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서 ‘교사 5명당 1명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초중고교 보직교사가 올해보다 5477명 증가할 전망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보직교사수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 규모별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사 1인을 산정하고,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초등에도 보직 교사 증치 규정을 신설해 교원평가, 정보화 추진, 방과 후 학교 업무 등의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초, 중, 고 모든 소규모 학교에 2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현행 4~5단계인 배
2007-10-29 08:47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만 3세 이상만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도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단설 유치원장 임기가 4년 중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마련한 이 안은 연내 법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상 교육비 지원 확대=2012년까지 만 3~5세아 전원에게 표준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유치원 정원 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현재 만3~5세아 55%에게 표준교육비 50.6%(올해 3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3~5세에서 어린이집과
2007-10-26 19:21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26일 결국 총정원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총정원을 첫해 2천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늘린다'는 기존안을 바꿔 2009년 첫해부터 총정원을 아예 '2천명'으로 못박은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안 변경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장과 각당 간사 회의, 교육부 간부들의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천명 정원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더이상 버티면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국회 교육
2007-10-26 11:51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한차례 제동에도 교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교직사회 안팎의 여교사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570여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만3천여명 가운데 86.40%(1만9천885명)가 여교사이고 중등교원은 2만여명 중 여교사가 66%(1만3천360명)이며 양쪽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신규임용 교사의 경우도 초등교원 합격자 880명 중 88%(704명)가 여성이고 중등교원은 합격자 237명 중 91%(216명)가 여성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에는 교장ㆍ교감ㆍ평교사 등 교원 모두가 여성인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직사회 안팎에서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교육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교원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전등이 고장나도 갈아줄 사람 하나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면서 신규임용 교사 배치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남자 교사를 데려가려고 '
2007-10-24 17:38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
2007-10-24 14:49‘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해 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고, 학생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대학입시도 3단계로 자율화할 생각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며, 마지막 단계로 대학이 자체 선발 능력을 갖추면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
2007-10-24 14:34‘교육이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17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서 500여명의 교원 대표들에게 “7% 경제성장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를 위한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밝힌 교육구상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패널들과 벌인 공약검증 토론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구조조정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이미 내 논 사교육 경감 공약만 실천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교육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 말쯤 되면 6%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주당수업시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07-10-24 13:58내년 교육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정원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 입학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교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해 전국 11개 교대 입학생 수를 올해보다 310명 줄인 5408명으로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7학년도 교대 입학생수도 전년도에 비해 506명(8.1%) 줄였다. 아울러 교대 편입생 정원은 2007학년도 238명보다 178명 감축돼,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만 각각 40명과 20명씩 모두 60명 모집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인해 초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입학생 및 편입생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조정된 신입생 정원 및 감축 규모는 다음과 같다. ▲서울교대 504명(-29명) ▲부산교대 533명(-31) ▲대구교대 533명(-31) ▲경인교대 843명(-49) ▲광주교대 452명(-26명) ▲춘천교대 467명(-27) ▲청주교대 403명(-23명) ▲공주교대 499명(-29) ▲전주교대 385명(-22) ▲진주교대 469명( -27) ▲제주교대 139명( -8) ▲교원대 140명(-8) ▲이화여대 41(0)
2007-10-23 09:56앞으로 일선 학교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이 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원전문직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올해 '13년 이상'에서 내년에는 '14년 이상', 2009년에는 '15년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교육경력 기준이 '12년 이상'에서 올해 '13년 이상'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09년까지 '15년 이상'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최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근무 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의 교육경력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문직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가ㆍ감점'으로 변경, 감점도 줄 수 있게 수정됐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전문직 응시횟수 제한 규정을 둬…
2007-10-23 08:47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26일)에 앞서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차관과의 일문일답. --교육부 총정원안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 ▲국회에서 재보고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의 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이므로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1천500명으로 시작해 2천명으로 늘린다는 기본 취지를 바꿔야 하는 요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1천500명,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는. ▲언론은 첫해 '1천500명'에 주목했지만 교육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보고 있다. 초기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중복이 된다. 그걸 감안해 변호사 수급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천500명에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숫자를 급격히 늘려버리면 일본처럼 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여러 요소를…
2007-10-2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