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한 지 오는 5일로 1년이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서울과 광주, 충북, 경남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체벌금지 등으로 교사들이 교내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함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학교 현장에서 조례 때문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 시장"..분위기 전국 확산 주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0월 5일 공포된 뒤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지난 3월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조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체벌, 복장ㆍ두발 검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상당수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학생 6000여명과 교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의 84%, 교사의 55%가 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례 시행이후 학
2011-10-02 11:46충북도내 다문화 가정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30%를 겨우 웃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은 2일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진학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244명 중 80명만 고등학교에 재학해 진학률이 3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진학률은 각각 91.5%, 71.5%로 나타나 상급 학교로 갈수록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열악한 경제력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 의원은 "행안부와 교과부, 교육청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며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해 이중언어 강사 배치를 확대하고 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10-02 11:44영화 `도가니'가 연일 흥행몰이를 하면서 2011년 대한민국의 가을은 그야말로 `분노의 도가니'다. 영화의 소재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 국민적 공분(共憤)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고 교육 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가 하면 국감장에서는 당시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진실규명을 위해 법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 파면됐다가 복직한 교사는 국감장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는 영화를 계기로 터진 사회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제2의 아픔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왜 `도가니' 신드롬인가 =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관객 수가 이번 연휴 기간 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출간된 원작 소설 `도가니(작가 공지영)'도 덩달아 인기를 끌면서 서점가에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영화가 갖는 극적인 요소와 유명 작가의 글 솜씨는 차치하더라도 `도가니'는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분노를 사기에 충분할 만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2011-10-02 11:43경기도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들의 고교 평준화 찬성률이 평균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0~30일 실시한 고교 평준화 시행 대상지역 학생 및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광명 83.9%, 안산 81.1%, 의정부 76.1%의 찬성률이 나왔다. 3개 지역 평균 80.4%이다. 여론조사에는 광명 1537명, 안산 2043명, 의정부 2487명의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달 또는 오는 11월 초 경기도의회에 이 3개 지역을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말 해당 지역 고교의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과 공고를 할 계획이다. 입학전형기본계획이 공고되면 그동안 신입생을 개별 모집해 온 해당 지역 일반계 고교들은 학교군별로 추첨을 통해 2013학년도 신입생을 배정받게 된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는 해당 지역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를 넘으면 고교평준화 대상지
2011-10-02 11:40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복지대여 대상을 확대하는 '교직원복지대여 이자보전 변경계약'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직원복지대여는 교직원공제회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전세자금 및 최대 1500만원의 자녀결혼자금을 대여하는 제도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한다. 새 계약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신청이 불가능했던 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도 전세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대여자격도 종전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약이 교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그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10-02 11:393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ㆍ울산ㆍ경남교육청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은 무상급식과 집단 식중독 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울산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무상급식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반해 부산과 경남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일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데 잘한 일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울산시교육감은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울산 북구와 협의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이 모자라 무상급식을 못하는 것 아니냐"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한 추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올해 부산지역 5개 학교에서 554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감염됐다"며 "식중독이 해마다 증가한 것은 부산시교육감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전국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중
2011-10-01 11:39장휘국 직선제 폐지 '반대', 장만채 '찬성'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보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시도 교육감이 정반대의 견해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주민들의 기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직선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현재 선거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다"며 "직선제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들 두 교육감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직선제 폐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는 직선제, 공동등록제, 런링메이트제, 임명제가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모와 검증을 통한 임명제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와의 공동등록제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반대한다"고 덧붙였으며 장휘국 교육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자치를 저해하거나 역행하는 요소로 장휘국 교육감은 인사권 제약과 침해 등을 들었다. 반면에 장만채 교육감은 "정부와 큰 틀에서 지
2011-10-01 11:36광주지역 일선 학교 방과후 학교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만족도는 광주가 68.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참여율 또한 62.1%로 전국 평균 참여율(65.2%)보다 저조했다. 충남이 7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76.1점, 제주 76.7점, 충남 77.6점 등이다. 전국 평균 만족도는 73.7점이다. 김 의원은 "방과후 학교는 심각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학생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난 이후 시간을 활용해 운영되는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의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1-10-01 11:3530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 구조개혁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며 "수도권 중심주의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에 일방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댄 교과부의 판정방법은 잘못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8개 지표만(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국제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으로 부실대학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공립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은 "대부분 국립대학은 더 면밀한 검토와 섬세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지역 대학의 특성을 함께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면 구조조정 대학에서 제외시켜 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과부의 구조개혁이 분명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8대 교대와 교
2011-10-01 11:32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제49회 대한민국체육상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 회장은 초등체육수업에 이해중심게임수업 모형 적용, 초·중등학교 과정 및 교과서 개발, 초·중체육교과교육론과 아동운동과학 등 현장성 있는 연구와 집필활동을 펼쳐왔다. 안 회장은 지난해 2월에는 제56회 대한체육회체육대상 연구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6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9회를 맞는 대한민국체육상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안 회장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대전문직 연구단체를 지향하는 교총회장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현장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선도해나가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부상 1000만 원이 주어진다.
2011-09-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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