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성추행 의대생들을 출교 조치한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에서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25개 대학 88만 5000여(3년 합계) 학생 중 8.6%인 7만 6221명이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4056명은 제적됐다. 학교별 학사경고자는 고려대가 7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7064명), 성균관대(5187명), 중앙대(5090명)순이었다. 또한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 수에서도 고려대는 한양대(536명)에 이어 32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성균관대(301명), 세종대(290명), 연세대(280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 후 해방감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에 소홀한 대학생들이 있다"면서 "대학이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멘토링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11-09-07 13:04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 간의 거래로 위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돈을 직접 주고받은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 12장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고, 돈을 건넬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하기로 해 총 12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생 박씨의 집에서 이 차용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1-09-07 10:1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시교육청이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있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옥중 결재'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 권한대행 조항을 직접 규정했다가 2007년 다시 개정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석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기소된 이후에라도 보석이나 구
2011-09-05 17:15한국교총이 초·중등 교원 376명을 대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2%가 ‘선의로 2억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77.7%에 이르는 반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20.4%로 조사됐다.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70.6%가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받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하여 “곽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증거를 제시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2011-09-05 16:07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계절제 학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계절제 학기'에는 정규 교육과정때 이수 희망자가 극히 적거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위학교에 개설할 수 없는 15개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특히 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실험 등 그동안 과학고에만 편성됐던 심화실험과 고급수학 등을 개설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절제 학기 이수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돼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11-09-05 10:49충북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ㆍ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침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사회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지침,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지침,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ㆍ보고를 요구하는 지침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1월까지 본청 부서별로 각종 규제 지침을 검토, 꼭 필요한 지침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지침 정비 뒤 각 학교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연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관련 지침을 정비하긴 했으나 비합리적인 지침이 여전히 많아 이번에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09-05 09:56울산시교육청은 추석을 전후해 공직기강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 특별감찰 활동은 6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된다. 본청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 14명이 3개 반을 구성해 본청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에 나선다. 감찰 내용은 △민원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석 △근무시간 준수 여부 △복무규정과 직무 관련 불법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안전점검 상태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김응곤 감사담당관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과도한 명절 선물 주기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1-09-05 09:5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했으며 11시께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50분 교육청에 도착, 기자들로부터 "검찰 출석 앞두고 심경이 어떤가" "변호인과 준비 많이 하셨나"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오전 7시50분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에 출두하는 심정이 어떤가" "2억원의 대가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매주 월요일에 하는 실ㆍ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2일에도 퇴근 전에 실ㆍ국장 회의를 열어 미리 이번 주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오전 11시 전후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전 10시께 교육청을 나서면서 짧게 심경을 밝힌 뒤 서초동 검찰청사로 향할 계획이다.
2011-09-05 09:27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이 작년 8~9월부터 곽 교육감 측을 찾아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선거비 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양측 캠프 인사들의 녹취록(10건) 내용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9월 측근들을 만나 "내 말에 깜짝 놀란 곽 교육감이 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뿌리치고 교육감 집무실을 그대로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곽(교육감)은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8월초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박 교수의 측근 박모씨가 곽 교육감 측 협상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만난 자리에선 김씨가 "'올해는 곤란하다. 올해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내년 정도에 천천히 하자"라고 박 교수 측을 설득했다. 이에 박씨는 "형, 빨리 차량(계약금)이나 이런 것 정리할 게 있으니 1.5개(1억5000만원)는 양재원(박명기 측 선대본부장) 형이 아파트 담보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2억5000까지 해주고…"라고 답했다. 곽 교육감 측 김성오씨는 이어 9월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박씨를 다시 만나 "12월말 출
2011-09-05 09:2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아 조사 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박 교수 진술과 녹취록, 정리 문건 등 증거물을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쪽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소 3단계 이상 전달 과정을 거친 점을 근거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 돈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애초 총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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