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 의결 내용을 보내왔고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0교시 학습 등 정규수업 외 학습을 할 것인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지 연간 1차례 조사를 하고 담당관을 둬 학생들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9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원래 조례안은 학교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육권과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상당 부분 수정된 채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시행 규칙을 만들어 시행 과정에서의 착오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등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10-17 11:28국가인권위원회는 초임 호봉을 확정할 때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모(45)씨는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까지 일했고 같은 해 한 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안부는 "정규직은 담당 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돼 있어 업무 연관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경력은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효용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호봉제는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로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상근했다고 인정되며 농협은 계약직원도 정규직원과 같이 근태관리가…
2011-10-17 11:27서울시교육청은 교직 분야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2012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중등 35명, 초등 54명 등 총 89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2학년도 임용시험의 총 선발인원 1천249명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1학년도 임용시험 채용인원에서 뽑은 총 41명보다 115%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교원 4만7천271명 중 장애인 교원 수는 총 996명(2.1%)으로 아직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해 2015년까지는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11-10-17 11:24
정부와 한나라당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재계 및 정치권뿐 아니라 대중 차원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규 교과서에 이른바 '기부천사'들의 나눔 사례를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은 “기부 문화를 진작하려면 어려서부터 나눔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범적인 나눔 활동 사례를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면 어린 시절부터 나눔을 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음식 배달원 고(故) 김우수나 가수 김장훈 씨와 같은 국내 '기부천사'는 물론 카네기나 록펠러, 빌 게이츠 등 대표적인 외국 자선활동가들도 교과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이런 나눔교육 강화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느 학년까지, 어떤 교과목에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밖에 기부촉진 세제 지원, 기부연금 도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나눔문화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2011-10-17 10:57공공기관 이주가 시작되는 세종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은 얼마나 될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세종시출범준비단이 제출한 ‘세종시 교원 전입 희망 조사 현황’을 근거로 “세종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은 3492명이지만, 내년 3월 첫마을 개교학교 교원 정원은 유치원 20명, 초중등교사 111명, 영양교사 2명 등 133명으로 26대1의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교원 전입 희망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1337명으로 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573명, 전남 537명, 경기 288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3명), 제주(11명), 부산(29명), 서울·울산(각 35명)은 희망자 수가 적었다. 세종시출범준비단 관계자는 “오지발령이 없는 장점 때문에 광역시보다는 광역도 지역의 희망자 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개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선발하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이전기관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선발 원칙과 기준은 현재 협의 중이다. 이전기관 대상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아내 또
2011-10-17 10:38초등학생들이 가난의 이유를 '게을러서' '잘 배우지 못해서' 등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17일)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 234명을 대상으로 가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가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등 돈과 관련한 직접적인 답변이 72명(30.7%)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거지, 지하철 노숙자, 아프리카 등이 꼽혔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33.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의 보호자가 돈이 없다고 할 때'(16.1%), '친구가 나보다 용돈이 더 많을 때'(10.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에 대해 '돈을 벌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라는 답이 31.5%로 가장 많았고 '직장을 잃어버려서'(27.6%), '잘 배우지 못해서'(17.7%) 등이 뒤를 이었다. 가난을 없애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을 준다'(49.6%)'는 답이 절반을 차지했고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하게 한다'(
2011-10-17 09:55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방침에 따라 올해 정원의 20%인 각 67명과 120명을 전환할 계획이다. 기능직 직종은 사무를 비롯한 전기, 전산, 조경, 기계 등 20여가지가 있으며 이번 전환 대상은 사무직에 국한된다. 광주는 333명, 전남은 636명이 근무중이며 정부는 3년에 걸쳐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이 자신의 직급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경쟁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발 배경에는 공채를 통한 일반직과 특채 등 제한 경쟁이 많은 임용 차이점에 대한 불만도 내재해 있다. 일반직 가운데 주로 8급 이하 하위직들이 기능직의 '수평전환'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기능직은 무시험 전직, 전환 인원 현원 유지 등을 주장하는 등 일반직과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능직의 현 직급별 인원은 7~8급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정원에는 9급과 8급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수평전환이 원칙이며 또 일반직 정원이 늘어 상
2011-10-17 09:54계명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어교육과 신설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계명대는 201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부터 국어교육과 신입생 20명을 선발한다. 계명대의 한 관계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국민 공통 기본교과 중심의 교원 양성을 지향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 따라 국어교육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1-10-15 16:02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정규 성교육 시간을 1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교육 내용은 성폭력과 성매매 예방 교육, 성 가치관, 성 지식, 인공 임신중절, 미혼모 예방 등이 고루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달 말에는 학교 성폭력 예방지침과 매뉴얼을 보급하고 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해 일선 학교에 전파하기로 했다. 고경식 교육진흥과장은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면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의 성교육 수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2011-10-15 16:00사립대 총장들이 1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7차 총회에서 최근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와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날 총회 겸 세미나에서 최호준 경기대 총장은 "대학이 학문 탐구와 자유의 전당이 아닌 평가 순응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대학을 둘러싼 외부기관들이 대학을 통제, 감시,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정부가 부실대학 평기기준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해 대학의 등록금 결정 내용 자체를 변화시켰다"며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대학의 자율은 거의 퇴색이 됐고 많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입시문제에서도 논술, 입학사정관 비율, 본고사 등 대학의 자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들이 잘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승훈 대불대학교 총장은 "대학 내에서도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월금 문제만 해도 예산을 명확하게 책정하고 회계기준에 맞춰 원칙을 지키면 오해가 덜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학구조개혁에 앞서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
2011-10-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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