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따라 ‘저성과 학교(Low-Performing School)’가 가장 많은 주는 로드아일랜드주로 드러났다. 조지워싱턴대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각 주의 저성과 학교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2015년 12월 10일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입안된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현재 주별로 ‘저성과 학교’들을 파악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저성과 학교는 세 부류로 구분된다. ‘종합 지원·개선 대상(comprehensive support and improvement)’은 학업성취도와 졸업률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최하위 5%에 들면서 1급(Title I) 교육복지 투자를 거나 졸업률이 3분의 2 미만인 고교를 지칭한다. ‘특정 분야 지원·개선 대상(targeted support and improvement)’ 학교는 전체 학생이 아닌 특정 학생 집단이 지속해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경우다. ‘특정 분야 추가 지원·개선 대상(additional targeted support and improveme
2019-05-31 15:59공공‧전문성 훼손…부실 우려 폐기하고 공립 단설 확대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31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총과 유치원연합회는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
2019-05-31 12:05한국교총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니,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행안부가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로 규정한 내용에 ‘학교 등의 교지 중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행안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경비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일 뿐 별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학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학법인이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
2019-05-31 07:31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대신 관내 학교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남·충남·서울 등에서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는 효과성을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업무용 전화 지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이 보낸 안내문은 먼저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판례 등을 들었다. 이어 제한의 필요성으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생활 공개의 부작용, 부정청탁 우려, 교권 침해 등을 들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명시한 입장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이 판단해 공개 여부 결정”하라는 것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도교육청이 함께 보낸 교육자료 역시 교육부의 교권보호 매뉴얼에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경기도
2019-05-31 07:30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필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발의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조승래(교육위원회,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9-05-30 17: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실과 영종학부모연대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육환경의 어려움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송도와 검단, 영종도 등 신도시 내 초, 중, 고교 44곳을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했고 해당 학교에 대해 교실을 증축하거나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신청한 5곳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만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김민영 영종학부모연대 공동위원장은 “현재 초등 4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경우 한 학급당 40명 대의 학급이 구성된다”며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형 영종중 학부모는 “과밀학급 뿐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소재의 학교가 주거단지와 상당
2019-05-30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4월 ‘교원지위법’개정 이후 시행일자(10월 17일)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됐다. 매뉴얼에는 유‧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들이 안내됐다.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도 담았다. 특히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교권침해 상황별 예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담아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시와 예방자료도 실어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초등교장회는 서울시 관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9-05-30 16:31
천차만별 증상 대처 어려워 의료시설無…수업중 썩션도 발작 오면 119호출 다반사 학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 병원학교 확충 등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특수학교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동반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의료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주버트증후군, 미토콘드리아근병증, 엔젤만증후군….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이들 질환은 증상에 따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발작, 경직 등을 유발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특수학교 재학생들의 희귀․난치성 중도․중복장애의 종류만 해도 60여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의료시스템과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질환마다 천차만별인 응급증상을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의 요구는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를 확충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병원학교는 대부분 백혈병이나 소아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긴급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만성화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사실상 학교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경기도 A
2019-05-30 16:15“정년을 5~6년 이상 앞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손실 운운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는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법에 근거해 지급한 퇴직금을 문제 삼고, 더군다나 적자로 왜곡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조직 슬림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며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규채용 억제, 퇴직자만큼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4~5년 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의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사를 비롯해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26일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감사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교총이 지난해 32억의 경영 손실을 냈다”거
2019-05-30 13:43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거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셔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일신 시인이 작사한‘자전거’가 목 시인의 모교인 전남 고흥동초 운동장에 울려퍼졌다.고홍동초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연‘오케스트라 버스킹 음악회’에 호응한 학생들의 목소리였다. 전남 고흥동초(학교장 김경호)오케스트라는 28일 운동장에서 버스킹 음악회를 열었다.단원 50여 명은 3월부터 연습해 온 악기들을 들고 점심시간에 운동장 등나무 아래로 모였다. 오후 1시가 되자 오케스트라 담당 교사의 인사와 함께 버스킹 음악회가 시작됐다.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전거’, ‘고향의 봄’, ‘작은 피노키오’, ‘학교 가는 길’ 등 네 곡을 준비해 연주했다. 거리에서 공연하는 버스킹 음악회가 생소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지켜보기만 하다가 음악회가 진행되면서 점점 가까이 와 연주를 감상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도, 점심을 일찍 먹고 나온 학생들도 모여들었다. 목일신 시인의‘자전거’가 연주되자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흥겨운 점심시간을 만든 음악회는 환호와…
2019-05-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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