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은 9일 수능 등급제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달 15일을 전후로 6개 지역별 입학처장 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20일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교협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조찬 간담회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2009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은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처장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해 수험생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본고사와 대학별고사의 개념을 분리해야 한다"며 "대학들은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가 아닌 통합교과적인 대학별 고사를 모색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부터 할지 2010년부터 할지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처장과의 일문일답. -- 대입제도 개선방향은 언제 결정되나. ▲ 이달 15일 전후로 6개 지역별 입학처장 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수렵해 20일께 대교협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2009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은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되 문제가 되는 점은 처장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 --…
2008-01-09 14:45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이 대선 이후 발간한 `바른정책백서'에는 대입 자율화 로드맵을 비롯해 이 당선인의 각종 교육공약에 대한 정책대안과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부문은 ▲기초학력 책임보장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 정착 ▲대학경쟁력 강화로 고급두뇌 양성 ▲교원 전문성과 교직 경쟁력 확보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행정체제 정비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 기초학력 책임보장…초3때 영어 몰입교육 = 백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책임지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학업성취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초등 3학년에 영어 몰입(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3% 수준인 학업성취도 검사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지역단위, 학교단위, 교과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는 국어, 사회를 제외한 몰입교육의 필요성도 강조, 초등 3학년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영어 전담교사나 영어 집중교사는 특별 관리하며 시행은 농산어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과정을 개정해 영어균분 수업과 집중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영어학습전용 방송을 개설
2008-01-09 14:31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다. 그래서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입시의 전권을 쥐게 될 대교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 당선인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되 이에 상응하는 책무로 입시고통, 사교육 고통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 또 본고사를 보게 돼서 과외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사교육비 더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말로만 잘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의 입시 고생과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만반의 준비를 대학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학이 좋은 인재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뭐하더라도 잠재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좀 데려다가 좋은 인재로 만드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며 점수 위주 학생 선발을 경계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평준화와 교육부의 관치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가 30년 전에 대학입
2008-01-04 16:43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법 적용이 올 3월부터라 2008학년도 입학은 종전대로 진행하고,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데,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 된다. 이미 2008학년도에 2002년 1, 2월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이 때부터 완전한 제도정착이 이뤄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2008-01-03 13:22앞으로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율형 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운영권도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교육부 기능조정과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이 집중 거론됐다. 2시간의 논의 끝에 인수위는 ‘통제와 집중’에서 ‘자율과 분권’을 향한 큰 틀에서 7개 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율형학교, 특목고 등의 지정운영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사전규제 기능이 폐지된다는 의미다. 현재 6개고뿐인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 완화방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의 반려로 자사고나 특목고 전환을 못 이룬 사학들이 준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기능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교원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된다”고 했지만 “지방공무원으로 가는 사전 정지작업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계속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
2008-01-02 21:152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층 국제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48개 정부부처 중 첫 업무보고인데다 인수위가 사전에 7개 보고항목을 따로 만들어 각 부처에 보낼 만큼 깐깐한 업무보고가 될 것임을 천명해온 터였기 때문이다. 특히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교육개혁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교육부가 개혁의 타깃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에서 긴장의 정도는 더한 듯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확실한 군기잡기 차원에서 `시범케이스'로 교육부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장.차관 대신 핵심 실.국장 위주로 참석해달라는 인수위측 주문에 따라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은석 교육과정정책관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문화여성분과 이주호 김대식 이봉화 위원이 모두 참석했고,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법무행정분과 이달곤 위원까지 나와 첫 업무보고에 쏠린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2008-01-02 16:47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게 됨에 따라, 이 의원이 2007년 3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이 당시 권영주(서울시립대)·이기우(인하대)·최영출(충북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제 발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제자들은 “학교와 대학에 대한 법제 정비, 국가적 기획,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이양하게 되면 중앙 정부의 교육 관련 기능은 현저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과기부에 통합하자”=이에 따라 “다른 유사 부서와 통합 하든지 유관 부서의 소속 행정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1안이 교육부를 과기부와 통합해 연구학습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일본과 독일이 교육과 과학 기술 기능을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기능이
2007-12-28 08:41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인수위 사회·문화·교육 부문 간사를 맡게 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포럼과 6월 ‘관치 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있다. 지금 거론되는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 업무 중 교육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대학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직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A 전문직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학생들 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B 교
2007-12-28 08:37“왜 이 정부는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나” 경제대통령이란 닉네임답게 이 당선자는 교원들과 만나서도 7% 경제성장을 누누이 말했다. 2006년 11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경선주자로서 교총 정책간담회에 왔을 때부터 그는 “왜 이 정부는 총액 늘리기보다 쪼개 쓰는 데만 힘을 쏟는지 모르겠다”며 “7퍼센트 경쟁성장률을 달성해 총량을 늘리고 그만큼 교육재정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올 10월 23일, 한나라당 대선주자가 돼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재 양성은 7% 경제성장의 출발점으로 교육 없는 경제는 없다”며 “내 논 공약만 지키려도 매년 교육재정을 크게 늘려야 해 임기 말쯤이면 GDP 6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에게 7% 경제성장은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할 교육재정 확충원이고, 그것이 다시 7% 경제성장을 이끌, ‘풍요의 호순환’을 가져올 기제인 셈이다. “30년간 교육부가 쥐고 얻은 게 뭔가” 2006년 11월 방문 때, 이 당선자는 3불정책 등 입시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30년간 쥐고 뭘 얻었느냐”고 비판하면서 “그 때 대학에 맡겼으면 몇 년간 혼란은 있어도 지금쯤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교육
2007-12-26 13:49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 분야는 수월성․자율성 강화로 물길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10년의 정부가 교육평등을 강조하며 도외시한 부분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확대,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허용은 평준화 정책의 지각변동을 불러 올 핵심 공약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 밖에 없어 과열경쟁이 일고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라며 수월성 추구로 사교육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의 아킬레스건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고 학생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로 절감되는 교육예산 7000억원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운영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까지 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늘면 수요자도 더 늘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묘수를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3불’ 정책을 필두로 한 대학입시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안’을 공약하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규제하는 대신) 자연
2007-12-26 13:4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4일 2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