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에 맞춰 정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은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인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배 공정사회 대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던지는 메시지는 대입제도가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식들에게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해 대입제도를 불투명·불공정하게 만들어 학벌을 세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능력이 대학수준과 당락을 결정한다”며 “용의 자식은 용이 되고 서민의 자식은 서민이 되는 제도가 수시·학종”이라고 했다. 또 “대학서열이 공고한 현실에서 입식경쟁은 불가피하므로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시·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제대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 정시확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정시확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끝까지 침묵을 일관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면 지역구 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
2019-02-02 13: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업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양교사에게 산안법 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월 3일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른 조치다.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시달하면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소에는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충북, 광주, 제주 등의 시·도에서
2019-02-01 16: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
2019-01-31 19:1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2019-01-31 15:44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건수는 5만4973건으로 평균 피해액은 약 608만 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몇 년간 피해금액과 피해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에 비해 피해건수는 약 43.6%, 피해액은 약 83.9%만큼 크게 증가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SMS)에서 메신저, 불법사이트 및 앱, 간편 송금 등으로 확대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비율 기준 12.1% ⟹ 22.0%, 피해액 기준 215억 원 ⟹ 720억 원) 이는 고령층이 메신저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했다. 작년보다 3.7% 급증…수법도 교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2019-01-29 13:43책 쓰기 동아리 지도하며 매년 학생작품집 펴내 주제 정해지면 스토리텔링 통해 창조하도록 유도 “자기생각 담은 글 어설프고 서툴러도 사랑스러워” #. ‘내가 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글이 나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글쓰기는 보물 상자 만들기다’-조은별 # ‘글을 쓴다는 건 나에게 셀 수 없는 일탈이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선, 내가 창조주였다’-임영연 # ‘글이라는 것은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가 또, 나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간다’-한수영 #‘글을 쓸다는 건 푸른 초원에 풀어진 양 떼들 같다. 모든 게 자유롭다’-김윤아 15세 소녀들이 바라보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다.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자세와 창의적인 표현들이 돋보인다. 한경화 충남 천안동성중 수석교사는 이달 자신이 지도한 인문 책 쓰기 동아리 ‘삼다(三多)’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책 ‘글을 쓴다는 것’을 발간한다. 2015년부터 책 쓰기 활동을 해온 동아리 ‘삼다’는 매년 책을 펴내고 있다. 2016년 발간한 ‘열다섯 우리들의 꿈’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진로, 이성교제, 가족 등 여러 문제를 소설 형식으로 담아낸 책이었다. 이번에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
2019-01-29 13: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교권보호에 역점을 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총 32개 43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과제를 마련해 28일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교총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3법’ 중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도 역점 과제다. 현장에서 그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6월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79.6%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역시 역점과제로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교육활동 과정의 부득이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의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2019-01-28 17:26한국교총은 25일 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활동에 사용할 천막 시연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번에 마련한 천막은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집회 활동을 펼칠 때 사용될 예정이다. 교총은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총과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 끝까지 대응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9-01-28 14:3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의 교사들이 겨울방학 중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열정으로 추위를 극복하고 있다. ‘이한치한(추위는 추위로 이긴다)’인 셈이다. ‘3한4미(3일 한파, 4일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붙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사들은 자비를 들여 외부에서의 실습이 대거 포함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맨발걷기로 뇌 발달 도움 지난 14∼16일 3일간 대구교대 특수통합교육관에서 열린 ‘인공지능시대 맨발걷기 직무연수’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생고생 프로젝트’에 가까운 연수지만 모집공고가 난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기간만에 마감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맨발학교(맨발걷기 실천 모임)’ 소속의 체험자들이 실감나는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맨발학교 교장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 주도하에 정성욱 호산대 교수, 김의식 계명대 교수, 김은정 대구효신초 교감, 신재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교수 등 다양한 강사진들이 투입됐다. 커리큘럼도 체험 및 사례, 맨발걷기와 두뇌교육(뇌파측정 상담) 등 알차게 구성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연수에…
2019-01-28 09:5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저희 학창시절 때는 담임선생님을 ‘담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담임선생님을 ‘담탱아’라고 불러도 된다는 건가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수평적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게 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된서리를 맞은 것에 대해 30대 나이의 A교사(중학교)는 이렇게 말했다. 호칭은 문화이지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화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은어를 대놓고 권유하는 것은 그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게 대다수 교사들의 반응이다. 또한 이번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교사들은 보고 있다.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 면전에서 쌤이라 부르는 분위기는 대다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친근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친근함을 넘어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놓고 쌤이라고 부르는 현상 자체가 교권추락에서 나타난 만큼 달갑게 보기 어렵다는 푸념도 돌고 있다. A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을 ‘담탱이’나 ‘꼰대’ 등 은어로 부르거나 교사의 성격에
2019-01-2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