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부활 꾀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는 자사고 선발권 박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의도는 분명하다.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무력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사고가 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일 뿐이다. 일반고는 자사고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학교붕괴’,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나왔던 말들이다. 사실, 자사고 설립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었다. 평준화 정책, 획일화된 교육 앞에서 대한민국 고교들은 ‘잠자고(高)’일 뿐이었다.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을 알아듣지 못해서 ‘잠자고’, 상위권 아이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라 ‘잠자고’. 학교는 교육수요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사고·자공고 설립, 특성화고 활성화 등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일반계고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었던 셈이다. 자율고 사라지면 일반고 살아날까? 그렇다면 고교 다양화 정책은 성공했을까?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할 때는 한 마리도 잡기 어렵다. 한 마리씩 집중해서 잡는 쪽이 훨씬 효과가 좋다. 일반고 살리기도 다르지 않
2013-10-01 09:00학교는 청소년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어 현재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미래 행복을 위한 교육환경이나 시스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비전과 애교심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교육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일반고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이 모색되고 추진하려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의 네 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보완점을 추가해 제시하고자 한다. 고입전형제도 개선해 일반고 교실 복원 글로벌 경쟁력이 강조되는 21세기에 소수의 엘리트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와 특성화고 육성 정책으로 일반고에 진학하는 우수학생들이 대폭 감소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자사고 특성에 따라 ‘내신 성적 50% 이내 제한’을 해제한 것은 일반고에 중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적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고와 일반고에서 추첨에 의한 전형은 후기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일반고 내에서 학생들의 소속감이나 애교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학교 선택제를 지양하고 학생 거주지역
2013-10-01 09:00교육부는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하고 자율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 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필수이수단위 축소, 자율과정 확대 먼저 일반고를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꾀한다. 현행 일반고 교육과정에서 116단위로 돼 있는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조정하고 학교자율과정을 현행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한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예술 영역 및 생활·교양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학교자율과정을 확대하긴 했지만 국·영·수 기초교과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는 관계로 교과편성은 교과(군)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현행 5±1단위에서 5±3단위로 확대해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폭을…
2013-10-01 09:00자사고 신입생 절반이 내신 상위 20% 지난해 10월,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운동단체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서울지역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학년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의 49.7%인 반면 일반고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1%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고교 다양화가 아닌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취지는 공교육 정상화 실제로 고교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야심찬 정책은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고교 다양화 정책이란 그물망으로 걸러내 분리하는 역할을 해 고교 서열화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사고 100개, 기숙형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적성에 따라 골라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300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세웠다. 당시 의도는 자사고를 기존 입시명문고와는 달리 자율성을
2013-10-01 09:00교육당국도 행정업무 경감 한 목소리 지난 6월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문서 부담 신고 제도’와 ‘공문서 필터링 제도’를 마련했다. ‘공문서 부담 신고 제도’는 시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서 중에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문서를 발견할 경우 이를 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 교육여건 개선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각급 학교 교직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문서 필터링 제도’는 외부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로 보내는 공문들을 여과하기 위한 제도다. 시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내는 외부 공문들을 필터링한 후 필요한 공문만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행정업무 없는 교사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와 수업전담교사의 50%가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지난 3월 교원 행정업무 경감계획 9건을 발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문서 감축체제 개선을 위해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및 공문처리 개선 △학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행정 지원팀 운영 △행정업무 경감 여건 조성을 위한
2013-09-01 09:00교원 본연의 업무는 학생들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가 되어야 하며, 교무업무 조직도 거기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행정업무 중심의 교무업무 편제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 문건을 가지고 교무실과 행정실 간에 옥신각신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무실 안에서도 공문 처리 하나를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률에서는 교원의 업무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 다음은 법률에 명시된 교원의 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법률 상 교원 업무는 ‘학생 교육’ 교육기본법 제4조(교원)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2013-09-01 09:00학교조직 효율화 시스템 구축 필요 먼저 통합 교육지원실(교육지원층) 구축이 필요하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을 통합하거나 같은 층 인접한 공간에 배치해 교육지원실을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 협의 및 결재의 교사 동선 단축, 의견 취합, 협의 등이 용이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학교 민원 방문자나 전입생 방문 시 교육지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 처리해 학부모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업무조직 재배치 및 업무분장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다. 교감, 부장교사, 교과전담교사, 행정실무사(직원), 사서 등으로 교무행정지원팀을, 행정실장 및 행정실 직원들로 일반행정지원팀을 조직하고 교무·일반행정지원팀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담임교사의 행정업무는 배제하고 학생지도에 주력하도록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5, 6학년 담임만 업무분장에서 배제하거나 행정업무는 부여하되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전 교사의 합의를 통해 업무담당부장은 교과전담교사로 배정하고 주당 15시간 내외 수업으로 업무 처리 시간을 확보한다. 또한 행정실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부서의 독립 업무를 분
2013-09-01 09:00교원 업무에 대한 합리적 진단과 평가 우선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보람이야말로 교직생활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교과지도나 인성교육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는 학교 환경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잡다한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교사의 업무 분석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 평가를 다시 해보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결국 업무 조정, 새로운 역할 부여와 함께 학교교육 활동 본연의 업무 외에 교육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행정업무 생산을 과감히 억제하고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 전담 보조인력과 같은 지원인력의 보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행정업무 줄이기를 위한 세부적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 부담을 주는 행정업무를 촉발하는 공문서 생산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적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요구되는 공문서인지를 심사하는 체제를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행정청에 설치해 ‘교육과 상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공문 축소와 잡무 경감대책의 시행’에 대한 전담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학교 행정업무 지원
2013-09-01 09:00광주 진남초등학교 효율적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으로 업무 경감 33개 학급, 870여 명의 학생, 교직원 총 60여 명인 광주 진남초등학교(교장 한용식)는 지난 2년 동안 교직원 업무경감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 향상을 꾀해 우수학교로 선정된 사례다. 이 학교는 교원 업무경감 기반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교무행정지원팀을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데 집중했다. 교감을 비롯 교무실무사 2명,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과학실무사, 사서, 교육복지사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연수활동을 통해 업무경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했다. 업무 분담은 행사성, 단순 광고성, 일회성 공문의 경우 담당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교무실무사가 접수 처리토록 하고 단순보고 업무 처리 때도 교원을 거치지 않고 교무실무사가 직접 공문 작성 및 결재, 발송을 하도록 해 교원들의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였다. 부장교사의 위임전결 강화해 결재라인 간소화 위임전결 기준안도 마련했다. 결재 권한을 분산 적용해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교장·교감은 각 30%, 부장은 40%로 위임전결을 조정했다. 부장에게 권한을 대폭…
2013-09-01 09:00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5년 교과서 포럼의 출범 이후 시작된 논란은 2009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는 급기야 한 검정 교과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 요구를 하면서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이후 역사 교과서 문제는 잠잠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2011년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논쟁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중학교 검인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주장이 대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대체로 기존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기존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에는 비판적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 내용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은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학생들은 역사교과목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논쟁과 관계없이 주입식, 암기식 수업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도대체
2013-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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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