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교총은 영광군청과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 약정서 체결식을 가졌다. 4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세계문화 유산 나스카-잉카 문명 테마전'이 전국 초중고생의 체험학습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10일 교총회관 4층회장실에서 영광군청 정기호 군수와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약정서'에 서명을한 뒤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9-03-10 17:15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에게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인정되지만,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공 교육감은 "벌금이 100만원 이하(교육감직 유지)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하겠다"며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2009-03-10 16:34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신 신고 누락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
2009-03-10 14:32내년 개교 예정인 서울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자율형사립고 운영 및 지정방안 탐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발원은 추첨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3가지 전형 방안을 제시했다. ◇‘내신으로 5배수 뽑고 추첨’ 유력=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자사고 학생선발 방식으로▲사전 선발 과정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방안(1안)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뒤 지원자 중 추첨 선발(2안) ▲학교장추천․학생부로 5배수 선발 후 면접으로 3배수 선발 추첨으로 최종 선발(3안,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식은 2안으로 1안의 경우 학생선발권 침해라며 사학이 반대하고 있고, 3안은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한 추첨방식이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사립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부장교사, 교사 등 13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안이 4
2009-03-10 12:18
- 현장학습지로 4,5학년 282명 안면도 행 예약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3월 9일(월) 교무실에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측과 4, 5학년 현장학습지를 안면도꽃박람회로 정하고 5월 14일 사용할 입장권 282매에 대한 예매를 마쳤다고 밝혔다. 꽃과 바다 그리고 꿈을 주제로 2002년 국제꽃박람회에 이어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다시 열리는 2009꽃박람회에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도 지역과 연관 단원이 많은 4, 5학년 전원 282명의 현장학습지로 안면도꽃 박람회로 정해 현장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초 학교교육과정 작성 단계에서는 안면도 꽃 박람회 장소가 아닌 학년 실정에 맞는 다른 지역으로 현장학습지가 결정되어졌지만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뜻이 모아져 현장학습지로 안면도가 변경 결정되게 되었다. 이날 박람회측과 예매를 마친 서림초 조교장은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축제의 참여를 통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라는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뜻을 모아 교육과정 단계에 맞는 4, 5학년 학생 전원이 꽃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안
2009-03-10 11:17세상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문제일지라도 흉금을 터놓고 말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 대전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난제로 여겼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그 속도는 조금 더디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진행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도 최근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는 도안지구(서남부지구)에 23,000여 세대가 2010년 9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 시청, 개발사업 시행자(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민간개발사업자 등) 간의 이견차이였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존 토지를 정비하여 택지로 가공한 후 이문을 남겨 넘기는데 이를 받아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학교용지매입비가 부담이 된다. 통상 대전의 경우는 지가가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약 200억 원 가량 소요
2009-03-10 11:16'저소득층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없다.' 호주 정부가 명문대일수록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원금을 무기로 이들에 대한 문호를 크게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그는 시드니대와 뉴사우스웨일스대 등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들을 거론하면서 이들 대학이 공적자금을 받는 이상 의무감을 갖고 저소득층 출신 학생 입학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러드 장관은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부유층 출신 학생들의 경우보다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는 출신에 관계없이 엇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에 대해 사회경제적지위(SES) 지수가 낮은 저소득층은 물론 산간벽지 출신 학생, 애보리진(원주민) 출신 학생들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애보리진고등교육자문위원회(I
2009-03-10 11:15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현재 시행중인 논술고사와 함께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상,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2009-03-10 11:13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을 초6, 중3, 고1에서 초3, 초6, 중3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실업계 고교생들은 국민공통교육을 배우지 않으며 중3과 차이가 짧아 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현재도 초3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같은 학교 급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추이를 분석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기초학력 향상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전국단위 평가가 너무 많다”며 “중복되는 평가를 없애 평가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교육청 수준의 평가 등 잦은 평가는 학생 부담 가중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복 평가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평가과목에 대해 김 원장은 “초등은 국어와 수학으로 축소 조정하고, 중
2009-03-10 10:09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인사 연계는 몇 년 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우선 제도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시행후연계’ 입장을 정리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결국 교원평가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교원평가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평가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인사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인사연계’ 조문을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설사 인사 문구를 안 넣어도 몇 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전혁 의원은 “평가 도입이 우선 급하고, 또 인사연계를 당분간 유보한 만큼 그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나중에 인사 조문을 넣으려면 또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일단 넣되 연계만 몇 년…
2009-03-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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