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 가운데 십 대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 등과 관련한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접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
2020-05-25 09:4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를 넘어 교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80일 만에 활짝 열리던 문이 두어 시간 만에 닫힌 학교들이 나왔다. 등교 첫날부터 ‘코로나 변수’에 수험생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20일 인천과 안성 지역의 75개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등교 즉시 귀가하거나 등교가 중지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미추홀·중·동·남동·연수구 등 5개 구 고교 66곳의 학생 전원을 등교 즉시 귀가시키거나 등교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개 군·구에 대해서는 정상 수업을 진행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동선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성 내 9개 고교에 대해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등교 첫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 127명이 학교 문턱을 넘자마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학생은 시·도 별로 경기 21명, 광주 20명, 경북 12명, 전남 10명, 인천 7명, 경남전북 각 6명, 서울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탈 현상’은
2020-05-25 08:09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학생 감염자가 나오면서 감염 학생과 학교에 대한 과도한 정보 노출과 비난에 한국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등교가 중지된 것은 무엇보다 안타깝다"면서 "그럴수록 전국의 학교와 교원들은 더욱 방역과 생활지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 감염과 관련해 도를 넘는 신원·정보 노출과 학생·학교를 낙인찍고 비난하는 일부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도한 신원·실명 공개 등과 일부의 무분별한 비난은 감염 확산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설사 코로나19에 학생·교직원이 감염되더라도 이는 누구보다 안타까운 피해자임을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결코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 학생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 하루속히 학교로 되돌아오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것과 학교가 다시 교문을 활짝 열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물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2020-05-22 13:50교육부가 선도기업 필수 현장실습 기간을 줄이는 등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2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과제 7개를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수업을 할 수 없어 생기는 자격 취득·현장실습·취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선도기업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줄어든 실습 기간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는지도 사전에 교육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현장실사를 통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장실습의 일부를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는 블렌디드 현장실습도 운영하기로 했다. 학점제 운영 직업계고 208개교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늦어진 취업 시기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격 취득도 유연화한다. 총 86개 종목에 대해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 자격 수시검정을 별도로 개설해 7월 13~17일, 20~22일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면허와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시간 등 필수…
2020-05-22 11:3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최장 공개 변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전교조가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당일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변론의 쟁점은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 등의 별도의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이 문구 그대로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령을 집행한 행위로 볼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을 한 재량행위로 볼 것인지, 재량행위로 볼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
2020-05-22 09:10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박구병 회장 등 임직원은 20일 방화셔터 안전사고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홍서홍 군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홍 군은 2019년 9월 오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의해 목이 짓눌리는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사고 이후 의식은 되찾았지만, 현재도가족을 알아보지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박회장은 홍군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놓치기 쉬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앞으로 공제회는 다양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2 08:48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업무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사무로 명시하는 입법예고를 했다가 한국교총의 투쟁 경고에 추진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학교 사무로 명시하고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 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0일과 다음날인 21일 연거푸 성명을 내고 “보육과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
2020-05-21 16:57
교사들 온종일 초긴장 상태 거리 유지·발열체크 등 철저 방역 인력 등 지원 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방학 잘 보냈어? 오랜만이다!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이 이제 3학년이 됐으니…!” 선생님의 반가운 인사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교문에 들어섰던 학생들의 눈가에 엷은 미소가 맴돈다. 3개월 만의 등교가 어색한지, 코로나19가 걱정돼서인지 학생들은 쉽사리 웃지 못했다. 당장 내일(21일) 치를 학력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나 가라앉은 마음도 잠시, 친구와의 만남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금방 웃음꽃이 피었다. 반가운 마음에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면 곧장 “거리 두기를 유지하라”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0일 오전 8시 30분. 우여곡절 끝에 경기 죽전고 고3 학생 348명의 등교가 모두 완료됐다. 김유성 교장은 “교육청에서 6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해줬지만 1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모두 등교하면 줄이 길어질 것 같아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했다”며 “이번 주 3학년 등교를 운영해보면서 시정·보완할 부분들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생님을…
2020-05-21 15:0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안 없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교감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체제도 마련도 없이 일단 바꾸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결정이 1정 연수와 승진을 앞둔 교원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연수생의 취득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실시 된다는 내용이며 적용 시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들의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이번 평가방식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1급 정교사 연수성적 반영이 폐지될 경우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
2020-05-21 14: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고3 등교개학’ 학교들에 획일·강압적 지시를 공문으로 하달해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부산교총이 공식 항의를 제기하고, 사과 및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자시교육청은 공문 수정,사과문 등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19일 관내 모든 학교에 “등교 수업 이후 학교 출입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하여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을 받아든 교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첫 등교에 최대한 조심하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로 전가시키는 느낌이 들어서다. 학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바이러스 특성상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엄중 문책’부터 예고하는 것은 ‘과잉 행정’ 아니냐는 것이다. A고 교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교원들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온갖 방역대책을 세워오고 있다”며 “공문의 내용에 ‘발열검사 부실’이라는 단서가 있긴 하나, 첫날부터 지나치게 강압적인 공문을 내려 보내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원들의 사기
2020-05-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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