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일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이자 지난해 선거 당시 곽 후보 측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가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과 양측 실무자 간 이면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씨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단일화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18일까지 곽 후보 측 대표로 공식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곽 교육감 측 입장을 대변해왔으며 지난 1일 단일화 협상에 참여한 진보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명기 교수 측이 단일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5월18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와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양모씨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알고 있으나 둘이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2011-09-04 10:52경북도내 중ㆍ고생 중 상당수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정해진 보건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과 전교조 경북지부 보건위원회는 4일 "경북도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고교의 38.9%, 중학교 16.7%는 학교보건법에 정해진 보건교육을 올들어 1시간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시간 이하의 보건교육을 재량수업으로 실시한 고교와 중학교는 각각 16.7%, 17시간 이상 실시한 학교는 고교 44.4%, 중학교 66.6% 등이었다.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고교 비율은 2009년 16.7%, 2010년 30.6%, 2011년 38.9%로 매년 높아졌고 중학교도 2009년 13%, 2010년 24.1%로 상승 추세였다. 또 도내 23개 지역교육청에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전문직이 단 한명도 없고 일반직이 관련 업무를 맡아 실제적인 지원을 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육포럼의 한 관계자는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등으로 초ㆍ중ㆍ고생의 보건교육이 의무화됐으나 경북에서는 이런 법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입시위주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2011-09-04 10:50학교 주변 200m까지 설정된 '학교정화구역'에 유흥ㆍ단란주점, 호텔ㆍ여관,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4만개 이상 성업하고 있어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 4만2066개나 됐다. 그중 유흥ㆍ단란주점이 1만2105개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했고 노래연습장 9869개(23.5%), 당구장 7182개(17.1%), 호텔·여관 7047개(16.8%)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8720개, 7198개로 전체 유해업소 수의 40%가량이었고 부산(3851개), 경남(3346개), 경북(2409개) 등의 순서로 유해업소가 많았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유해업소 수가 2800여곳 줄었지만, 광주에서는 137개가 늘어나는 등 강원(116개), 부산(113개), 전북(112개), 울산(35개) 에서 오히려 유해업소가 늘었다. 박보환 의원은 "유해업소 중에는 학교 주변에 설치가 금지돼 있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설치 가능한 업소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2011-09-04 10:48내년 전면 자율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23개 초·중학교가 이달부터 주5일 수업 시범 시행을 시작했다. 주5일 수업 시범 시행학교는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6곳이다. 이 학교들은 주5일 수업으로 수업 일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2~7일 짧아지는 대신 겨울방학이 평균 2~3일 줄어든다. 또 토요일 수업시간을 평일에 분산해 진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1일 수업을 최장 6교시, 중학교는 최장 7교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 홀로 집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토요 돌봄교실과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보육,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등으로 꾸며지는 토요 돌봄교실을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2011-09-02 13:41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5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하라고 1일 통보했다. 곽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곽 교육감은 검찰의 출석 통보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관이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품과 직(職)을 주기로 했는지, 실무진의 이면합의 내용을 곧바로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만큼 조사 진척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로 확보할 것은 거의 다했다"고 말해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강서구 화곡동의 곽 교육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곽…
2011-09-02 13:25‘학교안전사고·체벌·학교폭력’ 매뉴얼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일 신학기를 맞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체벌·학교폭력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체벌·학교폭력 대처 방법’ 매뉴얼 3000부를 발간해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 관련 법령을 담아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 장학금 전달식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지난달 23일 광주교총 사무국에서 ‘2011년도 한국교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회원 자녀 김송(우석대 3학년), 장혜희(제주대 4년) 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교섭협의 1차 소위원회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지난달 25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섭협의 1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교총과 도교육청 교섭위원 각각 4인, 5인이 참석했으며, 올해 교섭협의 요구과제 중 총무과 및 예산과 소관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핀 나누리국제학교 연수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지난달 25일까지 5주간 필리핀 나누리국제학교(NIS)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실시했다. 경남교총과 필리핀 나누리국제학교 간의 MOU 체결 후
2011-09-02 10:09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극지(極地)관련 논술(문) 쓰기 대회가 열린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가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후원하며,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2회 극지 연구 논술 공모전은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대주제로 10월14일까지 학생들의 논술(문)을 접수한다. 대주제 아래 소주제는 ▲극지 연구와 대한민국 미래 ▲극지는 왜 자원의 보고(寶庫)인가?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우리의 기대 등 세 가지이다. 중․고생들은 대․소주제와 관련된 A4 3장 내외 분량의 논술문을 작성, 메일(polargo@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극지체험의 기회가 부여되고 금상(중․고 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은상(중·고 각 2명)에는 상장과 50만원, 동상(중․고 각5명)에는 상장과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고생 각 20명의 장려상에는 5만원권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극지연구진흥회 관계자는 “극지는 인류에게 주어진 자원의 보고이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구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대비하는 거점”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중․고생들에게 극지에 대한 관심을…
2011-08-31 11:52“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옳다.” 한국교총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무효 처리됐지만, 전면 무상급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잇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무상급식에 따른 폐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널리 알리고,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해악은 이미 동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확인된 만큼 교육자적 양심으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 저지 및 불복종 운동 전개’와 더불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행태에 맞서기 위해 ‘교원의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확실히 했다. 우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해 나가는 한편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0개 지역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관계
2011-08-30 16:49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학생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부분 감사를 벌여 부당 정정 사례 157건을 지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101명(주의 75명, 경고 21명, 징계 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지적 내용을 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93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상황 정정 31건(2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19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3학년 재학 중 진로희망이 바뀐 것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 부분을 정정했기 때문에 진로지도상황 지적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학교장 지시에 의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정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분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문서 작성과 사인장을 부정사용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와 정정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지적된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내 전 고등학
2011-08-30 11:38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혜성처럼 등장, 서울시교육청을 접수한 곽노현 교육감이 벼랑 끝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질이 안 좋다는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부패비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선거 전날 방송에서는 “반부패 혁신 전문가의 길을 걸으려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더러운 곳 근처도 안 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반(反)부패를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28일 일요일 오후 기자들 앞에 서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박명기 교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같은 미래를 꿈꾸며 교육운동의 길을 계속 걸어온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런 맥락에서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
2011-08-2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