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7일 영남대에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 거시·종합적 관점으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복지 등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주 회장은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사안”이라며 “지방분권 강화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자치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주요 영역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요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04 14:1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도내 5개 권역에서 오는 19일 오후 3시 동시 개최하기로 했다. 추가 공청회 권역은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으로, 각 지역지원청 강당에서 동시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창원시 경남교육연수원에서의 공청회를 끝으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안팎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땨라 추가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확인되자도교육청은 공청회를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린 것이다. 또 지난 공청회에서찬반 패널이 8명 중 6명을 찬성 측 발표자로 채우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찬반 양측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발표자를공개 모집해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한 뒤양측 인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방청이나 토론 참여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대폭 줄이고 전체 구성만 설명하며, 사회자는 의견 개진 또는 발언 요약 없이 발언자를 지명하고 시간 확인 등 진행만 맡기로 했다
2018-12-04 09: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영양수업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최근 트렌드에 맞게 STEAM(융합교육)을 활용하는가 하면, 신체놀이를 통한 영양교육·식생활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주관한 ‘2018년도 학교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이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영양교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담긴 다양한 수업사례가 공개됐다. 황지현 부산 용수초 영양교사의 ‘교과수업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사례’ 발표에서는 동료 영양교사들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한 ‘영양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열량이 높은 과자의 TV광고 제한’과 ‘가공음료로 2명 중 1명은 당 섭취기준 초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영양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들은 아나운서, 기자, 시민 등의 역할은 물론 촬영, 편집까지 수행했다. ‘간식,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학습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영양뉴스’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황 교사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간식들이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잘 선택해 섭취하는 것…
2018-12-03 10:21
[한국교육신문김예람・김명교 기자] 2018년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권 3법 개정을 위한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및 교총 대표단은 지난달 29~30일 국회를 찾아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실에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교권 3법 개정에 마지막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신임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권 3법 통과 촉구 교원 입법청원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도 한국교총에 속속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총 2만 명을 돌파했다. 교권 3법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을 가리킨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3법 개정안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
2018-11-30 13:57핵심교원 현장지원단 구성 학생동아리 200개교 지원 교과서 서술도 보완하기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일부 접경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남북 교육교류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원·학생 대상 남북 교류사업의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을 평화와 공전의 관점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다. 이번 계획은 ▲남북교육교류 사업 기반 조성▲교원 전문성 제고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강화 ▲학교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영역에 걸친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교류 사업 기반 조성은 여러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베리아 횡단 남북 학생 열차 여행,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 금강산 교사 교류 등을 공약했다. 이런 사업을 당장 추진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을 하겠
2018-11-30 11:37
“전문성 지원 형평성 높지만 교육 형평성은 그에 못미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우리나라가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낮은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으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2018 한-OECD 국제 세미나’에서 이동엽 한국교육개발 연구위원이 ‘교원 및 교직 환경에서의 형평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런 결과가 소개됐다. OECD가 34개국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조사한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 자료를 기초로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원 전문성에 대한 지원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 라트비아, 스페인, 스웨덴 등과 함께 가장 형평성이 높은 5개국에 포함됐다.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의 기준은 TALIS의 교장 대상 설문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쓰는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 등이 재학생의 비율로 정했다. 30%를 초과하는 학교를 취약계층이 많은 고요구 학교로, 해당 학생이 11% 미만인 학교…
2018-11-30 11:34학폭 정책숙려제 막바지 큰 논란은 없는 상태에서 최종 권고안 도출만 남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학교폭력 정책숙려제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종결 입법 추진과 경미한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외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정책 숙려제가 막바지에 와 있다. 현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끝났다. 아직 최종 권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경미한 가해사실을 제외한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등의 원안을 반대하던 일부 단체가 숙려 과정에 불참했다. 교육부에서 참여단 논의 직전까지 해당단체 추천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했으나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해당 참여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큰 논란 없이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생부 기재에서 제외될 ‘경미한 학폭 처분 결과’는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등 세 가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이 요구하던 사항 중에 학교장 종결제는 받아들여지더라도, 법 개정 사항이어서 숙려 기간을 마쳐도 입법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지역교육지원청 이관은…
2018-11-30 11:30
근로 못하는 ‘학습형’ 전환 임금 지급·조기 취업 막혀 업무부담에 참여업체 급감 특정 집단 주장에 경도돼 현장 다수의견 무시 결과 유은혜 “학생들에게 미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취업 정책이 바뀐 이유는 안전 때문에 바뀌었지만, 안전을 챙겼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막상 취업한 학생들도 안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30만원 혹은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은평미디텍고 3학년) 유은혜 부총리는27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청회’를 가졌다. 이 잘에 참석한 학생과 교원들은 유 부총리에게 현장실습제도로 인해 임금도 못 받고, 취업도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현장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정책을 만든 결과 빚어진 참사였다. 이번 정책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사였다. 그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나섰다. 그렇게 올해 3월 법을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됐다.…
2018-11-29 21: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전북 고창의 A초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교총이 지난달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A초 사례는 40대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현재 피해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전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품고 찾아와 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덕 전북교총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7년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 운영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2018-11-29 16:3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저는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교단에 서겠다며 교대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 91세의 노모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의 송 교사가 떠올랐다. 두 사연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다. 지난해 4월 충남의 한 여중에서 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돼 2년여 시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싸워온 A교사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A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교단 전체에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 언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선생님들을 위한 언론, 한국교육신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검찰 항고가 남았지만, 재판부가 보도를 결정한 것을 보면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체육교사인 그는 수행평가 중 B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하자 수업시간 내내…
2018-1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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