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일 성폭력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의 해당 복지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하면서 취소 사유를 공개했다. 광주시는 취소 사유서를 통해 "광산구청이 인화원을 폐쇄했고, 시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 지정을 취소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인 우석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장애인의 재활과 거주 및 교육기능이 상실됐고, 특히 인화원에 거주한 57명이 전원 전원 조치된 만큼 법인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법인의 회계부정 ▲보조금 편법·위법 지출 ▲이사권한 남용 ▲(이사장)가족 중심의 이사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법인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법인은 장애인의 인간적 생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공익적 기능도 상실했다"며 "법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인 측은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송 제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가 법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우석의 한 이사는 최근 "광주시의 조치가 납득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법원
2011-11-02 09:11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연세대가 1일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ㆍ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해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다수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1-11-02 09:10선행학습형 사교육의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서울시교육청이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부터 두달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청은 사교육을 하면 성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자 다양한 광고, 소책자 등을 통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하철 열차 내 화면과 안전문을 통해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방영하고 지하철역에 포스터 광고를 게재한다. 라디오를 통한 광고도 11월 한 달간 진행된다. 광고는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성과가 없는데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 광고는 학생들이 선행학습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사교육을 끊고 나서 활발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부도 너무 과속을 하면 좋지 않다는 내용을 담아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2011-10-31 14:09대구시교육청은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때 청탁 내용과 청탁자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를 자체 홈페이지에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탁 신고를 제도화한 것이다. 청탁은 인사, 감사 등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로, 청탁 관련 비위자 형사법과 행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탁 신고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청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자 등록 코너에 사전 등록한 공직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 징계 등에서 면책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청탁이 많이 생기는 부서에는 청탁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청탁에 취약한 업무와 청탁 관련 요주의 인물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청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11-10-31 14:07한 때 연간 500억원이 넘던 경기도청의 교육협력 사업 지원금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2003년부터 매년 도교육청과 각종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협력 사업비로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은 2천712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시·군은 이에 대응해 1천707억원과 1천456억원을 투자했다. 도 및 시·군이 도교육청과 교육협력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총액이 5천875억원에 이른다. 도는 교육협력 사업 첫해인 2003년 11개 사업에 무려 56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06년 17개 사업 458억원 지원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9년에는 13개 사업 232억원, 지난해는 13개 사업 188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사업 수가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과 특수교육보조 등 2개 사업으로 준 데 이어 전체 지원액도 20억원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각 기관이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아직 내년도 교육협력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도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도 및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도의 교육협력 사업비 감소가 도의 재정 악화와 함께 지난해부터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2011-10-31 14:04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대영 신임 서울시부교육감은 31일 "서울교육청이 교육 수장의 부재라는 난관에 봉착한 시기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되돌아보면 서울교육청은 늘 위기 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만큼 한마음으로 화합해 최선을 다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큰 자양분이 돼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서울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깊이 빠져 본다는 뜻의 `몰입'인데 저 역시 서울교육을 위해 몰입하겠다"며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교육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곽노현ㆍ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는 장관 측근으로의 갑작스런 부교육감 교체를 철회하라"며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 혁신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10-31 11:3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는 "사립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부 지원금 관련 부분에 국한해야 하며 현행 대학평가지표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학은 절대평가를 해야 하며 대학의 적립금은 대학경쟁력 강화와 추후 장학금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는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우리 대학들은 경영효율화와 장학규모 확대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100여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민대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정책 건의하기로 했다.
2011-10-31 11:19경기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수석교사 381명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범운영을 위해 선발한 2011학년도 수석교사 137명의 2.8배 수준이다. 선발된 수석교사들은 지역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목별 현황을 고려해 도내 6개 권역에 균형있게 배치된다. 선발은 단위학교 추천위원회의 추천, 도교육청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및 동료 교원 면담, 권역별 심사위원회의 2차 역량평가 및 심층면접 등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도내 국ㆍ공ㆍ사립학교에 재직하고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교육 실경력(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학생을 지도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현재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4년이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7일 도내 6개 권역에서 '2012학년도 수석교사 선발 및 운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지원과 선발과정은 11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최종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된다.
2011-10-30 12:37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40곳, 하반기 20곳 등 모두 60여곳의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혁신학교가 추가 지정되면 경기도내 혁신학교는 모두 150여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는 추가 지정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일반 학교와 현재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된 29개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추진계획서를 접수한다. 이어 추진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혁신학교 선정 및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감 교육혁신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보장받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행정적ㆍ지원도 받는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경쟁과 성적 위주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소통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3년까지 혁신학교를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1-10-29 11:39인천시교육청은 평생학습관 4층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최근 설치, 28일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에는 센터장, 장학사, 전담인력 등 3명이 상주,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우수강사 지원ㆍ관리, 교육기부, 위탁기관 관리,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한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김인영 시교육청 장학관은 "방과후학교 센터 개소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1-10-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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