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사교육 특위 명단을 보면교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청년 등 관련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태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맡는다. 성 위원장은 최근까지 국교위 국가교육 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사교육 특위는 내년 8월 8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사교육 경감, 공교육의 신뢰 회복 등 방안을 논의한다. 국교위는 지난 7월 제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완화, 공교육 정상화, 다양한 수요 부합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사교육 특위를 구성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교육 신뢰 저하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교육 특위가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다각도로 필요한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9 15:06
경기도 수원시 A고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변영진)이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에 학교 및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측과 함께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신성한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자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았다. 또 학생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관련 교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교총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24-08-29 15:02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장호(59, 사진) 군산대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이 총장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압수수색을 통해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군산대는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사일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연성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군산대는 학사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4-08-28 17:56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딥페이크란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4-08-28 14:44
기획재정부가 27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국가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처음이긴 하나, 최근 수년 동안의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실질임금 측면에서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다. 3.0% 인상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수 3.0%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제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수 인상 등 관철을 위해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했다지만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는 ‘물…
2024-08-28 11:46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등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상위권 성적의 졸업생들이 도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를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8292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8만1733명(78.2%),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만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는 전년 대비 1만2467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1만285명, 졸업생 등은 2182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 등 비중은 평가원이 모평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평 때인 21.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0.1%포인트의근소한 차이다. 역대 모평 졸업생 등 규모만 놓고 봐도 2022학년도 9월(10만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졸업생 등이 대거 몰린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24-08-27 14:55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2024-08-26 14:47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약 8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이수자는 추후 각 학교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양성 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뤄진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등이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경상Ⅰ·강원권(대구·강원·경북), 경상권Ⅱ(부산·울산·경남), 전라·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으로 나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설정, 충전 관리 등)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AIDT 활용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에 따라 디지털튜터 1200명…
2024-08-26 14:47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홍보 현황, 학교 점검 상황 및 방역 물품 지원 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16일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안내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 모든 학교에 전달돼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에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심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면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하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의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 조치를 안내한 바 있다. 이 경우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을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
2024-08-26 08:3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총 128개 전문대학의 ‘2025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을 21일 발표한 결과 총 16만9572명 중 15만3668명(90.6%)을 선발한다. 9월 6일부터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정원 내 모집전형으로 81.5%,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으로 18.5%를 각각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은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이는 지역의 늘어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정원 외 특별전형 비수도권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모집인원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만학도및성인재직자’ 전형에서 78% 정도 증가했다. 전공분야별 모집인원에서는 ‘간호·보건’ 분야가 27.4%로 가장 많이 선발한다. 다음으로는 ‘기계·전기전자’ 15.9%, ‘호텔·관광’ 14%, ‘외식·조리’ 6.8%, ‘회계·세무·유통’ 6.6% 순이다. 자율전공 또는 융합학부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가 전년 대비 679.1%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생활체육’ 분야는 10.8% 올랐다. 수업…
2024-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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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