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유흥·단란주점과 여관 등이 들어서도 된다고 교육청이 허용하는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 들쭉날쭉해 심의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 총 3천894건 중 2천496건(64%)이 해제되고 1천401건(36%)은 그대로 유지됐다. 시도별 금지시설 해제율은 제주가 86.8%로 가장 높고 광주(77.2%), 충북(68.9%), 경기(66.3%) 순이다. 울산이 50.8%로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해제율이 가장 낮았고 인천(53.2%), 전북(55.9%) 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설별 심의결과 당구장 694건, 유흥·단란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호텔·여관·여인숙 등 137건이 해제돼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을 방지하고 없애고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011-09-29 09:09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29일 "전국 10개 주요 국립대가 지난 4년간 받은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07∼2010년 10대 주요 국립대가 모은 발전기금액은 총 3천759억원이며 이중 서울대 발전기금이 1천949억원(51.9%)"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부산대(442억원), 경북대(260억원), 강원대(259억원), 제주대(214억원) 등의 순이었고, 발전기금이 가장 적은 대학은 충북대(45억원)였다. 김 의원은 "국립대간 격차를 더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 발전기금의 대학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09-29 09:07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이전이 1년여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의 세종시 등혁신도시로의 이전 계획을2010년 국정감사 당시 연구회가 제출한 자료는 2012년 12월 이전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올해 제출한 국감자료에는 2013년12월 예정인 것으로 표기돼 당초보다 1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 지연의 이유는 부동산 매각, 신청사 건축지 기반시설 구축, 임차청사 이전기관 청사건립 방안 확정 지연 등이다.이전 기관의 예산 부족액은 약 2600억원에 달하며, 소속 연구기관의 청사매각 지연으로 확보되지 않은 재원까지 계산하면부족액은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9월 현재 자체 청사 입주 대상 9개 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등을 제외한 7개 기관은 기존청사가 매각도 되지 않아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의원은"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에 이어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지연은 국민과 충청인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정부가 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들이 예정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09-27 21:57전국 국·공립 사범대 임용고시 합격률이 학교별로 최대 1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공립대 사범대 및 교대 임용시험 합격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5개 국공립 사범대의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전북대 사범대가 응시자 117명 중에서 67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57.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순천대 사범대 40%, 서울대 사범대 28.6%, 안동대 사범대 25.7%, 경상대 사범대 22% 순이었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신설된 목포대와 인천대 사범대를 제외하면 합격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제주대 사범대(4.6%)였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한국교원대가 합격률 1위를 기록했다. 한국교원대는 151명의 응시자 중에서 98명이 합격해 64.9%의 합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주교대 62%, 서울교대 60.5%, 공주교대 57.4%, 광주교대 54.6%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합격률이 낮은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게 된다”면서 “교사 결원은 주로 해당 지역 사범ㆍ교대
2011-09-27 21:21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기관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 장터'를 통해 타당성 연구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등학교 입학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특성과 통학 거리, 고등학교 학생 수용 능력,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순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시민을 대상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도 교육청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여론조사를 해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2013년부터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의 컴퓨터 추첨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의 추진 과정도 강원도의회와 관계 기관, 학교, 시민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11-09-27 17:13지난 7월 실시한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6 평가 결과표 인쇄과정에서 영어와 수학 점수가 뒤바뀌어 성적표를 재인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은 지난 23일 초등 6학년의 평가 결과표를 일선 학교로 배포했으나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제주 등 5곳에서 영어·수학 과목의 성취도 점수가 서로 뒤바뀐 사실이드러나학생 배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처리(채점 및 인쇄)는 초·중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고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담당한다. 오류가 발견된 5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쇄업체의 실수로 영어와 수학 점수가 바뀌어 인쇄됐다. 교과부는 “5개 교육청은 공주대에 성적 채점과 인쇄를 위탁했는데, 공주대가 업무를 맡긴 인쇄업체의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교육청의 일부 학교에 배부된 성적표는 배부가 중단되고 회수됐다. 제주·전남교육청의 성적표는 학교에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송됐다.
2011-09-26 23:18특수목적고 학생의 59.1%가 학교 수업만으로는 성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인천지역 외국어고 2곳, 국제고와 과학고 각 한 곳의 1학년 2개반씩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나머지 32.8% 학생은 학교수업으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무응답은 8.1%로 집계됐다. 사교육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학원(54.4%)과 개인과외(35.6%)가 대부분이었고, 적은 비용의 인터넷 강의(8.1%), 학습지(0.6%), 기타(1.3%)는 얼마되지 않았다. 또 84%의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다고 답했다.선행학습은주로 학원(57.1%), 인터넷 강의(14.7%), 개인과외(11.5%) 등을 통해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김세연 의원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특목고 학생들조차 학교수업만으로는 성적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사교육 의존도가 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며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의 형평성,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시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1-09-26 23:09전국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는 24%에 불과한 반면 남자 교장은85%로 나타나 대조적 결과를이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26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 전국 초등 교사 18만623명 중 남자는 4만3794명(24.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0%로 가장 낮았고, 대전(15.6%)，대구(19.0%)，부산(19.6%)，광주(21.2%)，경기(21.5%), 울산(23.7%)，제주(24.2%), 인천(24.8%)이 뒤를 이었다. 비율이 높은 전남(40.4%)과 경북(38.9%)도 남자 교사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전국 3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18개, 강원 10개, 경남 6개, 경북 2개, 충남 · 충북 · 제주는 각 1개교에남 교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교사가 절대 부족한 현상과는 달리 초등 교장 대다수는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초등 교장 5834명 중 남자는 4939명으로 84.6%를 차지했고,여 교장은 895명으로 15.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남
2011-09-26 22:54부산교대 총학생회는 26일 오전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교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한 것을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원 임용률과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조개혁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면서 "국립대 구조개혁안을 철회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맹휴업을 불사하겠다"면서 전체 학생 수만큼 큰절하는 '1985배' 행사를 펼쳤다. 부산교대는 19일 열린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공모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47, 찬성12, 기권1표로 공모제 도입을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서울교대 등 8개 교대가 22일 합의해 발표한교대발전방안을 위한 자구노력에 참여하지 않았고, 2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 포함됐다.함께 합의에 참여하지않은 광주교대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1-09-26 14:43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산하 인사위원회(징계) 결정에 불만, 상급기관 등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최근 여직원 성희롱과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던 산하 교육청 A 팀장에 대해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는 교원(교사)들의 재심과는 달리 일반직은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그러나 피고 격인 징계 대상자가 양정(처분)이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검사격인 교육청이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A팀장은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올라 '해임' 됐다. 당초 중징계 요구된 A팀장은 동료 여직원 등의 선처 호소 등이 감안돼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장 교육감은 정직처분을 받은 일선 학교 B교장에 대해 수위가 낮다며 교과부에 재심을 요구, 결국 해임처분을 받아냈다. B 교장은 방과 후 강사와 교사 등으로부터 떡값 등 6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징계 요구됐다. 그러나 B교장과 혐의가 비슷한 C교장은 파면 처분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
2011-09-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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