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는 초기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지만,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성에 의해 교육정책이 크게 좌우됐다고 할 수 있다.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그동안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여러 차례 변화됐다. 지난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임명제로서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하고, 이후 도지사와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교육감을 최종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출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고, 이후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간선제(선거인들이 간접적으로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감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2023-03-06 10:30
거리로 나선 중·고생들 프랑스 교육계가 심상치 않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도화선이 되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파리 19구에는 2~300명의 교사·학부모·아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파업으로 인해 프랑스 전체 187개의 학급이 폐쇄된 것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 파업 시위와 파업 반대 시위가 공존하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연금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자 ‘레볼루션 페르마넝뜨(Revolution permanente)’ 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운동연합(le Mouvement national lycéen)을 비롯해 파리 근교의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EF)은 3차 시위 때 18만 명, 4차 토요일 시위 때 12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UNEF는 대학 내 기숙사 부족, 정부의 장학금 삭감에 대한 불만과 교내 급식비 삭감 등 학생들의 삶과 연관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불평등에 맞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넝테르 대학학생연합의 대표인 빅토르 멍데즈는 “모든 대학이 모두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목표이며 모두 힘을 합쳐
2023-03-06 10:3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입에 학폭 사항 반영, 학생부 기재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폭사항 대입시 반영에 대해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만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23-03-06 10:21
EBS가 만든 어린이 학습만화 시리즈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이 태국에 보급된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추진하는 태국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취지에 공감한 EBS는 최근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했다. 굿네이버스가 아세안 국가에 탐구생활을 번역, 보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군부 쿠데타로 정상 등교가 어려운 미얀마 학생들을 위한 번역 작업에 나섰다. 세계 보편적인 지식을 짜임새 있게 담은 점, 재미에만 치우치지 않은 교육적 구성, EBS의 공신력 등이 책 선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 보급되는 것은 4권 ‘환경을 부탁해’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 문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작은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 재활용, 자원순환 등 환경을 지킬 방법도 제시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게 특징이다. 한편, 탐구생활은 초등생의 창의체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습만화 시리즈다. 하나의 큰 주제를 과학, 수학, 국어, 예술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2023-03-06 10:20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4개 유아교육 교원 단체로 결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추진연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간의 연계성 확립과 유치원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방향의 유보통합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아교육…
2023-03-06 10:19
이주호 장관이 쏘아 올린 ‘교육전문대학원’ 이슈가 교육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는 ‘학부-석사 연계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여러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교원양성 특화 모델인 ‘학-석 연계 5년제’와 ‘6년제’ 안을 마련해 지난 1월 교원양성대학교 10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교수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논의했다. 현재 구성원과 교육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 전문성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왜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야 할까? 세계적인 공교육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나라들을 보면 답은 자명하다. 질 높은 교원양성 없이 공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예컨대, 핀란드는 우리나라가 2년제로 초등교사를 배출하던 1970년대 후반 이미 석사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핀란드뿐 아니라 교육을 선도하는 많은 나라들이 최소 5년의 수학 기간과 대학과 현장이 밀착해서 지도하는 6개월~1년의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 연계 역량과 연구 능력을 지
2023-03-06 09:10
교사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최소한의 제재권마저 완전히 박탈돼 교실은 일탈 학생 중심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살벌한 정글이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교권 침해를 무겁게 보고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소는 예전에 다 도망갔는데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사전답사하는 꼴이다. 그래도 교권 보호를 지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다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과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기에 빠진 수업 받을 권리 교사 수업이 몇몇 일탈 학생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일차적 피해는 교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거부하며 부정하고 방해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순간 교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탈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탈 학생으로 수업이 멈추고 훼손돼 수업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도 교권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는 그 학생을 제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업이 될 리 없다. 교사도 사람인데 일탈 행동을 당하거나 보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런 상
2023-03-06 09:10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2023-03-06 09:10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6개월째를 맞았다. 이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본격 항해를 시작할 때다. 오는 5월 교육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그 결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 교원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교권침해, 학습 격차, 학교 폭력, 교원 감축, 행정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예전보다 교원의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상처받는 아이들은 물론, 의욕을 잃는 선생님도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각오다. 우리 고유의 가치와 철학 등을 새롭게 되살리는 ‘법고창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 학업성취도가 높고 인간성까지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매우 다양하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란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전을 세워야 하는데 잘 알다시피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AI, 챗GPT 등의…
2023-03-06 08:30
스페인의도시바르셀로나에는1882년에공사를시작하여아직도완공되지못한건물이있습니다.바로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입니다.스페인건축가안토니가우디가설계한건축물로바르셀로나의대표적인관광지이기도합니다.아직다지어지지않은외관에는마치옥수수같은길쭉한첨탑들이눈에띕니다.얼마전인2021년12월엔두번째로높은첨탑의꼭대기에높이7m,무게5.5톤의아주거대한별모양조형물이설치되었다고하네요. 한편성당내부는높은나무들이천장을받치고있는신비로운숲속같습니다.그리고색색의유리창들이하얀숲속을비춥니다.동쪽에는파란색과초록색,서쪽에는빨간색과노란색유리창들이벽면에가득해요.그래서아침에는탄생을의미하는푸른빛이성당을채우고,저녁에는죽음을의미하는붉은빛이성당을물들인답니다. 그런데100년이넘는시간동안이성당을완공하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요?그이유는바로가우디가사망했기때문이예요.완성되지않은설계도를해석하며공사해야하거든요.또한,건축비의많은부분을관광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기도해요.원래는가우디의사망100주기에맞춰2026년에완공하는것이목표였어요.하지만코로나19사태로관광수입이줄어들게되면서,완공일정은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독특한건축물들을설계해천재건축가로불리는가우디의스승은다름아닌자연이었어요.그는대부분자연에서영감을얻었다고해요.가우디의또다른작품인구엘공원은자연과어우러진고…
2023-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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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5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