 해 총 12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생 박씨의 집에서 이 차용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1-09-07 10:1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시교육청이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있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옥중 결재'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 권한대행 조항을 직접 규정했다가 2007년 다시 개정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석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기소된 이후에라도 보석이나 구
2011-09-05 17:15한국교총이 초·중등 교원 376명을 대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2%가 ‘선의로 2억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77.7%에 이르는 반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20.4%로 조사됐다.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70.6%가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받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하여 “곽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증거를 제시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2011-09-05 16:07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계절제 학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계절제 학기'에는 정규 교육과정때 이수 희망자가 극히 적거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위학교에 개설할 수 없는 15개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특히 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실험 등 그동안 과학고에만 편성됐던 심화실험과 고급수학 등을 개설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절제 학기 이수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돼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11-09-05 10:49충북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ㆍ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침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사회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지침,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지침,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ㆍ보고를 요구하는 지침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1월까지 본청 부서별로 각종 규제 지침을 검토, 꼭 필요한 지침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지침 정비 뒤 각 학교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연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관련 지침을 정비하긴 했으나 비합리적인 지침이 여전히 많아 이번에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09-05 09:56울산시교육청은 추석을 전후해 공직기강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 특별감찰 활동은 6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된다. 본청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 14명이 3개 반을 구성해 본청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에 나선다. 감찰 내용은 △민원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석 △근무시간 준수 여부 △복무규정과 직무 관련 불법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안전점검 상태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김응곤 감사담당관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과도한 명절 선물 주기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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