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과위원들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세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조세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세 폐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개정안(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가 10월 31일 법제처장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피력해 법제처가 부처합의가 안된 만큼 11월 3일 교과부에 교부금법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부금 교부율을 납득할 만큼 인상한 만큼 교육세를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위 의견으로 기재위에 전달하자”고 촉구했다. 나아가 “부족액 보전 차원에서 교부율을 접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부
2008-11-26 14:42복수정답 주장이 제기됐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의 자문을 거쳐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능 시험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면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제오류 시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상없다' 판단 배경은 =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린 중요한 근거로 평가원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 3개 관련 학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학회명을 직접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어떤 학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따로 구분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평가원과 동일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를 묻는 9번 문항에서는 '전형적인'이라는 전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인데 학계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학회의 결론이다. 다만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회원들 사이에…
2008-11-26 14:3618대 총선서 3선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공천 받아 송파갑에서 당선된 박영아 의원(사진. 48)은 28세 때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된 인물. 79학년도 대입 예비고사에서는 전국 여자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박 의원은 18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치르자고 제안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대 국회서는 가정교육지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시도교육청들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감들의 연세가 칠십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문제로)사퇴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역할이 중요한
2008-11-26 13:04교총은 최근 국회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교과위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교육세 폐지는 목적세 제정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원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4일 한나라당 김성식(관악갑)․민주당 이광재(영월․평창․정선)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이상민(대전 유성) ▲26일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을 해당 지역 교총회장과 함께 방문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 “교육세 폐지 어려울 것”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원희 회장과 유양옥(삼성중 교사) 관악구교총회장과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서 교육세 폐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많이 나왔다”며 “지금 단계서 교육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보장방안 없이 말로만 교육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큰 틀에서 교총과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초중등학교에 더 많은…
2008-11-26 13:00책걸상이 어지럽혀진 빈 교실이 보드게임 체험관, 미술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무채색으로만 칠해진 복도가 은은한 연두색과 하늘색으로 바뀌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된 전주 양지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다. 삭막한 학교 공간을 활기찬 문화 속 공간으로 바꾸는 이 학교의 대형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전주 양지중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 공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12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습과 휴식, 놀이,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교 공간이 학습의 기능에만 치우쳐져 군대식 틀에 짜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학교를 활기찬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 10억원의 기업 후원이 모여이 사업은진행됐다.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양지중 건물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를 맞고 있다. 학교의 담장이 사라지고 체력단련 공간과 산책로. 생태 연못, 텃밭 등이 생겼다. 빈 교실을 활용해 1층에 만든 ‘희오 갤러리’는 지난 5월 개관, 유명 작가들의 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전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
2008-11-26 12:39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46개 전문대학이 총 29만66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돼 수시와 정시, 추가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시모집 인원이 17만7천90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10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 모집인원 = 2010학년도 전문대 총 모집인원은 29만6천625명(정원내 23만1천650명, 정원외 6만4천975명)으로 2009학년도에 비해 6천577명(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이 17만7천90명, 정시모집이 5만4천560명으로 수시모집 인원이 총 모집인원의 76.4%를 차지했다.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공식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시는 1, 2학기 구분없이 실시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2만3천999명, 특별전형(정원내)이 10만7천651명이다.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총 6만4천975명이며 이중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 전형이 3만652명, 농어촌출신전형 9천466명,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9천262명, 특수교육대상자 472명, 재외국민ㆍ외국인
2008-11-26 12:05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6일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보면 대학별로 성적보다는 학생의 전문직업교육, 사회봉사활동, 학업의지 등을 강조하는 이색전형들이 포함돼 있다. 구미1대학 등 6개교는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을, 신흥대학 등 6개교는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뽑는다. 대구산업정보대학과 충청대학은 독도 관련 각종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을 마련했고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또 주성대학 등 4개교는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수험생을 우대하고 여주대학 등 5개교는 프로게이머를 직접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송원대학과 한영대학은 자녀를 둔 학부모, 서강정보대학은 기혼자로서 부모를 봉양중인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만학도를 배려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혜천대학 등 98개교는 아예 '만학도' 전형이 있고 원광보건대학 등 35개교도 전업주부를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서해대학 등 12개교는 산업재해 및 교통재해 직계가족을 배려해 신입생을 뽑고 상지영서대학 등 4개교는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 중에서 신입생을 일부 선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경험을…
2008-11-26 12:01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가 24일 열렸으나 파행을 거듭한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제중 설립과정에서 여당,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선거과정에서 학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한 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의사 없음을 밝혔다. ◇“국제중 설립 여당·청와대 외압 의혹”=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국제중 설립 동의를 위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재심의가 있던 10월 30일 저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나모 서울시교육위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현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 정 의원의 전화를 나모 위원은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다가)모두 번복했는데 시간대를 보니 공 교육감이 청와대와 긴밀한 통화를 한 뒤였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안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정치활동”이라며 “이런 정치활동을 가지고 외압이라 한다면 국
2008-11-26 11:58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기여율의 인상과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해 향후 공무원단체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행안위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안이 합의됐지만 여전히 2014년에 2조 7천억, 2018년 6조원 등 연금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평균기준보수월액의 산정기간을 33년으로 일원화하고, 재직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율도 6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는 정부와 공무원이 1대1 비율로 부담하고 부족분을 매년 정부가 보전하는 식인데, 정부 부담률 자체를 높여 보정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정부 부담률은 우리가 2007년 기준으로 10.8%인 반면 미국 28.6%, 일본 23.8%, 프랑스 53%, 독일 52.5%(공무원 부담 없음)로 큰 차이가 있다. 여야 의원들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인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1조 3천억씩 정부가 보전하는데 대해 국민의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좀 어렵더라도 차제에 재직공무원도 조금 더 희생하고, 사용자인 정부는 그것보다 더 부담을…
2008-11-26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