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사상 초유의 성적 오류 사태를 빚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교과부는 나이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인) 삼성SDS를 고발조치했으나 여전히 시스템에 전반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회적 조치가 아닌 나이스 전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SDS 이병헌 전무에게 오페라 웹브라우저와 파이어 폭스 웹브라우저에서 나이스에 접속하려 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거나 메뉴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따져 묻고 구글 크롬에서도 역시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전무는 “당연히 접속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접속 불가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그렇게 큰일을 내놓고 제대로 점검조차 안 돼 있다”면서 “대기업 삼성이 하는 사업이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된다는 게 IT업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주호 장관
2011-09-21 14:28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21일 오후 기소한다. 곽 교육감이 이날 기소되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직무집행이 곧바로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곽 교육감 기소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 동시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 박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의 동생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점, 형인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네 데 이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
2011-09-21 11:0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경기도 안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인권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방안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전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네번째 '공무상 접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신 교육청 공보관이 전했다. 곽 교육감은 또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본 뒤 "기본 철학(에 대한 설명)이 약하니까 앞부분을 더 보완해서 학교 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교육혁신이 잘 작동될 수 있게 교육청이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 교육감은 19일 오전에도 그가 최근 임용한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등 교육청 간부 3명과 '공무상 접견'을 했다. 임승빈 부교육감은 국정 감사 준비를 이유로 네 차례 접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21일께 기소할 방침으로 알
2011-09-20 17:36한국교총은 20일 ‘2011년도 제4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입상자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초등교육연구대회는 올해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창의적 체험활동자료 개발연구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됐으며 1등급 6명, 2등급 11명, 3등급 16명 등 총 33명이 입상했다. 부분별 최우수 1등급 입상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관련 추후 일정은 개별 통지한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이다.(한국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와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support.kfta.or.kr에서도 확인 가능) ◇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1등급=강용섭 금지동초 교감, 고연숙 서울중마초 교사, 한은실 인천안남초 교사 ▲2등급=이승 송풍초 교감, 유원종 한려초 교사, 장정아 서울이수초 교사, 오정숙 서울개웅초 교사 ▲3등급=최종호 미암초 교감, 문수연 첨단초 교사, 이명란 서울망우초 교사, 강인혜 서울중평초 교감, 김상규 부안동초 교감, 유향우 수영초 교사 ◇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 ▲1등급=김묘정 연미초 교
2011-09-20 15:26국공립대의 자퇴생 10명 중 6명은 이공계생이며, 최근 4년간 국공립대에서 이공계를 떠난 학생이 3만4000명에 달하는 등 `이공계 엑소더스'가 매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26개 국ㆍ공립대에서 총 3만3850명의 이공계 학생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꿨다. 이중 자퇴한 이공계 학생은 2만895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자퇴생(4만5077명)의 64.2%를 차지, 자퇴생 10명 중 6명이 이공계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26개 국ㆍ공립대 가운데 전남대(2356명)가 이공계 이탈학생이 가장 많았고 부경대(2104명), 부산대(1922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9개 거점 대학에서만 1만3749명이 이공계를 떠나 전체 이공계 이탈학생 3만3850명의 40.6%를 차지, 거점 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국ㆍ공립대만 집계한 것으로 사립대학까지 합할 경우 전국 대학에서 이공계 이탈학생의 규모는 8만여명에 달하는 등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학 재학생의 이공계 이탈현
2011-09-20 13:02'전국국어교사모임'이 출판사를 차려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사단법인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출판사 '나라말'을 설립, 운영해 왔으며, 출판사 운영 수익금으로 수십억원 대의 불법 재산을 보유하다 최근 이를 숨기기 위해 출판사 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영리사단법인 등록시 허위 정관을 제출해 등록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를 통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용 정관에는 3개의 국어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출판사의 설립·운영을 포함한 기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해 놓았다는 것. 조 의원은 “공무원인 교사는 겸직해서도 안 되고, 영리사업을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 출판사가 115권의 책을 내고 20억대 건물까지 구입했다. 이대로 놔둬서 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교사와는 관계없
2011-09-19 16:49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신규 및 재임용은 물론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의원은 20일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인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 하게 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벌금형이 선고 되어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뒤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교원 임용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
2011-09-19 15:43
서평택골프클럽과 업무협약 ○… 경기교총(회장 정영규, 사진 오른쪽)은 3일 서평택골프클럽(회장 윤영선)과 서평택골프클럽 연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교총 회원이 서평택골프클럽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 20% 할인, 드라이빙레인지 9000원 할인, 경기교총 직무연수 시 30%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문경새재길 걷기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단합을 위해 오는 24일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실시한다. 문경새재 제3관문에서 제1관문까지 걷는 코스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대구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교총은 10~11월에 2차례의 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안과병원 MOU 체결 ○…경남교총(회장 강동률, 사진 왼쪽)은 지난달 31일 경남교총 사무실에서 강남하늘안과(원장 이동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강남하늘안과(서울, 부산점)를 이용할 때 라식수술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경남교총 사무국(055~263-1842),…
2011-09-19 14:03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을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으나, 야당 일부 의원은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지표의 적절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 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2011-09-19 12:24
최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시간에 증인으로 나와 “평가지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나는무능한 총장, 부실한 총장으로 낙인 찍혔다”며 “상명대가 과연 부실대학인가와 평가지표와 절차, 예고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총장직을 내려놨고, 사퇴가 수용됐다. 하지만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해 지표도 많이 향상됐다”며 “교과부의 지표와 우리 대학의 장기적 지표들이 매칭이 안 된 것 같다. 상명대는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상명대가 지난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에 포함되자, 7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박자은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
2011-09-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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