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법정에서 "선의로 2억원을 줬다는 진실을 법이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꼬리자르기 같아 내키지 않고 부끄럽지만 지난해 5월에는 이면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르게 됐다는 의미"라며 "이후 내가 깨달은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에 따라 박 교수의 형편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돕기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모두진술에서 "단일화 당시 선거비 보전 명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서로 내용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직접 만나보니까 곽 교육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곽 교육감 측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니, 사기꾼들에게 당해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된다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후 언론에 보니까 내가 빚쟁이에 시달린다느니, 인사 지분을 지나치게 요구했다느니, 자살
2011-10-18 09:30서울지역 학교들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1306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올해 9월 기준 46%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설치기준상 총 3만2964개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1만5천139개만 설치된 상태다. 시설별로 보면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설치율이 14%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전용 세면대, 대소변기 등 위생설비 설치율은 44%, 복도, 승강기 등 내부시설은 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접근로 등 매개시설은 70%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50%, 중등 45%, 고등 40%로 고등학교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특수학교는 72%의 설치율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하기에는 재정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때 2014년까지 518개 학교에 설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학교 수를 424개로 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규모 조정 및 승강기…
2011-10-18 09:27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7일 국립대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만간 출범시킬 `국립대학 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련은 교과부에 5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철회, 국립대 선진화방안 중 불합리한 정책 폐기, 국립대발전위 설치 등을 건의했으며 교과부는 최근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국립대발전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국교련은 "5개 국립대에 대한 구조개혁 후속조치가 강요되고 있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거부한 교대들이 차례로 굴복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립대를 대표할 만한 인사가 아닌 인물이 위원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국교련은 "법인대학인 울산과기대 총장을 임명한 것은 전체 국립대의 발전 방향을 다루는 위원회 성격에 비춰 격이 맞지 않고 위원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균형적 시각을 가진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거부당했다"며 "편향적 시각의 인사가 이끄는 위원회에 참여하면 들러리에 그치고 말 것이 명약관화해 참여할 수 없다"고 국교련은 덧붙였다. 국교련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퇴진운동 재추진
2011-10-18 09:22한국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는 17일 제10회 한국사도대상 및 제8회 삼락봉사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시상식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올해 16명의 수상자가 선정된 한국사도대상은 삼락회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도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제정해 매년 운영해온 것으로 교육원로 선배들이 현직 후배를 격려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시·도교육삼락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평생교육 활동에 공이 큰 원로교육자에게 수여하는 삼락봉사상에는 5명이 선정됐다. 한국사도대상, 삼락봉사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도대상=△박범덕 서울 언남고 교장△ 김연옥 부산 주양초 교감 △ △양해동 대구 대구해안초 교장 △이기찬 인천 상인천초 교장 △김형석 광주 무등초 교감 △이춘희 대전 동화초 교장 △임성순 울산 남산초 교사 △류중권 경기 예당초 교감 △허대영 강원 홍천농업고 교장 △김은식 충북 금천고 교감 △양재필 충남 신흥초 교장 △박상주 전북 전주한들초 교장 △ 정균태 전남 옥과초 교장 △김태수 경북 진성초 교장 △김석조 경남 용덕초 교장 △강성균 제주 탐라교육원 교육원장 ■ 삼락봉사상=△김형원 부산 부
2011-10-17 17:14'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 의결 내용을 보내왔고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0교시 학습 등 정규수업 외 학습을 할 것인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지 연간 1차례 조사를 하고 담당관을 둬 학생들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9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원래 조례안은 학교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육권과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상당 부분 수정된 채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시행 규칙을 만들어 시행 과정에서의 착오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등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10-17 11:28국가인권위원회는 초임 호봉을 확정할 때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모(45)씨는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까지 일했고 같은 해 한 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안부는 "정규직은 담당 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돼 있어 업무 연관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경력은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효용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호봉제는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로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상근했다고 인정되며 농협은 계약직원도 정규직원과 같이 근태관리가…
2011-10-17 11:27서울시교육청은 교직 분야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2012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중등 35명, 초등 54명 등 총 89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2학년도 임용시험의 총 선발인원 1천249명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1학년도 임용시험 채용인원에서 뽑은 총 41명보다 115%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교원 4만7천271명 중 장애인 교원 수는 총 996명(2.1%)으로 아직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해 2015년까지는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11-10-17 11:24정부와 한나라당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재계 및 정치권뿐 아니라 대중 차원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규 교과서에 이른바 '기부천사'들의 나눔 사례를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은 “기부 문화를 진작하려면 어려서부터 나눔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범적인 나눔 활동 사례를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면 어린 시절부터 나눔을 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음식 배달원 고(故) 김우수나 가수 김장훈 씨와 같은 국내 '기부천사'는 물론 카네기나 록펠러, 빌 게이츠 등 대표적인 외국 자선활동가들도 교과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이런 나눔교육 강화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어느 학년까지, 어떤 교과목에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밖에 기부촉진 세제 지원, 기부연금 도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나눔문화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2011-10-17 10:57공공기관 이주가 시작되는 세종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은 얼마나 될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세종시출범준비단이 제출한 ‘세종시 교원 전입 희망 조사 현황’을 근거로 “세종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은 3492명이지만, 내년 3월 첫마을 개교학교 교원 정원은 유치원 20명, 초중등교사 111명, 영양교사 2명 등 133명으로 26대1의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교원 전입 희망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1337명으로 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573명, 전남 537명, 경기 288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3명), 제주(11명), 부산(29명), 서울·울산(각 35명)은 희망자 수가 적었다. 세종시출범준비단 관계자는 “오지발령이 없는 장점 때문에 광역시보다는 광역도 지역의 희망자 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개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선발하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이전기관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선발 원칙과 기준은 현재 협의 중이다. 이전기관 대상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아내 또
2011-10-17 10:38초등학생들이 가난의 이유를 '게을러서' '잘 배우지 못해서' 등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17일)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 234명을 대상으로 가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가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등 돈과 관련한 직접적인 답변이 72명(30.7%)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거지, 지하철 노숙자, 아프리카 등이 꼽혔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33.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의 보호자가 돈이 없다고 할 때'(16.1%), '친구가 나보다 용돈이 더 많을 때'(10.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에 대해 '돈을 벌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라는 답이 31.5%로 가장 많았고 '직장을 잃어버려서'(27.6%), '잘 배우지 못해서'(17.7%) 등이 뒤를 이었다. 가난을 없애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을 준다'(49.6%)'는 답이 절반을 차지했고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하게 한다'(
2011-10-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