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
2019-01-02 09:39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2018-12-28 15:56뮤지컬 팬텀 오페라의 유령의 반쪽자리 가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팬텀’. 그는 왜 파리 오페라극장의 음습한 지하에 숨어살고 왜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걸까? 뮤지컬 팬텀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았을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비극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 오페라극장을 배경으로 한 만큼 성악가 출신의 배우들이 다수 출연한다. 임태경, 카이, 김순영 등이 들려주는 ‘귀호강’ 넘버는 이 작품에서 놓치면 안 되는 감상 포인트다. 11.30-2019.2.17 | 충무아트홀 대극장 연극 레드 색면추상의 대가로 알려진 화가 ‘마크 로스코’와 그의 조수 ‘켄’과의 대화로 구성된 2인극. 미국의 극작가 존 로건이 마크 로스코의 실제 일화를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추상표현주의에서 신사실주의로 변화하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을 그린다. 스승으로 대표되는 구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제자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예술 너머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끝없이 던진다. 배우 강신일, 정보석이 로스코역으로 출연한다. 2019.1.6-2.10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뮤지컬 광화문연가 임종을 앞둔 남자 ‘명우’. 그 앞에 인연을 관장하는 존재 '월하'가 나타나며 다시 한 번
2018-12-28 11:02
2018년 한 해가 끝나간다. 무대 위에서 한 편의 작품이 펼쳐지는 두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본다.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일 때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 진한 흔적을 남기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아이가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나 국가의 수장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새삼 52만5600분이라는 1년의 시간이 얼마나 장대한지 새삼스럽게 와 닿는다. 2018년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 올려지는 공연은 이 기나긴 인생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추운 계절을 덥혀주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다. 작품을 보며 떠오르는 얼굴들에게 오랜만에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어르신들의 생애 마지막 로맨스를 통해 인연과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작품. 오토바이로 매일 우유배달을 하는 할아버지 만석과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할머니 송씨. 눈 내리는 새벽녘의 골목길,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풋풋한 사랑을 키워나간다. 한편 이웃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 순이와 그를 살뜰히 보살피는 남편 군봉이 산다. 희끗한 머리의 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인연을 맺고…
2018-12-28 10:55주요 내용 교권침해 시 고발조치 명시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피해교원 특별휴가 부여 특별교육 미이수에 과태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육 현장의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염동열‧조훈현‧이동섭‧안규백‧이학재‧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교총이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2018-12-28 10:52한국교총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은 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2년 여 이상 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강력한 대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
2018-12-26 14:1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퇴직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총이 지속해서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관련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진정은 퇴직 교사인 임모씨가 2016년 8월에 낸 것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 당시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임씨의 진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성과 제고 유도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한 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생일이라는 우연적인 사정으로 정년퇴직일이 결정되고, 그 퇴직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여지도 전혀 없다”면서 “교육
2018-12-24 11:35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토론 수업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 수업이 까다롭다는 교사도 적지 않다. 교과와의 연계성, 토론 방식, 운영 방법 등에 따라 기대한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선희 서울 명일중 수석교사의 ‘국어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융합수업/프로젝트 수업’은 ‘교사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토론 수업은 없을까’ ‘독서에서 시작해 토론, 논술에 이르는 수업을 구성할 수 없을까’하는 고민에서 탄생했다. 단편적으로 진행하던 기존 토론 수업을 9차시에 걸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 평가와 기록까지 하나로 엮어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도 꾀했다. 김 수석교사는 “조각조각 진행하던 토론 수업을 하나로 꿰어보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득 ‘아이들이 토론 활동을 통해 능력이 향상됐을까?’ 의구심이 들더군요. 자유학년제를 활용해 긴 호흡으로 수업…
2018-12-24 09:2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적정, 결시생 인정점 부여 업무 소홀, 학교 봉사활동 운영 소홀, 자율학교 운영 관련 업무 소홀,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학교급식비 목적 외 집행,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공개 미흡. 7건의 지적사항 제목만 보면 대단한 비리라도 저지른 학교 같지만, 바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올해까지 근무한 세종시 성남고의 2017년 감사 지적사항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18일 공개한 초·중·고 감사결과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는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로 전체 1만 1591개교 중 1만 392개교(89.7%)가 대상이 됐다. 지적건수는 3만 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이며,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교(8%)였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8.1%, 인사·복무 15%, 교무·학사 13.6%, 시설·공사 9.5%, 학생부 7.5%, 학생평가 5.5%, 학교법인업무 0.7% 순이었다. 총 처분 건수는 8만 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86.9%는 경고
2018-12-20 18:42[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3일 교감 명칭 변경 건의서를 교육부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다. ‘교감’이라는 명칭을 ‘부교장(vice principal)’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현행법은 교장을 대신하는 단위학교의 부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교감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 업무의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해석돼 학교경영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서울성신고도 자체적으로 부교장 제도를 도입했다. 교감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4707)도 국회에 입법발의 된 상태다. 교총은 “지난 7월 31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지원과 관련 시행
2018-12-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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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